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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보도자료

신기원함(해양정보함) UAV(무인항공기) 사업,

방위력개선비 아닌 전력운영비로 꼼수 도입

해군 “UAV는 신기원함 부속품” 주장,  방사청 “부품개념 도입 안돼”

권은희, “각 군 경쟁적 UAV도입…정식절차 거치도록 방사청이 감시해야”

해군이 3번 정보함인 신기원함에 탑재할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1대를 ‘방위력개선비’가 아닌 ‘전력운영비’로 추가 도입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운영비는 소요예산에 대한 검증체계가 방위력개선비에 비해 절차가 덜 까다롭다는 점을 이용해, UAV를 함정의 ‘부품’ 개념으로 도입하려는 꼼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해군 신기원함 추가도입 사업 관련 추진 계획 통보’ 공문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3월 방사청에 UAV 구매사양서를 통보하고 계약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사청 국제장비계약팀은 6개월 넘게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 해군본부의 관련 예산 요청(세출예산 증감 재배정)이 방사청 회계시스템의 예산 항목과 차이가 있다며 재조정할 것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해군은 방사청에 수정된 조달계획서를 통보했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해군은 UAV 비행체는 부속품으로 전력운영비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며 UAV 비행체 1대를 추가도입하는 것은 합참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방사청은 UAV 비행체는 부속품이 아닌 주체계이며 ‘합참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소요군(해군) 의견에 대해 합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무기체계는 통상 방위력개선비로 획득·개발하며, 획득 이후 유지를 위한 부품, 소프트웨어 등 구입에 전력운영비를 쓴다. 완제품이 아닌 부품의 경우 '전력운영비'로 구매되는데, 전력운영비의 경우 방위력개선비에 비해 검증체계가 단순하다.

권은희 의원은 “완제품을 전력운영비를 통해 도입하려는 해군의 행보는 적법한 절차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며 “UAV가 함정에 탑재되는 비행체이기는 하지만 UAV 자체를 ‘부품’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각 군이 경쟁적으로 UAV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소요제기는 적절한지,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인지, 절차와 규정은 맞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필요하다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UAV가 도입될 수 있도록 방사청이 감시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과 합참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정보함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해양정보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오가며 북한군의 음성·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함정으로, 현재 우리 해군은 신세기함(2번함)과 신기원함(3번함) 2대를 운용하고 있다. 운용은 해군에서 하지만 국정원의 정보비로 건조된 국정원 자산이라서 해양정보함의 사업은 비밀리에 진행돼왔고, 사업부실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