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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윤상직 산업장관“광물공사 1조 증자, 국민납득 못한다”

박완주의원 증자여부 질문에 분명한 반대의견 제시

청산요구에는 “강력히 구조조정 하겠다” 밝혀

박완주 의원 “공기업도 경영 잘못하면 해산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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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1조원 증액하는 문제와 관련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다가 4조원의 손실이 우려되고, 2019년 부채율이 692%에 달하는 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며 “장관은 광물자원공사에게 증자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회의록(2015년2월26일)을 공개했다. 이사회 회의록에서 광물자원공사 이사들은 “이 모든 걸(파산위기)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본증자밖에 없다”며 조속한 증자를 결의했다.

답변에 나선 윤상직장관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회적이지만 분명히 광물자원공사 증자를 반대했다. 앞서 광물자원공사의 청산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강력하게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3조9000억원 가운데 단 2000억원을 회수했을 뿐 계속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2019년 만기차입금이 2조5108억원에 달한다.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현재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돼 있다.

<참고1> 광물자원공사 국내광물자원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법인명	투자금액	지분율(%)	순손실(2010~2014)
㈜세아M&S	10,500	14.7	-40,546
영우자원	3,700	43.5	-1,313
한국알루미나㈜	14,700	49	-7,234
에너캠	17,000	42.5	-7,131
㈜지엠씨	2,163	45	-3,892
대한광물㈜	1,200	15	-7,193
혜인자원	3,087	49	-17,052
	52,350		-84,361

<참고2> 광물자원공사 부채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광물자원공사	부채	4,341	5,234	9,006	14,830	17,690	22,825	35,235	40,202
	부채비율(%)	103%	85%	120%	162%	151%	170%	208%	219.5%

<참고3> IRR 부실 평가

기관	사업명	부실 평가		감사원 지적 평가		평가기준 (할인율)	투자사업 적격성	비고
		IRR	순현재가치	IRR	순현재가치
광물자원공사	암바토비니켈광구(‘06.10)	14.14%	202백만달러	5.46%	△52.5백만 달러	15%	부적격	경제성평가시 배당소득세 미반영, 가중평균자본비용 낮게 적용
	볼레오복합광(‘08.04)	8%	0.4백만달러	5.36%	-	10%	부적격	동과 코발트 가격을 임의로 높게 적용하여 IRR높게 조작
	산토도밍고동광(‘11.06)	22.9%	254백만달러	-	141백만달러	11%	부적격	명목가격기준의 높게 산정된 가격을 적용 경제성 평가

<참고4>

2015 에너지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공기업명
S	(없음)
A	(없음)
B	한국전력공사
C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D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E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