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7일(월)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6매	사진첨부 1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석유비축 무관심 석유공사, 비축거래에 4000억 손실

배럴당 51달러에 팔고 최고 109달러에 재 구입

수차례 손실축소 기회 날려 경영수준도 의심

비축시설 완공하고 충유율 70%도 못 미쳐

재구매비 부족하자 운영수익도 3000억 전용

박완주 의원“국가안보 위한 비축사업에 비상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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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유사시 사용할 석유비축량은 채우지 못하면서 수익을 올리려고 비축유국제거래에 나섰다가 4000억 원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다. 손실을 메워야하는 석유공사는 비축기지 운영수익 3000억원까지 전용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한  ‘석유비축계획 및 충유율’ 과 ‘비축유 판매 및 재 구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부석유비축사업 20년이 지나도록 목표대비 비축율은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표1 참조>

정부는 1979~1980년 2차 석유파동 당시 국내 석유수급 안정과 단기적 국가석유수급을 위해 1995년 1차 석유비축사업에 들어갔다.<표2,3 참조>

비축시설과 비축량은 2004년까지 154백만 배럴이었지만, 유가급등과 예산부족 등 4차례 조정 끝에 107만 배럴로 줄였는데도 올 까지 비축목표를 한 번도 채우지 못했다.

비축시설을 만들고는 비축량을 채우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석유공사는 시설임대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손쉽게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비축석유 국제거래에 나섰다.

2004년과 2005년 비축유 813만 배럴을 평균 50.94달러에 판매해 한화 4141억원의 판매수익을 기록했다.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최고치라고 판단했지만 이것은 어디가지나 석유공사의 착각이었다. 더욱이 법인세와 파생거래손익 등 1586억원의 비용으로 실제 매출수입은 2555억원에 불과했다. <표4 참조>

비축유는 매각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재 구매해야 하는데 더욱 올라 있었다. 결국 2009년에야 재 구매에 들어갔는데 팔 때보다 15.5%가 오른 배럴당 58.86달러로 99만8000배럴을 사들였다. <표5 참조>

석유공사는 이때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전량 재 구매 결단을 내려야했다. 첫 번째 기회는 이렇게 날라 갔다.

국제유가는 2010년이 되자 더욱 험악해 졌다. 배럴당 평균 76.89달러로 전년 대비 31%나 폭등했다. 석유공사는 또 다시 분할구매를 선택해 252만배럴만 사들였다. 두 번째 기회도 이렇게 놓쳤다. <표5 참조>

최악의 선택은 2011년이었다. 석유 값은 배럴당 평균 107.37달러로 올랐다. 수익을 꿈꾸며 매각한 석유 값의 2배가 넘었다. 석유공사가 이 해에 148만 배럴을 재구매하면사용한 돈은 무려 1810억원이었다. 올 해까지 사들이고 있지만 아직도 257배럴은 사업비가 없어 재 구매를 못하고 있다. <표5 참조>

편법은 또 다른 편법을 불러왔다. 석유공사는 당초 매각대금으로는 재구매가 어림없자 2008년부터 비축기지 운영수익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용된 운영수익금은 3072억원에 달했다. 석유공사의 과유불급(過猶不及)이 혈세 4000억원을 공중에 날려버린 셈이다. <표6 참조>

박완주 의원“석유비축사업은 비상시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으로 충유율을 높여야 하는데 석유공사의 태도는 한심스럽다” 며 “멋대로 사업비를 전용하고 이를 허용한 문제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표1>

비축시설 및 충유율

(단위 : 백만배럴, %)

구 분	비축 시설(A)	정부 비축유 (B)	공동비축 (C)	소계 (D=B+C)	충유율
					B/A	D/A
2001년	96.6	61.9	11.3	73.2	64.1	75.8
2002년	99.1	71.5	11.3	82.8	72.1	83.6
2003년	99.1	74.5	11.3	85.8	75.2	86.6
2004년	99.1	74.2	11.3	85.5	74.9	86.3
2005년	116.2	72.5	19.9	92.4	62.4	79.5
2006년	121.2	75.7	27.0	102.7	62.5	84.7
2007년	137.7	75.7	27.6	103.3	55.0	75.0
2008년	137.7	78.6	34.8	113.4	57.1	82.4
2009년	139.5	82.7	38.7	121.4	59.3	87.0
2010년	146.0	87.2	39.9	127.1	59.7	87.1
2011년	146.0	89.6	40.5	130.1	61.4	89.1
2012년	146.0	90.0	42.0	132.0	61.6	90.4
2013년	146.0	91.0	44.2	135.2	62.3	92.6
2014년	146.0	91.7	14.2	105.9	62.8	72.5
2015.7월말	133.2*	92.5	24.5	117.0	69.4	87.8

* 울산지사 지상탱크(18기) 철거로 12,816천배럴의 비축시설이 감소하였으나, 현재 동 규모의

비축시설 건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음

․ 울산지사 지하공동 : ‘14~’20년 / 10,316천배럴

․ 여수지사 지상탱크 : ‘14~’17년 / 2,500천배럴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공

<표2>

제3차 석유비축계획 및 3차 조정사유

구 분		당 초 (‘95.7월)	1차조정 (‘02.4월)	2차조정 (‘06.12월)	3차조정 (‘09.5월)
목표년도		기지건설 : 2004년 비축유 : 2006년	기지건설 : 2007년 비축유 : 2008년	기지건설 : 2009년 비축유 : 2010년	비축기지 : 2011년 비축유 : 2013년
비축 목표	비축기지	154백만배럴	146백만배럴
	비축유	154백만배럴	141백만배럴
변경사유		-	IEA가입(‘02.3월)에 따른 비축권고기준 충족 필요	국제유가 급등, 관련예산 부족	석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재반영, 관련예산 부족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공

<표3>

제4차 석유비축계획

구분	제4차 계획	비 고
목표 기간	‘14∼’25	-
비축 목표	(비축시설) 146.3백만배럴 (비축유) 107백만배럴 * 국제공동비축 제외	·비상시 영남권의 초기대응을 위해 제품탱크 확충 ·비상시 활용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국제공동비축을 제외, 정부비축만을 전략비축으로 관리
비축 기준	(원유) 일순수입량 기준 45일분 (제품) 일소비량 기준 15일분	·석유수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의 비축목표 산정기준 구분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공

<표4>

‘04~’05년도 비축유 판매 내역 및 재구매 내역

○ 비축유 판매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배럴, $/B, 억원)

구분	유종	물량	판매처	판매단가	금액
2004	Oseberg※	2,026	Phibro	41.01	947
	Oman	2,044	LG Caltex Total	40.33	937
	소계	4,070	-	-	1,884
2005	Oseberg	2,013	Masefield	55.69	1,170
	Oman	2,046	Masefield Total	51.95	1,087
	소계	4,059	-	-	2,257
계		8,129	-	-	4,141

*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공

<표5>

○ 비축유 재구매 내역은

(단위: 천배럴, $/B, 억원)

구분	유종	물량	구입처	구입단가	금액
2009	Basrah Light	998	Shell	58.86	734
2010	Basrah Light	535	Unipec	73.53	479
	Basrah Light	1,000	Shell	75.46	863
	ColdLake Blend	617	Conoco Phillips	76.00	546
	Basrah Light	363	BP	82.55	343
	소계	2,515	-	-	2,231
2011	Oman	515	BP	108.48	646
	Basrah Light	968	Shell	106.26	1,164
	소계	1,483	-	-	1,810
2013	Basrah Light	215주1)	Mercuria	105.361	337
2014	Basrah Light	153주2)	Unipec GSC Singapore	92.885	319
2015	Basrah Light	200주3)	-	-	130주4)
계		5,564	-	-	5,561

주1) 물량정산 등 제외 물량으로 실 구입물량은 307천배럴

주2) 물량정산 등 제외 물량으로 실 구입물량은 312천배럴

주3), 주4) 2015년 구입물량/금액은 추정물량/금액으로 10월말 입고 시 확정

*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공

<표6>

'08~'13년 발생한 비축사업 관련 순수익 세부내역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비축사업 관련 순수익 (A)*	585	998	820	724	780	544	4,451
비축유 구입 (공사자체 신규 구매) (B)	258	-	261	356	-	504	1,379
잔액 (A-B)	327	998	559	368	780	40	3,072

(단위 : 억원)

* 비축자산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에서 비축사업 운영경비(인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

*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