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12(토).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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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2015 국감 보건복지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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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사범 3배 증가

- ‘인터넷․SNS’, ‘국제우편’을 통해 값싼 ‘신종마약’ 쉽게 접해 -

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사범이 3배나 급증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터넷․SNS 광고에 쉽게 접하고 낮은 가격의 신종마약을 국제우편 등 용이한 방법으로 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년)간 전체 마약류사범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 연도별 마약류사범 연령 현황

- (19세 이하) ‘14년  102건 → ‘15년 상반기 79건

- (전체)      ‘14년 9,742건 → ‘15년 상반기 5,130건

전체 마약류 단속현황은 2011년 29,340g에서 2014년 71,691g으로 2.4배 증가하는 동안[표2], 신종마약 단속현황은 4,967g에서 17,284g으로 3.4배 증가했다[표3]. 반입경로별 국제우편의 경우 중량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표4].

* 2015년 7월 기준,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마약류

- 총 192건, 시가 약 728억 원, 총량은 약 40kg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마약을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145.1kg(65.6%), 360건으로 가장 많고,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신종마약이 42.9kg(19.4%), 494건, 대마가 25.4kg(11.5%), 265건 순이었다[표2][표3]. 특히, 2014년에는 필로폰 50.8kg(‘13년 30.2kg), 신종마약 17.3kg(‘13년 6.9kg)이, 2015년에는 대마 10.4kg(‘14년 2.7kg) 적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합성대마의 경우,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반입경로별로는 항공여행자(90.8kg, 41.0%)가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44.7kg, 20.3%), 특송화물(33.4kg, 15.1%), 해상여행자(19.4kg, 8.8%) 순이었다[표4].

문정림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SNS과 국제우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인터넷 마약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종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임시마약류로 신속 지정하고, 나아가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정림 의원은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상 마약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                연도별 마약류사범 연령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19세 이하	35	41	38	58	102	79
전체	9,732	9,174	9,255	9,764	9,742	5,130

[자료] 식약처, 대검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품목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 건, g,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7월			총 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트 암페타민	67	18,269	542	116	20,976	629	76	30,186	889	55	50,812	1,499	46	24,823	723	360	145,066	4,282
대마	42	2,032	1	46	2,472	1	76	7,769	2	66	2,674	1	35	10,429	3	265	25,376	8
합성대마	41	3,059	1	27	7,037	1	28	593	-	35	589	-	11	1,060	1	142	12,338	3
헤로인	1	1	-	2	15	1	1	-	-	0	0	0	1	1	0	5	17	1
코카인	4	2,111	63	3	9	-	4	1,211	36	4	12	-				15	3,343	99
기타*	31	3,868	13	65	3,248	4	109	6,679	3	179	17,604	4	99	3,646	1	483	35,045	25
합계**	186	29,340	620	259	33,757	636	294	46,438	930	339	71,691	1,504	192	39,959	728	1,270	221,185	4,418

* MDMA,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원료물질 등

** 한 건에 2품목 이상 적발한 건이 있으므로, 다른 구분 통계와 건수가 상이함

※ 인천공항세관 카트 9.42t 적발 건(‘15.2월)은 별도로 통계 관리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신종마약 단속 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7월			총 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합성대마	41	3,059	64	27	7,037	142	28	593	26	35	589	34	11	1,060	64	142	12,338	330
케타민	1	3	-	7	773	77	3	308	31	2	5	-	1	2	0	14	1091	108
MDMA	2	5	1	14	1,004	284	12	267	72	12	148	44	3	38	9	43	1,462	410
크라톰	2	1,469	15	2	39	-	4	307	3	0	0	0	2	170	2	10	1,985	20
기타	17	431	4	33	823	21	57	5,393	196	119	16,542	374	59	2,854	136	285	26,043	731
합 계	63	4,967	84	83	9,676	524	104	6,868	328	168	17,284	452	76	4,124	211	494	42,919	1,599

* 신종마약 :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 마약의 화학구조를 변형시켜 더욱 강력한 환각, 중독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서, 가축 등 동물용 마취약물인 ‘케타민’,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한 프로포플 등이 신종마약에 속함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4]                              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실적

(단위 : 건, g,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7월			총 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26	13,367	396	42	11,977	318	34	29,205	822	27	28,566	640	24	7,659	218	153	90,774	2394
해상여행자	8	3,309	99	10	902	27	13	2,739	81	7	12,471	374	4	25	0	42	19,446	581
국제우편	92	7,680	3	91	7,664	4	139	9,354	11	228	13,767	33	109	6,274	5	659	44,739	56
특송화물	42	4,841	107	84	4,758	51	63	3,884	9	40	16,627	457	32	3,248	23	261	33,358	647
기타*	6	143	15	5	8,456	236	5	1,256	7	6	260	-	5	22,753	482	27	32,868	740
합계	174	29,340	620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174	39,959	728	1142	221,185	4,418

*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

※ 인천공항세관 카트 9.42t 적발 건(‘15.2월)은 별도로 통계 관리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