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국회(정기회)

10. 8(목), 10:00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 종합감사

2015. 10. 8.(목)

국회의원  이 종 배

(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 목  차 >

1.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 천만명 시대, 동물복지가 곧 천만 국민에 대한 복지

(농식품부)

2. 이제는 ‘열대과일’도 ‘우리과일’로, 아열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삼아야(농식품부)

3. 들녘경영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농식품부)

4.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정부지원 늘려야... (산림청)

5. 생태계교란생물, 병해충 등에 대한 선제적 대처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종합적 대응 노력 필요 (농식품부)

6. 노후 양곡창고 개보수를 위한 정부지원자금 금리 인하 필요 (농식품부)

7. 내년도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예산반영 필요 (산림청)

8. 고령농가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농식품부)

9. 플라스틱 용기 포장 수요 증가로 산지 3중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농식품부)

10. 임업인들에 대한 단기산림경영비 지원 필요 (산림청)

11. 2017년 종료되는 인삼계열화사업, 인삼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농식품부)

12. 닭고기 부문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계열생산업체의 위탁사육농가까지 대상 확대 필요 (농식품부)

13. RPC 농업시설에 「농사용 전력」 적용범위 확대 필요 (농식품부)

14. 초분광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지원 필요 (농식품부) (제주도 요청)

15. 농산물 범위에 ‘사료작물’ 명시돼야... (농식품부) (충북 농협 요청)

1.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 천만명 시대,

동물복지가 곧 천만 국민에 대한 복지

농림축산식품부 -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를 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을 가족이나 다름없이 생각하므로, 동물에 대한 복지가 곧 천만 국민에 대한 복지나 다름없음. 이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정책 강화를 촉구함.

① 아직 구조하지 못한 12마리의 투견들

지난 9월 10일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은 SBS ‘TV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되었던 투견들이 다시 투견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밝히고 이 개들을 다시 구해 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바로 다음날인 11일에 경찰이 이 개들을 다시 구해왔으며, 개들은 현재 ‘동물자유연대’라는 단체에서 보호 중임. 본 위원이 이 개들이 투견으로 이용되던 당시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음.

☞ 영상 보시죠. (영상 42초)

30초는 동물농장 영상 편집 + 12초는 구조된 개들의 현재 모습(동물자유연대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으로서, 본 위원이 최초 공개)

☞ (구조된 개들의 사진 띄운 후)장관님, 이것이 구조된 투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 천진난만한 얼굴들을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서로 죽고 죽이기 위해 물어뜯고 싸우던 개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개들은 지금 “앞으로의 삶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자신을 학대하고 강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고통 받고 있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시 투견도박 현장에서 구조해 오지 못한 개들이 12마리나 더 있음. 이 개들은 경찰이 현장을 급습한 시점에는 아직 투견도박에 이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압수해 오지 않았다고 함.

☞ 본 위원은 이러한 경찰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음. 누가 봐도 도박에 이용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장관, 정황상 이 개들도 투견목적으로 길러진 개들인 것이 분명함.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투견에 이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몸 곳곳에 상처 등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 이것은 동물학대 행위의 증거이므로, 동물복지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 개들도 구조해야 하지 않겠는가?

☞ 또한 본 위원이 지난 9월 6일 국정감사에서 투견도박 전문 웹사이트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현재 이런 투견도박 사이트가 웹상에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전국에 투견도박장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투견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임.

② 동물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장관,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를 천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이것은 우리 국민 다섯 명 중 최소 한명 이상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뜻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복지정책은 모든 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제도 ․ 인력 ․ 예산 등을 모두 강화해야 함.

☞ 장관, 따라서 본 위원은 농식품부에서 전반적인 동물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늦어도 올 연말 중에는 이러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본 위원이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 관련 정책은 대체로 동물보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외에도 동물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들이 다수 산재되어 있는 상황임.

☞ 사진 보시죠.

동물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모든 법률
법률명	소관부처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위생시험소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보시다시피 농식품부 ․ 식약처 ․ 환경부에 동물정책과 관련된 6개의 법률들이 산재되어 있음. 본 위원은 이 법률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법률의 명칭을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해야 한다고 봄. 올해 안에 발의할 예정이니 장관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③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과’ 신설 필요

현재 농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전담부서는 계(係) 단위로 운영(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동물복지계)되고 있으며, 인원은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 전부임.

한편, 농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는 ‘동물보호과’가 있으며, 인원은 9명임. 검역본부는 동 ․ 식물의 질병 방제 및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농식품부에도 없는 동물보호과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소 생뚱맞음.

동물보호과는 ‘06년에 신설되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검역본부의 방역 및 연구업무와 연계된 실험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함. 지금은 반려동물이나 농장동물에 관한 업무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검역본부 본연의 업무와는 맞지 않음. 게다가 농식품부 동물복지계와 이원화된 구조여서 행정적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본 위원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와 농식품부 동물복지계를 ‘동물복지과’로 통합해야 한다고 봄.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인원 9명 중 실험동물업무를 전담하는 인원 3명만 검역본부에 남기고, 나머지 6명의 인원을 농식품부로 이관하여 동물복지계와 통합하는 방식을 제안함.

동물보호과 인원 중 실험동물업무를 담당하는 3명의 경우, 검역본부의 방역 및 연구업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 본부로 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구 분	현 행		이종배 의원안
	농식품부 본부 동물복지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농식품부 본부 동물복지과로 통합
인력	2명	9명	8명

☞ 장관, 농식품부에서 이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10월 중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④ 동물보호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본 위원은 지난 5일 있었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퇴역경주마의 관리를 위한 비영리 자선단체를 양성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현재 미국 ․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는 퇴역경주마를 위한 비영리 자선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경주마들이 은퇴한 후에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단체가 없어서, 경주마들이 은퇴 후 전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 경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동반의강자’라는 명마도 은퇴 후 전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사례가 있었음.

본 위원은 한국마사회 측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과, 우리나라에도 퇴역경주마를 위한 비영리 자선단체를 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한국마사회가 경마산업 외에 말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면 마사회와 경마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장관, 이를 위해 농식품부의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본 위원이 제안한 ‘퇴역경주마의 관리를 위한 비영리 자선단체’ 양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또한, 본 위원이 지난 9월 6일 국정감사 시 언급했던 전국 유기동물보호소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전국에 368개의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음.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 지나치게 많은 유기동물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동물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다가 안락사 처리하고 있는 실정.

☞ 장관, 매년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10만 마리에 가까운 수준임.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여 유기된 동물들이 고통 받거나 안락사 되는 일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이 외에도 동물복지 증진 차원에서 동물보호단체나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⑤ 결어: 동물복지가 곧 반려동물 키우는 천만 국민에 대한 복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을 가족과 다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복지’가 곧 ‘천만 국민에 대한 복지’나 다름이 없는 시대가 된 것임.

따라서 동물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본 위원은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라고 생각함.

첫째, 전반적인 동물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의 실시

둘째, 농식품부에 ‘동물복지과’의 신설

셋째, 퇴역경주마 관리를 위한 비영리단체와 전국의 유기견보호소 등, 동물보호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이상의 세 가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림.

2. 이제는 ‘열대과일’도 ‘우리과일’로,

아열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삼아야

- 농림축산식품부 -

우리나라가 급격히 아열대화 되면서 농작물 재배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과일들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줄어드는 반면, 열대과일들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있음.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은 ‘열대과일’을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과일’로 인식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부는 열대과일 재배에 투자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① 급격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아열대화와 재배한계선 북상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15.2, 환경부 ․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81년 이후 30년 동안(‘81 ~‘10년) 10년마다 0.41도씩 상승했고 최근 10년(‘01 ~‘10년) 동안에는 0.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기온 상승 추세가 가속화 되는 양상임.

보고서는 한반도의 온난화가 ‘80년대부터 서서히 시작된 것으로 보았으며, 현재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2020년 이후에는 남부지방 전체, 2070년에는 한반도 이남이 모두 아열대 기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

한편,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아열대화로 인해 우리나라 농작물의 재배한계선도 급격히 북상하고 있음.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농협중앙회도 아열대화로 인한 우리 농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충주는 사과로 유명한 고장인데, 농진청에서 시뮬레이션한 ‘사과의 재배한계선 북상 예측도’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충주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것은 길어야 20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 사진 보시죠.

과거 30년(1981∼2010)	2030년대
2060년대	2090년대

파란색과 초록색이 나타내는 것이 사과의 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뜻함. 현재 사과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데, 2030년대가 되면 충주에서는 사과를 재배하기가 어려워지고, 2060년대가 넘어가면 강원도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게 되며, 2090년대가 되면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사과를 재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결과.

사과뿐만 아니라 한대성 작물인 포도, 배, 복숭아도 재배한계선이 북상하여 장기적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농작물의 재배한계선 북상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이전에는 재배가 불가능했던 열대과일의 재배가 가능해졌다는 것임.

② ‘열대과일’도 미래에는 ‘우리과일’

☞ 장관, 사과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아는가?

사과의 원산지는 유럽의 발칸반도임. 딸기는 남미, 수박은 아프리카, 포도는 흑해연안이 원산지. 현재 우리가 당연히 ‘우리과일’이라고 생각하며 즐겨먹고 있는 과일 중에 우리나라가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과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음. 대부분이 조선 후기 이후 외국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해 왔던 과일은 감, 배, 복숭아 정도임.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급격히 아열대화 되면서 망고, 패션후루츠, 구아바, 파파야, 아보카도 같은 열대과일들을 일부 지역에서 재배하기 시작했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충주에서도 한 농가에서 열대과일인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어서 얼마 전 언론에서 화제가 된 바 있음.

달천동 신대마을 임봉규(71)․박기연(69)씨 부부, 올해 8.31일자 다수 언론 통해 보도

아직까지 이런 열대과일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생소한 외래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과일’ 이라고 생각하며 먹고 있는 사과, 딸기, 수박, 포도 등도 100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는 ‘생소한 외래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함.

앞으로 수십년이 지나면 우리 국민들이 망고, 패션후루츠, 구아바, 파파야, 아보카도, 무화과 등의 열대과일도 ‘우리과일’이라고 생각하며 먹게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농민의 이익증대를 위해 농협중앙회가 선제적으로 국산 열대과일의 재배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국산 열대과일 재배 지원해야

☞ 사진 보시죠.

(단위: 톤, 만 달러)

최근 5년간 과일품목 수출입무역통계 (관세청 발표)
연도	수출중량	수출금액	수입중량	수입금액	무역수지
2010	5,888	14,452	66,594	82,525	-68,073
2011	4,735	12,564	75,387	105,428	-92,864
2012	4,613	14,134	84,017	129,800	-115,667
2013	5,196	14,860	77,853	139,651	-124,792
2014	5,403	15,111	79,448	163,970	-148,859
총 계	25,835	71,120	383,299	621,374	-550,254

관세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과일품목 수출입무역통계임, 우리나라의 과일 수출금액은 ‘10년 1억 4,452만 달러에서 ‘14년 1억 5,111만 달러로 그다지 늘지 않은데 반해, 수입금액은 ‘10년 8억 2,525만 달러에서 ‘14년 16억 3,97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음.

이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10년에 6억 8,073만 달러였던 것이 ‘14년에는 14억 8,859만 달러로 두 배 넘게 늘었음. ‘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무역수지 적자는 총 55억 254만 달러로,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6조 5,100억원 수준임.

열대과일 수입은 갈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임. 열대과일 강국인 아세안(ASEAN)산 열대과일에 대한 기준관세율(30~45%)이 ‘16년에 품목별로 20%씩 인하되기 때문. 또 아세안을 포함한 대부분 FTA 체결국의 열대과일에 대한 기준관세율도 향후 5~20년에 걸쳐 완전히 사라지게 됨.

이렇듯 향후 열대과일 수입증대 및 이에 따른 무역적자 급증이 예상되고, 아열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열대과일 재배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열대과일 재배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④ 질의 및 대안

과거 국산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90년대 초 수입자유화 이후 수입산에 밀려 사실상 멸종되다시피 했던 사례를 볼 때, 국산 열대과일이 수입 열대과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선제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위원은 농식품부에서 열대과일 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지원을 해줄 것을 제안함.

첫째, 농가에서 기존에 재배하던 작물재배를 접고 열대과일 재배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따라서 열대과일 재배를 시작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저리 지원이 필요.

둘째,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은 열대과일의 재배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열대과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 관련 정보제공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

셋째, 열대과일은 아직까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판로가 불안정한 상황임. 농식품부가 농가와 유통업체 간의 계약재배를 알선해 주는 등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함.

넷째, 현재 정부에서 타 국가와 FTA 체결 시 사과 ․ 배 ․ 감귤 등 기존에 우리가 재배해 온 과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허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미래전략차원에서 추후 FTA 체결 시에는 국내 재배량이 늘고 있는 망고 ․ 패션후루츠 ․ 구아바 등 열대과일들도 양허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⑤ 결어: 아열대화, 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삼자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간의 힘으로 기후변화를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려움.

게다가 이미 한반도는 아열대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이를 되돌릴 수가 없으며, 이미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젊은이들도 열대과일의 맛에 익숙해짐.

아열대화를 피할 수 없다면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함. 농식품부도 열대과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열대 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림.

3. 들녘경영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 농림축산식품부 -

쌀 산업은 농업․농촌의 근간이자 식량안보 등 공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개별 농가의 경작규모 확대로는 비용절감이나 쌀 산업 체질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는 들녘경영체 육성을 중점추진하고 있는바,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동필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들녘경영체*가 농업의 미래라고 밝힌 바 있음.

※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개요

규모화를 통한 비용절감·품질재고를 위해 ‘09년부터 50ha 이상의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추진

· (‘09)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 (’12)들녘별 쌀 경영체 → (‘14)들녘경영체 육성사업

· 농가 조직화와 공동농작업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영농 면적에 따라 교육·컨설팅 및 공동육묘장·방제기 등 시설·장비 차등 지원

- (교육)조직화·경영기법, 재배기술(작부체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 (시설·장비)공동농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농업법인, 농협, RPC에 지원

본 사업은 ‘09년 시작해, 올해 7년차에 접어듦. 나무를 심어놨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 보는데...

☞ 현재 성과는 어느 정도이고, 향후 목표는?

(현재까지 50ha 이상 들녘경영체를 224개 육성해, 5만 1,000ha를 공동으로 경영. 일반 벼 재배농가에 비해 생산비를 7.1% 절감. ‘20년까지 500개소 조직·육성 목표)

‘20년까지 500개소 육성이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전국적 확산은 부진하며, 대다수 경영체는 아직 조직화·공동작업 수준이 초보단계에 머물러 공동영농범위 확대 및 지속적 성장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소득 증대형 지역 공동체로의 발전은 미미*함

*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16년 예산 관련 사업설명자료에 명기한 문제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즉 개수는 늘었지만 들녘경영체 육성방향이 ‘양적확산’ 뿐만 아니라 ‘질적 고도화’*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사업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듦.

* 질적고도화: 들녁경영체의 공동경영 수준과 범위를 단순 쌀 생산에서 다양한 소득사업으로 확대(들녁경영체 육성방향, 농식품부 제출 자료, ‘15.9.22)

‘20년까지 500개소 육성이라는 목표달성에만 치우치기 보단, 사후 평가를 통해 잘 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해 집중 육성하고 성과가 미흡한 곳은 지원을 축소·중단하는 등 질적 고도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장관, 동의하는가?

지금 우리 농업은 대전환기를 맞아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 농가 인구 2명당 1명이 60세 이상*이며, 더욱이 연간 매출액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 고령농도 60만명에 달해 농업의 구조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

*49.8%, 136만 9,000명/275만 2,000명(통계청, 2014년 농림어업조사결과)

본 위원은 ‘들녘경영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더 나아가 효율적인 지원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1. 사업의 전국적 확산 부진

현재 224개의 들녘경영체가 선정돼 전체 들녘의 약 10%를 담당*할 정도로 사업이 확장됐지만, 전국적 확산은 부진

*(전국 50ha 이상 들녘 45만 3,000ha 중 4만6,000ha)

※ PPT1: 들녁경영체 지역별 현황

본 위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들녘경영체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들녘경영체가 일부 지역에 편중.

· 전남 33.9%(76개), 전북 24.6%(55개)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 반면 충북은  4.5%(10개)에 불과

<들녘경영체 지역별 현황>

(단위: 개, %)

	강원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광주
50ha 이상 들녘 수	177	266	575	258	585	593	316	483	25
들녘경영체개소수	10	18	23	10	76	55	9	22	1
비율	4.5	8	10.3	4.5	33.9	24.6	4	9.8	0.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비율의 경우 지자체별 들녘경영체 비율임)

이에 대해 담당자는 50ha 이상의 대규모 들녘이 충북(258개)보다, 전남(585개), 전북(593개)에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충북의 경우 들녘경영이 가능한 258개 중 10개소 밖에 들녘경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본 사업에 대해 잘 모르거나 효과성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음.

*농식품부는 초기에 사업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선정해 지원

본 위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들녘경영체 운영 성공 사례’ 책자를 보니, 대부분이 전북, 전남, 충남 등의 사례*임.

- 젊은 농부들의 합창 “한그루영농조합법인”(전북 익산): 쌀 + 맥류 이모작 우수

- 복합영농을 통한 농가소득 극대화 “청자골한우리영농조합법인”(전남 강진): 고품질 쌀 + 복합영농

- 고품질쌀로 이겨낸다 “둔포영농조합법인”(충남 아산):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이렇듯 주위에서 성공한 사례를 접하다 보면, 관심도 생기고 효과성에 대한 믿음도 생기게 돼, 신청이 늘어날 것임.

☞ 장관, 동의하는가?

올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충주도 221개 농가가 충주통합 RPC(대표자: 김광규)로 등록해 교육컨설팅을 받고 있음. 여기서 생산하는 미소진쌀은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좋은 쌀로, 품질도 더 좋게 하고 생산비도 낮추는 등 향후 성공적으로 운영돼 충북에도 붐을 일으켜 전국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기를 당부드림.

☞ 장관, 그렇게 하겠는가?

2. 들녘경영체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 미흡

본 위원이 농식품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대다수 경영체가 아직 조직화·공동작업 수준이 초보단계에 머물러 공동영농범위 확대 및 사업확장을 통한 지속적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벼 단일 품목 경영체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소득 증대형 지역 공동체로의 발전은 미미

이에 따라 성과평가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해 조직화 수준이 높고 공동사업이 활발한 경영체에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과가 부진한 경영체의 경우 사업비 지원 축소·중단 등 동기 부여를 통해 본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운영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및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

*현재 시군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연 2회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고 ‘09년 사업시행 초기 선정된 들녘경영체들의 실태파악이 어려움

들녘경영체 개소수 증가에 따라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 이에 따라 사업집행지침에 따르기보단 들녘경영체육성과 관련해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

· 현재는 예산사업 개념에 머물러 있어 사업의 안정성이 낮고 정책 추진의 지속성 확보에 한계 존재

※ PPT2: 해외 사례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잘 갖춰져 있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해, 들녘경영체 사업의 성공을 통해 쌀 생산을 토대로 쌀 가공분야 확대 및 외식·관광 연계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주기를 당부드림

* 현재 농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

마지막으로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농산물 재배에 국한됐던 농업이 가공·판매는 물론 서비스업까지 포괄하는 산업으로 넓어지는데도 낡은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고 함.(세계일보, ‘15.9.14)

본 위원도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1. 미곡처리장의 경우 건조·저장·도정이 일관체계로 설치되어 있으나. 도정 분야는 가공으로 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현장에서 곧바로 가공이 안 되거나

2. 농업진흥지역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 면적 및 사용가능한 원료 범위 규제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공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들이 존재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고 개정 노력을 기울이며 국회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농업의 6차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4.‘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정부지원 늘려야...

- 산림청 -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은 2013. 8. 6.에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산림청이 직접 추진하는 15개소의 세부사업명이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임. 이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므로 국비지원율을 늘릴 필요가 있음.

지난 2013년 8월 6일, 산림청은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사업은 경제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건설 등 개발 사업으로 한반도 생태축이 단절되거나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연결·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임.

이 사업에서 산림청이 직접 추진하는 15개소의 세부사업명은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임. 15개소 중 충북지역 대상지는 5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현재 모두 연기되거나 포기된 상태임.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중 충북지역 대상지 추진현황
소재지(지명)	도로종류	당초계획 (13. 8. 6. 발표)	현재계획
충북 단양 대강 올산(저수령)	국도	16년 완공	사업포기
충북 괴산 청안 문당(질마재)	지방도	16년 완공	19년 완공
충북 증평 증평 율리(분젓치)	군도	16년 완공	19년 완공
충북 괴산 사리 수암(모래재)	국도	17년 완공	20년 완공
충북 괴산 사리 수암(모래재)	폐국도	17년 완공	20년 완공

충북 단양 저수령 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했으며, 나머지 4개의 사업들도 모두 3년씩 완공이 연기되어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한 사업조차 없음.

다른 지역 사업들의 경우에도 완료된 사업은 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3년씩 연기된 상태여서 대체로 정상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중 충북 외 지역 대상지 추진현황
소재지(지명)	도로종류	당초계획 (13. 8. 6. 발표)	현재계획
경북 문경 동로 명전(벌재)	국도	13년 완공	13년 사업완료
경북 상주 화남 동관(비조령)	군도	13년 완공	14년 사업완료
전북 남원 주천 고기(정령치)	지방도	15년 완공	16년 완공
전남 구례 산동 계천(밤재)	폐도	17년 완공	18년 완공
경기 가평 하 하판	지방도	17년 완공	20년 완공
전북 장수 식천(자고개)	국도	16년 완공	19년 완공
전남 보성 미력 초당(기러기재)	국도	16년 완공	13년 사업완료
전북 순창 복흥 서마(추령)	국도	16년 완공	19년 완공
전북 순창 구림 운북(밤재)	국도	17년 완공	20년 완공
전남 순천 외서 신덕(빈계재)	지방도	17년 완공	20년 완공

이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은 지방비 확보가 어렵거나 지자체와의 협의가 늦어져서 포기, 또는 연기되었다는 것임.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은 2개소(전북 장수 육십령, 전북 남원 정령치)는 산림청에서 국비 100%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13개소는 국비 70 : 지방비 30으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임.

별첨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15개소별 전체 예산과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 및 액수

☞ 산림청장, 이 사업은 지자체가 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임. 충북 단양이나 괴산, 증평처럼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원하지도 않았던 사업인데 국가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라고 하면 예산을 내놓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함. 이런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더 늘려주거나, 산림청 직접 시행으로 바꿔서 100% 국비로라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특히 충북지역은 우리 국토의 중심지임. 우리나라의 핵심 생태축을 연결 · 복원하겠다는 것이 동 사업의 취지인데 충북지역 5개소가 모두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사업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함. 본 위원도 필요하면 예결위 활동을 통해 돕도록 하겠으니, 이 사업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림.

5. 생태계교란생물, 병해충 등에 대한 선제적 대처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종합적 대응 노력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본 위원은 해수부 및 산림청 국감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에 의한 피해를 지적하고 적극적 대처를 촉구. 농진청 국감에서는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든 이엽우피소의 유통을 방기한 것을 질타했으며, 외래병해충 유입 및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예찰·방제에 힘써 달라고 당부함.

농식품부 국감에서도 백수오로 둔갑해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만든 이엽우피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음.

이미 질의한 것을 다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바, 간략히 요약하자면...

1. 부처 간 협력체계 부재에 따른 농림수산업용 유용생물, 수입 애완동물, 관상용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유입 및 관리소홀로 인한 생태계 교란

(가시박, 황소개구리, 배스, 블루길 등)

2.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 다른 것으로 둔갑함에 따른 시장 질서 혼탁 (이엽우피소 → 백수오)

3. 기상이변, 농업환경 변화, 작물 재배 양식의 다양화로 돌발 병해충 발생/국가 간 농산물 유입 교역 증가로 인한 외래 병해충 유입 및 이로 인한 피해 증가 등임 (벼 키다리병, 사탕무씨스트선충, 갈색날개매미충 등)

☞ 장관, 보고 받았는가?

예를 들어 충북 농가들의 경우,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해 유통됨에 따라 많은 피해를 입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충주도 가시박과 배스 등 생태교랸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자체적으로 방제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고, 최근 충북 제천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충주도 안전지대는 아님.

본 위원이 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농해수위 기관들 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TF를 구성해 생태영향평가를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장관의 견해는?

이러한 문제들의 경우, 한 부처 혹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유관기관들과 TF 등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접근해 해결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앞장 서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림.

6. 노후 양곡창고 개보수를 위한 정부지원자금 금리 인하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현재 전국에 있는 농협 양곡창고의 노후화가 심각해 빠른 개보수가 필요. 이에 농협중앙회에서는 노후된 지역농협 양곡창고의 개보수를 위한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자금의 경우 금리가 2.5%에 달해 부담이 되고 있음.

현재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양곡창고는 전국에 총 3,475개 동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창고가 전체의 56%(1,946개)를 차지해 노후화가 심각.

<현재 농협 양곡창고 현황>

구 분	전체 창고수	10년이하	10년 ~ 20년	20년이상
농협 창고수	3,475	521 (15%)	1,008 (29%)	1,946 (56%)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 양곡창고는 슬레이트 지붕이 많아서 노후화된 경우에는 석면 외부노출 및 상온보관에 따른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고, 외벽이 노후화된 경우에는 농협쌀에 대한 이미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됨.

본 위원의 지역구인 충주의 경우는 특히 농협 양곡창고의 노후화가 심각함. 총 23개 중에 20개가 20년 이상 되었으며, 나머지 3개도 95년에 지어진 것이어서 내년이면 20년 이상이 됨.

농협중앙회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17개 동에 대해 석면철거를 위한 자금을 2억원씩 무이자로 지원하였음. 또한 올해부터는 외벽도색에 필요한 자금을 창고당 150만원씩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음.

올해부터 지원되는 외벽도색 자금은 약 3,000여동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나, 정확한 지원규모는 아직 미정

정부에서도 노후 양곡창고의 시설개보수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창고당 최대 2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2.5%.

농협중앙회 지원 자금이 무이자인 것에 비해 정부지원자금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각 지역농협에서는 중앙회 지원을 많이 신청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일부만 지원받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노후양곡창고의 개보수가 지연되고 있음.

☞장관, 전국에 있는 노후양곡창고들의 신속한, 그리고 진정한 개보수를 위해 정부지원자금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7. 내년도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예산반영 필요

- 산림청 -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산불로 증가하는 임목피해 보상을 위해 2016년에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 13억원 반영이 필요.

최근 들어 이상기후, 산불, 산사태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장기 산림경영을 하는 산주와 임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최근 4년간 재해피해 현황 : 산불(1,851㏊), 산사태(1,698㏊), 병충해(423,709㏊)

이에 따라 산림청은 ‘11년 7월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산물재해보험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또한 ‘13년부터 ‘15년까지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임산물재해보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6년에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완료.

내년도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26곳을 선정(25개 시군 + 제주도)하였으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충주도 포함.

‘16년도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지역
구분	시군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구분	시군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계	26개		전북	3개	진안, 무주, 순창
강원	4개	원주, 강릉, 홍천, 횡성	전남	3개	순천, 곡성, 화순
경기	3개	광주, 포천, 가평	경북	3개	안동, 군위, 고령
충북	3개	충주, 보은, 괴산	경남	3개	의령, 고성, 합천
충남	3개	공주, 금산, 청양	제주	1개	풍수해 담보위험 시범사업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 13억원을 반영하지 못하여 추진이 어려운 상태.

☞ 산림청장, 동 사업을 위해 이미 법률 개정도 완료하였고 41억원을 들여 시스템구축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추진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내년도 예산 13억원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필요하면 본 위원도 국회 예결위 활동 등을 통해 돕도록 하겠음.

8. 고령농가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맞춤형 배려 농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촉구하고자 함

-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도’, 수혜 연령 상향 조정 검토해야...

-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업 필요

농업인 안전보험, 85세 이상도 포함 고려해야...

도시에 비해 농촌 고령화율이 3배정도 높아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반영한 배려 농정 수립 및 시행 필요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도’, 수혜 연령 상향 조정 검토 필요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노동력이 힘에 부쳐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활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노후생활이 불안할 수 밖에 없음.

특히 농촌은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

이에 따라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등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도”를 시행 중

· ‘97년 도입 후 4번의 제도 개선을 실시했으며, 현재 수혜 대상은 65세~75세

*별첨1: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도 관련 개요

☞ 장관,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도의 취지(목적)가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앞당김으로써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 장관, 60대 청년회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농촌의 고령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본 위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 비율이 ‘11년 48.6%에서 ’14년 55.7%로 증가하였음.

또한 1ha 미만 소규모 영세농이 차지하는 비율도 ‘90년 72%에서 ’14년 65.3%로 별반 차이가 없음.

게다가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지원농가수도 줄고 있음

· ‘10: 3,884가구 → ’14: 1,826가구

☞ 장관, 이러한 수치를 볼 때 ‘고령 은퇴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앞당김으로써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

실제로 본 위원이 지역에 내려가 보면,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없고 빚만 있음에 따라 이 제도의 수혜 연령이 넘은 어르신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발생. 그럼에도 현재 하한기준(65세)을 경로연금, 고령화지수 판단기준 등 전체 사회의 고령화 정도에 근거해 설정

농가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년 기준 39.1%로 ’13년보다 1.8%p나 높아졌으며, 전체 고령화율(12.7%)의 3.1배 수준. 한국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맞춤형 배려 농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75세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가 ‘11년 16.5%에서 ’14년 23.2%로 증가 추세.

· ‘11: 16.51%, ’12: 18.61%, ‘13: 21.06%, ’14: 23.21%

이는 농촌 인구 연령구조 변화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 지불 제도의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던가, 예산상의 제약 및 ‘조기 은퇴 장려와 농업구조개선’이라는 제도도입 취지의 역행이 우려된다면 현 농촌의 인구 연령 구조를 반영해 70세에서 8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장관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은?

농촌인구 연령구조 변화 등에 유의하여 고령농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준을 찾아,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상황을 반영한 농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림.

2.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업 필요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주거 및 복지환경은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특히, 고령자,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기반이 미약한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실정.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및 복지환경 개선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수립이 고려되어야 함.

특히, 농촌지역 독거노인은 노후화된 재래식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겨울철 난방 미흡,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영양 및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 또한 고독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증을 느끼기 쉽고, 이는 마을공동체 내의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됨.

☞ 이에 따라 농촌지역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배려농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본 위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의 따뜻한 여생을 위해 부처별로 힘을 모아 농촌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하지만, 농촌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지난 2년간만 시행한 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

버려지거나 낙후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농촌 어르신을 위한 공동생활공간을 조성해 주는 동 사업은 해마다 늘어나는 농촌고령자와 독거노인을 위한 희망의 노후공간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취지가 매우 좋음.

또한, 동 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서 생활비용도 감소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전국 마을회관수가 35,500곳, 경로당은 51,074곳에 달하는데도 고작 지난 2년간 70개의 공동생활홈만 조성하고 동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농식품부의 목표와도 배치됨.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려 및 지원노력을 당부드림.

3. 농업인 안전보험, 85세 이상도 포함 고려해야...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의 경우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작업 중 입는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사업대상자를 만15세에서 84세로 제한함에 따라 8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들은 농기계 운전 중 사고를 당하거나 농작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음.

85세 이상 고령일수록 농작업에 의한 질병이나 농기계 운전 사고에 취약. 그럼에도 농업인 안전보험이 대상연령을 84세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이분들의 경우 사고나 재해 발생시 보상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 장관, 알고 있죠? 이에 대한 견해는?

물론 예산* 및 보험료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이라는 사업 목적을 볼 때 대상연령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85세 이상의 농업인의 재해 발생 현황을 파악해 예산 소요, 보험료 인상 수준 검토를 통해 대상연령 확대를 고려해주기를 당부드림.

*현재 보험료의 경우 국고 50%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기도 함/

별첨1: 경영이양 직접 직불제 관련

1.1. 개요(도입년도, 도입사유, 도입후 년도별 예산액, 집행액, 지원농가수)

□ 도입년도 : 1997년

□ 도입사유

о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 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о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도입 후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지원농가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 및 집행 내역
	예 산	집 행	지원농가수
‘97∼2009까지	286,926	197,955	87,613
2010	69,884	53,254	3,884
2011	62,282	58,786	3,186
2012	65,907	61,897	2,929
2013	62,420	62,321	2,186
2014	61,737	60,795	1,826
합 계	609,156	495,008	101,624

1.2. 관련 규정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1.3. 지원 대상 기준(65세 ∼ 74세 까지)

□ 2015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1941. 1. 1∼1950.12.31. 사이 출생자)

о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1.4. (65세 ～74세 까지)로 규정의 변동 유무

- 도입 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었는가 / 몇 년 이후 바뀌었는가

□‘97년 이후 도입되어 18년간 시행되고 있으며, 4번의 제도개선이 있었음.

구 분	‘97～’04년¹	‘05～’08²	‘09～’15.4.6³	‘15.4.7∼⁴
대상농지	지목이 답, 실제 벼농사 재배 이용 답	진흥지역 논	진흥지역, 밖 전·답·과수원. 농업기반시설 완비된 “	좌 동
신청연령	65세 이상 (쌀농업에서 은퇴)	63∼69세 (쌀농업에서 은퇴)	65∼70세(‘09년 74세까지) (상업적 영농에서 은퇴)	65∼74세
지급기간	65세 이상 1회	70세까지(최장 8년)	75세까지(최장 10년)	좌 동
지급금액	매도·임대 동일 단가 1ha/258만원(㎡/258원) 지급상한 : 1,500만원	(매도) 월 241천원/ha (임대)2,977천원/ha(회) 지급상한 2ha	매도·임대 동일단가 -ha당 3백만원(월250천원/ha) 지급상한 매도·임대 각 2ha	좌 동 매도·임대 합산 4ha

1. ‘97년 WTO 출범으로 국내보조금 감축에 따른 농가소득 지원 필요 (8년)

2. 한·칠레 FTA 보완대책으로 ‘09년 제도개선 (4년)

3. 한·미 FTA 보완대책 중 경영이양직접지불제 개선 (6년)

4. 평균 기대수명 증가 등 농업경영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신청연령 조정(‘15. 4 시행)

1.5. (65세～74세 까지)로 지원 대상을 한정 사유

□ 하한 연령 65세는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른 노동력 신장을 감안하고, 대법원 판례상 농업인 정년기준, 고령화지수 판단기준, 경로연금제도의 고령농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상한 연령 74세는 평균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경영이양 신청연령을 조정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농업경쟁력 향상 촉진 감안 설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에 65세로 규정(‘10.7.23)

1.6.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할 의향은

□‘15년 4. 7일「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경영이양 신청자 및 양수자 연령을 상향 조정하였음.

- 신청대상 연령 : 65∼70세 → 65∼74세

- 양수대상 연령 : (전업농 등) 60세 이하 → 64세 이하,

(일반농) 45세 이하 → 50세 이하

□ 대상 기준 확대의 경우 자연적 은퇴 대상인 농업인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도시 근로자 등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1.7.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 시 장, 단점

□ 장 점 : 농촌 초 고령화 및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 농업기계화로 농사 가능연령이 높아지는 실정 반영 가능.

□ 단 점 : 젊은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지연.

1.8. 지원 대상 기준을 넘어가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 및  향후 지원 대책

□ 현행 기준을 넘어가는 고령농업인 지원제도는 없음.

□ 향후 농촌인구 연령구조 변화 등에 유의하여 고령농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1.9. 지원 대상기준 확대 관련 연구/논의한 것 여부 및 있을 시 내용

□ 사례 없음.

9. 플라스틱 용기 포장 수요 증가로 산지 3중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농산물의 소포장 및 간편 포장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포장 제품이 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1인 가구 및 젊은 층의 소비를 늘릴 뿐 아니라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소포장이 대부분 정부지원이 없는 포장재인 플라스틱 용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산지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는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종이재질의 포장재’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과거에는 농산물의 포장재로 골판지를 많이 사용하였고,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임.

게다가 플라스틱 포장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산물 출하실적에 따른 재활용분담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임.

*재활용분담금: 환경부에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캔,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포장재를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한 후, 생산자가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를 사용하였거나 직접 재활용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분담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또한, 과거엔 골판지 상자에 대량으로 담기만 하면 됐던 것이 이제는 플라스틱 용기에 소량으로 담아야 하는 상황이라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더 들고 있음.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한 농산물 소포장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산지농가에 3중고가 되고 있는 것임

☞ 장관, 우리 충주시 노은농협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복숭아 상품성 향상을 위해 2만여 개의 플라스틱 용기를 자체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라고 함.

이제 플라스틱 용기는 농가들에게 필수 영농자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규격 골판지 상자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10. 임업인들에 대한 단기산림경영비 지원 필요

- 산림청 -

현재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는 대출기간 2년 이내의 운영자금들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임업인에 대한 금리 인하는 모두 5년 이상의 시설자금들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음. 임업인에게도 단기자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본 위원은 지난 9월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임업도 농업 ․ 어업 못지않은 돈 되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당시 본 위원이 산림청에 주문한 사항 중 하나가 “임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인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9월 16일자로 임업정책자금 금리인하가 이루어졌기에 다행으로 생각함.

그러나, 현재 정부의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는 대출기간 2년 이내의 운영자금이 있는 반면,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모두 5년 이상의 시설자금들 뿐이어서 아직까지도 임업인에 대한 정책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청장, 임업인들이 시설을 규모화하고 현대화하여 임산물을 생산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임. 임업인들에게도 농업인이나 어업인들과 마찬가지로 대출기간 2년 이내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임업인들을 위한 단기운영자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기산림경영비지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림.

11. 2017년 종료되는 인삼계열화사업,

인삼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 농림축산식품부 -

서언 : 인삼계열화사업은 2004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인삼경작농가에게 안정적인 인삼경작과 판로확보 및 소득안정에 기여를 해오고 있지만 2017년에 종료될 예정임. 따라서 2017년 이후로는 인삼공사의 계약재배만 남게 되고, 이는 인삼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해 대해 질의하고자 함.

원래 인삼 계약재배는 민간기업인 한국인삼공사가 추진하는 계약재배사업이 유일하였으나, 2004년에 인삼계열화사업이 도입되면서 인삼농가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인삼을 재배토록하고 인삼농협을 통한 100% 수매 활동 등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삼계열화사업은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이어서 2017년 이후로는 예전처럼 한국인삼공사가 주도하는 계약재배만 남게 되며, 이는 인삼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장관, 인삼은 한국을 대표하는 농산물로서 국내 원예농산물 중 생산액 및 수출품목 10위권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민간기업인 한국인삼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 육성지원해야 하는 품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인삼계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12. 닭고기 부문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계열생산업체의 위탁사육농가까지 대상 확대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11개 품목이 선정되었으며, 닭고기도 포함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정하는 2014년도 닭고기 수입에 따른 피해손실 추정금액은 131억 원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검토결과

- 2014년도 닭고기 수입에 따른 피해손실 추정금액 : 131억 원

124,466톤(2014년 총수입량)×105원(kg당 가격하락 금액)

기준가격 1,671원 - ‘14년가격 1,566원 = 105원/kg

그런데, 닭고기 계열생산업체의 위탁사육농가는 우리나라 육계사육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국육계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육계사육농가 1,517호 중 개인이 직접 사육·판매하는 농가는 100여 호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1,400여 호는 모두 계열생산업체의 위탁사육농가임.

이러한 위탁사육농가의 경우 추후 닭고기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산이 감소하는 만큼 계약사육 물량 감소와 사육 회전수 감소로 이어져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

☞ 장관, 지금처럼 계열생산업체가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전국의 수많은 위탁사육농가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13. RPC 농업시설에 「농사용 전력」적용범위 확대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쌀 산업은 국민 식량수급 등 공익적 특성이 강하므로 생산자단체인 RPC(미곡처리장)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유지하기 위하여 APC(산지유통센터),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등의 시설과 동일하게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요함.

RPC는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와 농촌 고령화 가속화로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농협 RPC는 정부를 대신해서 쌀 수매·판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2,400억원의 적자가 발생.

많은 농민들이 RPC 적자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음.

대규모 적자 미곡처리장 ‘미운오리’ (YTN, ‘15.5.2)

·농민들에게서 벼를 사서 보관·가공해 판매하는 전국 미곡처리장이 155개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89개(300억원 이상)가 적자 기록함.

·단위농협이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는 바람에 농민은 배당금이 그만큼 줄어 일선 단위 농협에서는 아예 통합 미곡처리장을 해체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옴.

RPC는 건조·저장·도정이 일관체계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요금은 농사용(건조·저장)과 산업용(도정)으로 구분 적용하여, 도정부분에만 매년 단위농협 RPC들이 100억원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있음.

*전제 153개소(100억원), RPC 개소당 (6,600만원)

한·미 FTA 대책(‘11.11)으로 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을 여야가 합의한 바 있음. 하지만 쌀은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사유로 한·미 FTA 비준 보완대책에서 적용이 제외. 한농연 등 생산자 단체에서 쌀 관세화 대책 일환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식음료 제조업 등 타 제조업체와의 형평성 및 한전의 경영수지 악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

하지만 김승남, 유성엽, 최규성 의원 등이 공동 개최한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에서 지적했듯이, RPC 도정시설은 양곡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이며, RPC를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유사 농산물 상품화설비의 농사용 전기는 적용되는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남.

장관은 쌀 관세화 및 FTA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와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협 RPC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잘 설득해서 RPC의 농사용 전기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14. 초분광영상활용(H.S.I) 감귤관측시스템 지원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

제주도는 연평균 65만톤을 생산해 우리나라 감귤 생산의 99%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감귤의 섬임. 또한 감귤산업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생명산업이기도 함.

- 제주도감귤생산 현황:‘09년(741,014톤),‘10년(568,478톤),‘11년(588,054톤),
‘12년(668,610톤),‘13년(672,267톤)
- 전체 감귤생산 현황:‘09년(742,143톤),‘10년(569,934톤),‘11년(589,365톤),
‘12년(670,292톤),‘13년(673,706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감귤을 명품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13년도에는 ‘감귤산업 명품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 감귤명품화사업 : 고품질 감귤 생산 비중 확대 및 생산·유통을 주도해 FTA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켜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현재 감귤 관측은 꽃 화엽비(꽃수÷묵은잎 수돋아나서 한 해를 넘긴 잎)에 의한 표본조사를 통해 생산량을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정확성이 떨어져 수급조절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1차 산업은 무엇보다 통계가 중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어야 정책수립이 가능해지고 생산농가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

초분광영상기술(Hyper Spectral Image Technology)은 각각의 생물체에서 나오는 특유의 빛 분자 분석을 통해서 지표면에 있는 식생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어, 채소 등 농작물 작황 등 농지이용 실태조사에도 활용 가능.

제주도에서도 ‘15년에서 ‘17년까지 총 22억원을 투입하여 항공촬영과 데이터 분석 작업을 통해 감귤 재배 면적과 식물체 수 등 기본통계자료를 구축하고 감귤 생산예상량을 산출하여 수확시기 통보, 밀식*정도에 따른 표준과원 컨설팅 등에 활용할 계획임.

*밀식: 양식할 때 여러 가지 환경조건 등에 따라 단위 면적당 알맞은 양식량을 넘어 고밀도로 양식하는 것

통계자료가 정확하면 정책의 품질도 높아짐. 신뢰도가 쌓이면 생산농가도 적극 호응하고 참여할 것이며, 수급조절을 통한 제값받기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꾀할 수 있음.

실효성 있는 감귤정책 수립과 감귤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15.농산물 범위에‘사료작물’명시돼야...

- 농림축산식품부 -

☐ 현황

1. 조사료 생산확대 및 자급률 정책 중점시행

농식품부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조사료 자급률 목표 설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3항)

농립사업시행지침 59.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15년 예산 1,362억원)

사료작물에 대한 농업인직불금 지원(밭작물, 논이모작, 경관보전 등)

2. 기본법령의 농산물 정의에 사료작물이 누락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버섯·양잠·종자모묙)

☐ 문제점

1. 조사료를 농산물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적용 및 해석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조사료 제외(「농지법」제29조제7호)

조사료를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대상에서 제외(손해보험)

2. 입법불비로 인한 일선의 정책 혼선

조사료사일리지의 농지 내 야적 또는 보관 금지(지자체)

자사료유통센터 정책사업자의 사업시행 일정 차질 발생

☞장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에 사료작물 재배업을 추가해야한다고 보는데, 견해 및 향후추진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