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약 파기 확인한 2016년도 예산안! 대국민 사과해야

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자유학기제 0원…임기 중반 부도난 공수표 공약, 진솔한 사과만이 해법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예산안이 ‘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 분야 예산내역을 보면 역대 최악의 편성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올해에 비해 0.5%(3천억원) 증가에 그쳐서 정부부처 전체의 세출예산 증가율 3%에 턱없이 못 미친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도 4.7%에 그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 교부금 증가율 8%대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앞세웠던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 자유학기제 예산의 국고편성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교육예산 편성요구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지금까지 국고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초・중・고 예산은 교육감 사무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본 의원은 교육부가 신청한 고교무상교육 신청예산도 같은 논리를 들어 기획재정부가 반영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초등 돌봄학교 확대, 3~5살 누리과정(무상보육) 지원, 2015년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등 굵직한 교육 공약으로 표심을 잡았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하나 같이 공수표로 전락하고 말았다.

누리과정 공약은 익히 보아온 대로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면서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가뜩이나 일선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궁여지책으로 근근이 사태를 봉합하고 있는 상항인데, 여기에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전체를 관통할 태세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도 마찬가지다. 애초 2014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약속이 내년까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유학기제 또한 국고 지원은 어려우니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가뜩이나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안은 시·도교육청에 여력이 있을 리 없다는 점에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결국 대선 과정에서 장밋빛 공약으로 생색은 박 대통령이 다 내놓고,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거나 막대한 재원은 대부분 시·도교육청 등에 떠넘긴 채 중앙정부는 수수방관하는 것이 공식처럼 굳어졌다.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정책만큼 많은 국민의 속을 태우고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도 드물다.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교육 공약은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마땅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박 홍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