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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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선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5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5)

국내 民資SOC투자 - 「超금리 대출투자방식 및 줄訴訟」 문제 진단

<주 요 내 용>

‣ 국내 SOC 대체투자금액, 8조946억원<΄15.6> → 수익성 극대화 이중투자전략 구사 중

‣ SOC 특성상 초기단계 수익 부진, 단기간에 고수익 창출 위해 「지분매입+대출투자방식」채택

‣ 현 상황, ‘대주주’ 지위남용, 서민경제(비싼 통행료)·공공재정(손실보상) 위협에 줄訴訟 상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10월 5일(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에 대한 「超고금리 대출투자」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공단에서 운용하는 자산 중 국내 인프라 규모는 8조946억원으로 기금의 1.7%를 차지하며, 총 63개(50개 회사, 13개 펀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공단은 투자방법에 있어서, SOC 특성상 초기단계의 수익 부진을 해결하고 단기간 고수익 창출을 위해 지분투자와 대출투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후순위 초고금리 대출 투자방식이 문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민이 이용하는 민자 SOC 고속도로, 터널에 대한 초고금리 대출방식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외곽순화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들 민자 기업에 받는 대출이율만 최소 20%에서 최고 65%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민자 SOC기업의 경우 경영상으로는 흑자지만, 재무구조상 고금리의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재정상으로는 적자를 거듭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지자체는 손실보상 부담을, 국민은 높은 통행료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단의 고금리 대출투자 형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공단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후순위 대출 초금리 부과 방법을 택했겠지만, 그 결과는 정부・지자체와의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해당 지역민들의 연일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과 집단시위’를 유발시키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연기금의 투자방식과 해외시장 적극 개척 등으로 투자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단 측의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후순위채권 대출투자 및 고금리 대표사례>

	「서울외곽순환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투자 내용	- 지분 86% - 총 투자비 1조8,419억원 - 지분매입비용 7,916억원 - 선순위대출7,500억원	– 지분 59% - 총 투자비 1조309억원 - 지분매입비용 4,922억원 - 선순위대출1,868억원	- 지분 100% - 총 투자비용 2,561억원 - 지분매입비용 729억원 - 선순위대출1,471억원	- 지분 100% - 총 투자금액 2,247억원 - 지분매입비용 1,004억원 - 선순위대출952억원
갈등 요인	- 후순위대출3,003억원 - 최고 이율 48% - 최근 4년간 이자수익 5,241억	- 후순위대출3,529억원 - 최고 이율 40% - 현재까지 이자수익 4,841억	- 후순위대출361억원 - 최고 이율 20% -‘38년까지 총 3,265억 회수전망	- 후순위대출291억원 - 최고 이율 65% -‘36년까지 5천억 회수전망
소송 여부	국토부와 소송(1심) 중	국토부와 소송(1심) 중	지역민 소송 예정	강원도 소송 예정

[자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출, 이명수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