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종 훈 새누리당 / 경기 성남 분당(갑)	담당자: 이한수 비서관 (02-784-7451) (010-9602-2333)
		2015. 9. 10 (목)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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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대학 국제화 정책!

말 안 통하는 외국인 유학생만 늘어난다」

교육부가 제시한 언어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는 전국에 단 6곳에 불과

유학생 2명중 1명이상이 기준미달인 대학교, 전체의 83.5%에 달해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2/3 기본적인 언어능력도 못 갖춘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유학생을 대상으로 원활한 수업이 가능한 대학은 전무

「허술한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

수백억 혈세가 줄줄 샌다.」

현재까지 148개국 6,556명 유학생 초청. 학비, 생활비 일체 지원 -

지난해만 411억 투자, 그러나 인재 DB관리는 엉망

DB 대상자 6,535명중 직장정보와 연락처가 모두 기재된 사람 224명에 불과

직장도, 연락처도 모르는데 ‘친한파’ 관리?

매년 수백억 혈세가 줄줄 새는 꼴

「기간제 담임 많은 학교, 담임교사 교체율도 높다」

- 일선 중·고등학교, 기간제 담임 비율 높을수록 담임 교체율 높은 것으로 드러나

- 기간제 담임교사 채용. 학생의 학습권 침해 소지 있어

- 담임 자리만큼은 정교사들이 의무적으로 맡도록 해야..

- 서울시의 경우, 지난 5년간 담임을 맡은 적 없는 정교사가 2,953명에 달함

「무리한 대학 국제화 정책!

말 안 통하는 외국인 유학생만 늘어난다」

교육부가 제시한 언어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는 전국에 단 6곳에 불과

유학생 2명중 1명이상이 기준미달인 대학교, 전체의 83.5%에 달해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2/3 기본적인 언어능력도 못 갖춘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유학생을 대상으로 원활한 수업이 가능한 대학은 전무

□ 교육부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발표(2015년 7월 7일 국무회의)

⇒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유치 목표 발표.

⇒ 유학생 관리 역량 강화, 유학생 전용 강좌개설, 권역별 유학생 종합 지원 센터 운영, 통합 기숙사 건립 등 세부적인 계획 수립.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만 되는 것 아닌가? 제대로 된 유학생을 유치 중인지 점검해볼 필요.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에서 각 대학에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요건으로 일정수준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

⇒ (영어수업과정) iBT TOEFL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 (한국어수업과정)  TOPIK 3급(입학), TOPIK 4급(졸업)

⇒ 해당 커리큘럼을 이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언어능력으로 규정.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183개의 대학(유학생이1명이상 재학 중인 대학 전체)의 외국인유학생 ‘언어기준 충족률’을 살펴보면 모든 유학생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는 단 6곳에 불과함.

⇒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절반 이하인 학교는 153개교로 전체의 83.6%를 차지

⇒ 국내 최고대학인 서울대의 경우도 34.9%에 불과함. 연세대 74.6% 고려대 32.4%

⇒ 사실상 유학생을 대상으로 원활한 대학수업이 가능한 대학은 전무한 실정.

%

□ 교육부 대학평가과에서는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을 유치할만한 역량이 있는 대학을 선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인증 받은 대학조차도 유학생들의 언어기준 충족률이 한참 낮은 것으로 드러남.

⇒ 그 이유는 교육부 ‘대학평가과’에서 각 대학에 평가를 진행할 때 ‘교육개발협력팀’에서   제시간 언어기준을 필수요건이 아닌 선택요건으로 했기 때문.

※ 교육부가 시행중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는 각 학교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율, 의료보험가입률, 언어기준충족률, 등록금부담률 총 5개 지표를 측정하고 3개만 패스하면 인증이 됨. 즉, 언어기준이 미달 되도 다른 부분이 충족되면 인증이 되는 구조.

⇒ 즉, 해당학교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율, 건강보험 가입률 등 다른 지표가 좋으면 언어기준을 완전히 면제 해주고 있음.

□ 2014년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인증 현황

⇒ 신규 선정된 주요대학들에 재학 중인 유학생 중 몇 %나 언어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면, 성균관대(35.8%), 경북대(24.9%), 충남대(32.8%) 등 유학생의 2/3정도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임을 확인.

⇒ 교육부 인증을 받은 4년제 대학 69개중 언어기준을 충족하는 유학생이 90%이상인 학교는 0개.  50%이상인 학교도 12개에 불과.

⇒ 인증대학 조차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힘든 수준임.

□ 외국인 유학생 중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자가 2014년 한해만 1,400여명에 달함.(4년제1326명+전문대81명)  ⇒ 언어기준 부재에 따른 부작용으로 추정

□ 어학능력 만큼은 필수적으로 입학요건으로 정해서 양질의 유학생을 받아야함.

⇒ 현행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유지하되  5개 항목 중 3개를 패스하면 인증해 주 것을 언어기준은 필수 기준으로 바꾸고 나머지 4개기준 중 3개 이상을 패스해야 인증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함.

⇒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

「허술한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

수백억 혈세가 줄줄 샌다.」

현재까지 148개국 6,556명 유학생 초청. 학비, 생활비 일체 지원 -

지난해만 411억 투자, 그러나 인재 DB관리는 엉망

DB 대상자 6,535명중 직장정보와 연락처가 모두 기재된 사람 224명에 불과

직장도, 연락처도 모르는데 ‘친한파’ 관리?

매년 수백억 혈세가 줄줄 새는 꼴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정부초청외국인장학지원 사업’ 은 해외 ‘친한파’ 육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항공권, 등록금,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며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학부 혹은 석·박사학위를 국비지원을 통해 취득.

⇒ 2014년에만 2,692명의 외국인유학생에게 4백11억5천1백만원을 지원

최근 3년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지원 사업 현황
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인원수	집행액	인원수	집행액	인원수	집행액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지원	2,177	34,725	2,428	39,260	2,692	41,151	(단위: 명, 백만원)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지원사업’의 목적은 “친한파” 육성 등 국익을 위한 인맥관리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학업을 마친 학생에 대한 DB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이 같은 이유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지원사업’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148개국 6,556명을 초청.

⇒ 2015년 9월 2일 기준, 6,535명의 외국인 유학생 DB가 구축되어 있음.

⇒ 단순히 수치만 보면 대다수의 DB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점을 내포

(문제점1) 실제 DB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혀 의미 없이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6,535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직장정보와 연락처가 없음.

⇒ 직장정보와 연락처가 모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224명에 불과함. 이마저도 현재 연락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됨.

※ 다음 페이지 실제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 관리현황 사진 참조

(문제점2) 국립국제교육원은 2010년 12월, 2억, 6,830만원들여 ‘기업기관전용인재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이 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해외 진출 혹은 해외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이 해당국가의 ‘친한파’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구축한 것임.

⇒ 하지만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내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연락처, 직장정보, 주소 등 제공할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수집하고 종합할 인력 및 예산이 없음.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 실제 관리 화면

⇒ 직장정보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종합)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최대 문제점은 인력부족, 예산부족임.

⇒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은 단 1명.

※ 예산은 연간 2천만원. 시스템을 현상 유지하는 관리 비용에 불과

⇒ 단 1명이 서버관리, 세계 각국에 산재되어 있는 동창들에게 연락, 재외공관에 협조 요청, DB를 구축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 효율적인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는

① 해당 업무 관련하여 인력·예산증액이 시급히 필요하며

② 국립국제교육원 이외에도 코이카, 외교부, KDI 등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정부기관들과의 정보공유 필요. 최종적으로 DB를 통합해야함.

「기간제 담임 많은 학교, 담임교사 교체율도 높다」

- 일선 중·고등학교, 기간제 담임 비율 높을수록 담임 교체율 높은 것으로 드러나

- 기간제 담임교사 채용. 학생의 학습권 침해 소지 있어

- 담임 자리만큼은 정교사들이 의무적으로 맡도록 해야..

- 서울시의 경우, 지난 5년간 담임을 맡은 적 없는 정교사가 2,953명에 달함

□ 서울지역의 경우, 기간제 담임교사가 많은 학교는 담임교사의 중도교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내 중학교 중 기간제 담임교사 비중이 높은 50개 학교와 담임교사 교체율이 높은 학교 50개를 비교해본 결과 24%가 일치(12개 학교)

⇒ 같은 조건에서, 서울시내 고등학교 50개 중 48%가 일치(24개)

⇒ 기간제 담임이 많을수록 교육의 연속성을 해칠 우려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음.

(다음 페이지 표 참조)

※ 2015년 기간제 담임현황과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담임교체비율 비교

※ 2014년 한해에만 서울시에서 담임교사가 중도교체 된 사례는 539건(초중고 합계)

서울시내 기간제 담임 비중 높은 학교 top50 과 담임교사 교체율이 높은 학교 top50 비교결과
	학교명(비율)	비고
서울시내 중학교	・가재울중 (30.4 / 6.3) ・개포중 (26.7 / 12.5) ・대청중 (27.3 / 6.1) ・문창중 (25.0 / 10.5) ・번동중 (29.2 / 16.7) ・북악중 (29.4 / 11.1) ・석관중 (45.8 / 7.7) ・숭곡중 (30.4 / 16.0) ・신구중 (31.3 / 11.8) ・신월중 (25.0 / 5.6) ・증산중 (42.1 / 10.5) ・한울중 (26.9 / 7.7)	상위 50개 학교 중 24%가 일치 (12개 학교)
서울시내 고등학교	・강서공고 (12.5 / 12.5) ・강일고 (10.3 / 3.3) ・경기상고 (13.3 / 6.7) ・공항고 (7.4 / 3.6) ・구로고 (11.1 / 5.6) ・금옥여고 (6.7 / 3.3) ・노원고 (6.5 / 3.0) ・덕수고 (11.8 / 2.0) ・무학여고 (11.1 / 2.7) ・불암고 (7.7 / 2.6) ・서울금융고 (18.2 / 3.0) ・서울방송고 (33.3 / 4.8) ・서울여자고 (11.8 / 2.8) ・서울전자고 (12.5 /4.2) ・석관고 (12.1 / 2.9) ・신도고 (15.2 / 3.0) ・여의도여고 (6.9 / 6.9) ・용산고 (14.0 / 4.7) ・자양고 (9.3 / 2.4) ・청량고 (12.8 / 7.7) ・태릉고 (5.7 / 2.7) ・혜화여고 (8.3 / 2.6) ・효문고 (9.1 / 3.7) ・휘경공고 (27.8 / 2.8)	상위 50개 학교 중 48%가 일치 (24개 학교) (교체비율이 0인 경우 제외)

(기간제 담임비율/ 담임교체율)

□ 서울시의 경우, 지난 5년간 담임을 맡은 적 없는 중·고등학교 정교사가 2,953명에 달함.

⇒ 맡을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담임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교사들의 책임회피를 의미.

□ 근본적인 문제는 담임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임.

⇒ 교육부는 담임교사에게 ①매월 11만원의 인센티브와 ②교감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 이미 정년보장 및 호봉제를 가지고 있는 교원들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아님.

⇒ 담임 직책에 대한 업무과중이 명확한 만큼 적절한 인센티브가 고려되어야 하며, 교직연수에 따른 담임직책 의무화 등을 고려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