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기 관 국 정 감 사
	2015. 10. 5.(월)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Key Word : 역사왜곡 시정 저조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왜곡 위해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왜곡 시정은 저조

○ 2006년,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됨. 이후 2007년부터 일본교과서를 입수해 분석했고, 2011년부터 교육부와 외교부에 오류시정사항을 전달하고 있음.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과 일본의 교과서, 정부기관 홈페이지 등을 분석해 왜곡된 역사 내용을 분석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왜곡 시정결과 현황을 받아 살펴보니, 5년동안 총 145건의 시정요청이 있었음. 그러나 시정된 건수는 6.9%인 10건에 불과함. 중국 7건, 일본 3건임.

<최근 5년간 재단의 역사왜곡 시정결과 현황>

(단위: 건, %)

년도	시정요청	시정	협의중	요청대상국
				중국	일본
2010	36	6	27	9	27
2011	26	3	26	3	23
2012	27	-	27	2	25
2013	19	1	18	2	17
2014	37	-	37	3	34
총계	145(100%)	10(6.9%)	135(93.1%)	19(13.1%)	126(86.9)%

○ 중국은 역사박물관 지도 왜곡, 고구려사 왜곡, 민속박물관에 발해 건국자 대조영 흉상을 설치하는 등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교과서에 신라와 발해를 속국으로 기술, 동학농민운동을 폭동으로 표현, 식민지 조선을 개발했다고 기술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식민지근대화론을 널리 전파하고 있음.

○ 동북아역사재단은 온라인상 해외 주요 웹사이트, 글로벌 기업,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동해․독도 표기 오류를 점검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음. 발견된 오류에 비해 시정율은 8%대에 불과함.

○ 역사를 잃은 민족에 미래는 없음. 박물관, 교과서, 웹사이트 모두 왜곡된 역사가 기재되었을 때의 파급력은 상당함. 외교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역사왜곡 시정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