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1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자사고・특목고 진학 희망학생

일반고 진학보다 고액 사교육비 7배↑

[주요내용]

◈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하는 중3학생을 진학 희망고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고 4.9%,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로 나타나 일반고 진학 희망학생比 최대 7배 격차

* 교육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서울・인천・경기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해당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1818명과 고교 1학년 학생 2051명의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시간, △선행학습 정도 등 분석

ㅇ 중3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광역단위 자사고 91.4%, △전국단위 자사고 89.3%,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국어고/국제고 84.5% 로 나타나 △일반고 66.6%보다 최대 24.8%p↑

ㅇ MB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고 재직교사 95.3%, △과학고/영재학교 재직교사 88.8%, △외국어고/국제고 재직교사 81.9% 등 조사대상 교사의 92.7%가 동의

박홍근의 해법!

➡ “고교다양화 정책이 학교서열화 및 사교육 과열을 초래하고 있고 이를 특목고를 포함한 절대다수의 교사도 인정하는 만큼, 특권학교에 부여된 성적위주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최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중3학생 1818명과 고1학생 2051명을 각각 진학 희망학교와 현재 재학학교 유형별로 분류해서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시간, △선행학습 정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함.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조사 대상 규모 및 기간>

▲ 조사대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3, 고1 학생 3,869명 및 교사 572명

□ 중3 재학생 대상 설문 : 총 99개 중학교 3학년 학생 1,818명

□ 고1 재학생 대상 설문 : 총 38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51명

□ 중학교 교사 대상 설문 : 99개 고등학교 242명

□ 고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 : 38개 고등학교 330명

▲ 조사기간 및 방법: 2015년 7월 31일∼8일 28일까지 4주간

□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3학생을 진학 희망고교 유형별로 살펴봤더니 △일반고 4.9%,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로 나타나, 일반고 진학 희망학생에 비해 과학고/영재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액 사교육 참여비율이 7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표1]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중3 대상)

단위: %, ( )는 명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소계	합계
일반고	5.6%(40)	23.4%(167)	41.5%(297)	24.6%(176)	3.5%(25)	1.4%(10)	4.9%	100.0%(715)
광역단위 자사고	1.4%(2)	9.4%(13)	27.5%(38)	42.8%(59)	11.6%(16)	7.2%(10)	18.8%	100.0%(138)
전국단위 자사고	2.0%(1)	6.1%(3)	34.7%(17)	28.6%(14)	18.4%(9)	10.2%(5)	28.6%	100.0%(49)
과학고/영재학교	7.5%(3)	12.5%(5)	17.5%(7)	27.5%(11)	12.5%(5)	22.5%(9)	35.0%	100.0%(40)
외국어고/국제고	1.2%(1)	7.1%(6)	27.1%(23)	49.4%(42)	10.6%(9)	4.7%(4)	15.3%	100.0%(85)

◉ 같은 유형으로 중3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분석했을 때 △광역단위 자사고 91.4%, △전국단위 자사고 89.3%,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고/국제고 84.5% 로 나타나 △일반고 진학 희망학생 66.6%보다 최대 24.8%p나 높았는데, 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3년 동일 질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반고와 외국어고/국제고 진학 희망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줄었지만 광역단위 자사고 8.2%p, 전국단위 자사고 10.2%p,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희망학생은 10.4%p 높아진 것임.

[표2] 2013년․2015년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 비교(중3대상)

단위: %, ( )는 명

본인이 진학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현재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
	2013			2015			비고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증감
일반고	77.3%(980)	22.7%(288)	100.0%(1268)	66.6%(745)	33.4%(373)	100.0%(1118)	⇩
광역단위 자사고1)	83.2%(109)	16.8%(22)	100.0%(131)	91.4%(139)	8.6%(13)	100.0%(152)	□
전국단위 자사고2)	79.1%(34)	20.9%(9)	100.0%(43)	89.3%(50)	10.7%(6)	100.0%(56)	□
과학고/영재학교	72.9%(35)	27.1%(13)	100.0%(48)	83.3%(40)	16.7%(8)	100.0%(48)	□
외국어고/국제고	89.8%(115)	10.2%(13)	100.0%(128)	84.5%(87)	15.5%(16)	100.0%(103)	⇩

◉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비율은 △광역단위 자사고 43.2%, △전국단위 자사고 51.0%, △과학고/영재학교 60.5%, △외국어고/국제고 41.2%로 나타나,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22.8% 보다 최대 28.2%p 높았음.

[표3]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중3 대상)

단위: %, ( )는 명

	1주일 사교육을 받는 총 시간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해당없음	전체
일반고	19.1%(139)	9.6%(70)	12.8%(93)	12.4%(90)	10.6%(77)	6.5%(47)	22.8%(166)	6.2%(45)	100.0%(727)
광역단위 자사고	11.5%(16)	5.0%(7)	10.8%(15)	11.5%(16)	7.2%(10)	10.1%(14)	43.2%(60)	0.7%(1)	100.0%(139)
전국단위 자사고	10.2%(5)	10.2%(5)	14.3%(7)	8.2%(4)	0%(0)	6.1%(3)	51.0%(25)	0%(0)	100.0%(49)
과학고 /영재학교	5.3%(2)	5.3%(2)	10.5%(4)	7.9%(3)	2.6%(1)	2.6%(1)	60.5%(23)	5.3%(2)	100.0%(38)
외국어고 /국제고	11.8%(10)	4.7%(4)	16.5%(14)	7.1%(6)	12.9%(11)	4.7%(4)	41.2%(35)	1.2%(1)	100.0%(85)

◉ 중3학생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광역단위 자사고 92.8%, △전국단위 자사고 92.7%,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국어고/국제고 88.5%로, △일반고 75.6% 진학 희망학생보다 최대 17.2%p 높았음.

[표4]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선행학습 필요 인식 비율(중3 대상)

단위: %, ( )는 명

	진학 희망 학교의 공부를 위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선행학습 필요 없음	전체
일반고	75.6%(847)	16.9%(189)	7.5%(84)	100.0%(1120)
광역단위 자사고	92.8%(142)	4.6%(7)	2.6%(4)	100.0%(153)
전국단위 자사고	92.7%(51)	7.3%(4)	0%(0)	100.0%(55)
과학고/영재학교	83.3%(40)	10.4%(5)	6.3%(3)	100.0%(48)
외국어고/국제고	88.5%(92)	9.6%(10)	1.9%(2)	100.0%(104)

□ 고1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 비율을 재학 고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고 30.6%, △광역단위 자사고 62.5%, △전국단위 자사고 79.6%, △외국어고/국제고 57.5%, △과학고/영재학교 76.1%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좋은 학교를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됨.

[표5] 재학 고교 유형별 중3학년 2학기 월평균 사교육비(고1 대상)

단위: %, ( )는 명

	중3당시 월 평균 사교육비(고1 대상)							합계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소계
일반고	4.3%(17)	20.4%(80)	44.6%(175)	25.0%(98)	4.1%(16)	1.5%(6)	30.6%	100.0%(392)
광역단위 자사고	5.0%(2)	5.0%(2)	27.5%(11)	45.0%(18)	12.5%(5)	5.0%(2)	62.5%	100.0%(40)
전국단위 자사고	2.0%(1)	8.2%(4)	10.2%(5)	59.2%(29)	10.2%(5)	10.2%(5)	79.6%	100.0%(49)
과학고/영재학교	4.4%(5)	2.7%(3)	16.8%(19)	45.1%(51)	17.7%(20)	13.3%(15)	76.1%	100.0%(113)
외국어고/국제고	5.4%(13)	10.4%(25)	26.7%(64)	40.4%(97)	11.3%(27)	5.8%(14)	57.5%	100.0%(240)

◉ 실제로 고1 학생의 공인어학인증시험을 준비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일반고는 6.0%에 그친 반면에 외국어고/국제고는 60.3%, 전국단위 자사고도 39%로 나타나 특목고나 자사고의 사교육비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표6] 고교 유형별 공인어학인증시험 준비 학생 비율(고1대상)

단위: %, ( )는 명

고교 유형별 공인어학인증시험 준비 학생 비율
	예	아니오	전체
일반고	6.0%(34)	94.0%(535)	100.0%(569)
광역단위 자사고	9.3%(5)	90.7%(49)	100.0%(54)
전국단위 자사고	39.0%(23)	61.0%(36)	100.0%(59)
과학고/영재학교	5.6%(7)	94.4%(119)	100.0%(126)
외국어고/국제고	60.3%(193)	39.7%(127)	100.0%(320)

□ 재직하고 있는 학교 유형별로 교사들에게 ‘MB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동의여부를 질문한 결과, △일반고 재직교사 95.3%, △과학고/영재학교 재직교사 88.8%, △외국어고/국제고 재직교사 81.9% 등 조사 대상 교사의 92.7%가 동의했는데, 특히 외고나 과고 등 특권고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조차도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표7] 일반고 상황에 대한 고교 교사 인식

단위: %, ( )는 명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일반고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에 대한 인식					전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소계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재직학교	일반고	52.8%(113)	42.5%(91)	95.3%	4.2%(9)	0.5%(1)	100.0%(2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00.0%(3)	0%(0)	100%	0%(0)	0%(0)	100.0%(3)
	자율형 공립고	0%(0)	100.0%(7)	100%	0%(0)	0%(0)	100.0%(7)
	과학고/영재학교	44.4%(8)	44.4%(8)	88.8%	11.1%(2)	0%(0)	100.0%(18)
	외국어고/국제고	34.4%(21)	47.5%(29)	81.9%	18.0%(11)	0%(0)	100.0%(61)
	과학중점학교	60.0%(15)	36.0%(9)	96.0%	4.0%(1)	0%(0)	100.0%(25)
전체		48.8%(160)	43.9%(144)	92.7%	7.0%(23)	0.3%(1)	100.0%(328)

◉ 고교 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고교 교사들은 ① 선발시기를 전기・후기로 나누는 것을 폐지해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의 전환, ② 1단계 선발기준을 성적 중심으로 하는 현행 선발기준의 폐지를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지적했고, 중학교 교사들은 ① 2단계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등의 전형방법 폐지, ② 선발시기를 전기・후기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표8] 현행 고교 입시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복수응답)

단위: %, ( )는 명

	선발시기를 전기, 후기에서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		1단계 선발기준을 성적으로 구분하는 선발방식 폐지		2단계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전형방법 폐지		기타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교 교사	중학교 교사
서울	45.2%(99)	37.8%(56)	35.2%(77)	14.9%(22)	27.4%(60)	62.8%(93)	16.9%(37)	7.4%(11)
인천	47.9%(23)	46.2%(24)	35.4%(17)	23.1%(12)	20.8%(10)	46.2%(24)	8.3%(4)	3.8%(2)
경기	45.7%(16)	25.9%(7)	37.1%(13)	22.2%(6)	22.9%(8)	48.1%(13)	11.4%(4)	14.8%(4)
전체	138	87	107	40	78	130	45	17

※ 박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교다양화 정책이 학교서열화 및 사교육 과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특목고를 포함한 절대다수의 교사도 문제성을 인정하는 만큼 특권학교에 부여된 성적위주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자사고와 특목고로 인한 중학생들의 사교육 고통이 심각한 만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고유권한인 부실학교 지정취소 권한행사를 더 이상 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2015년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및 고교 서열화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