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 (‘15. 9. 17.목) (충북 충주시, 국회 예결특위/농해수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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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정부에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해달라던 수협,

뒤로는 바다에 폐기물 대량 배출”

17일(목),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7일(목)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그동안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던 수협이 뒤로는 대량의 해양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앞장서야 할 수협이 이런 행동을 해온 것이 실망스럽다.”고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을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는 수협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해양오염 방지에 모범을 보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금지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는 데 앞장 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 하려 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로 이를 ‘16년부터 시행하기로 연기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어업 경쟁력 제고, 어민에 대한 지원확대가 선결돼야...’, ‘말로만 강한 수협(?)’,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 바다마트부터 개혁해야 가능’, ‘수산분야 농업용전력 확대 적용 필요’, ‘현재 성어․치어 뿐인 적조피해 보상기준, 중간어 기준 신설로 현실화해야’, ‘최근 5년간 수협 금융사고 금액 약 51억원에 달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수산물 제외 필요’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에 “폐기물해양투기금지해달라”던 수협, 뒤로는 자기들이 바다에 폐기물 대량 배출

2. 어업 경쟁력 제고, 어민에 대한 지원확대가 선결돼야....

3. 말로만 강한 수협(?)

조감위의 방기 속에 바람 잘 날 없는 지역조합

솜방망이 처벌 탓, 방만경영․부정채용 등 해마다 되풀이...

4.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 바다마트부터 개혁해야 가능

5. 수산분야 농업용전력 확대 적용 필요

6. 현재 성어․치어 뿐인 적조피해 보상기준, 중간어 기준 신설로 현실화해야

7. 최근 5년간 수협 금융사고 금액 약 51억원에 달해

8.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수산물 제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