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랑갑)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 100명중 4명만 올해 6월 현재 기소율 2.9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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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5년 9월 4일(금)

서영교, “공무원범죄 제식구감싸기식 봐주기 공무원 기강해이 야기”

공무원 범죄 매년 2만건씩 꾸준히 이어져

방산비리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국방부 기소 0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통해 공직자 기강 확립해야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는 매년 줄지않고 꾸준한 반면, 기소는 100명중 4명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갑)이 법무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부처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2013년 8,723건, 2014년 7,695건이 검찰에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반면 기소 건수는 2013년 331건, 2014년에는 391건 등으로 최근 3년 평균 기소율이 4.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6월 현재 접수된 범죄건수가 4.070건인 반면, 기소는 단 120건만이 이뤄져 기소율 2.95%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지난 2010년 8.06%, 2011년 8.88%에서 2012년 6.82%이던 것이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3.79%까지 떨어졌으며, 2014년 5.08%로 다소 올랐으나 올해 또다시 2.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방산비리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는 이번 정부 들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기소 역시 2013년 각각 0.25%(1,204건 중 3건)와 0.31%(960건 중 3건), 2014년 0.47%(1,501건 중 7건), 1.10%(456건 중 5건), 2015년 6월 현재 0.56%(720건 중 4건), 2.29%(262건 중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최근 5년 평균 31.99%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봐도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나치게 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의원은 또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봐주기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범죄가 줄지않고 꾸준히 이어져 매년 2만건을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기강확립 방안 마련과 더불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범죄 건수는 2013년 20,971건, 2014년 20,739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 현재 10,644건을 기록해 올해도 2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별첨 1.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별첨 2.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직무 무관 범죄 포함)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년도별	접수계	처리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기타
		구 속 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10	9,236	210	346	188	2,183	847	31	79	4,177	64	387	724
		합계	744	8.06%	합계			7,317	79.22%
방사청	2	0	0	0	0	0	0	0	0	0	0	2
국방부	6	2	0	0	0	0	0	0	4	0	0	0
2011	5,865	126	260	135	2,064	391	16	68	2,032	21	297	455
		합계	521	8.88%	합계			4,571	77.94%
방사청	4	1	1	0	2	0	0	0	0	0	0	0
국방부	13	0	0	0	3	1	0	0	0	0	6	3
2012	6,162	172	200	48	2,313	164	22	90	2,306	29	346	472
		합계	420	6.82%	합계			4,895	79.44%
국방부	5	0	1	0	4	0	0	0	0	0	0	0
2013	8,723	117	163	51	2,529	129	19	43	4,516	56	426	674
		합계	331	3.79%	합계			7,236	82.95%
국방부	3	0	0	0	2	0	0	0	1	0	0	0
2014	7,695	145	185	61	2,545	112	22	46	3,392	108	350	729
		합계	391	5.08%	합계			6,117	79.49%
방사청	4	0	0	0	1	2	0	0	0	0	0	1
국방부	1	0	0	0	0	0	0	0	0	0	0	1
2015.6	4,070	57	49	14	1,149	54	27	29	1,777	42	149	723
		합계	120	2.95%	합계			3,036	74.59%
방사청	1	0	0	0	0	0	0	0	0	0	0	1
국방부	4	0	0	0	2	0	0	0	0	0	0	2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년도별	접수계	처리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기타
		합계	구공판	구약식	합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10	23,558	5,863 24.89%	1,563	4,300	15,836 67.22%	4,658	2,537	105	3,081	5,455	177	657	1,025
2011	21,355	6,040 28.28%	2,211	3,829	12,915 60.48%	4,233	1,911	79	3,345	3,347	116	1,076	1,208
2012	18,855	4,208 22.32%	943	3,265	12,590 66.77%	4,700	1,388	110	3,020	3,372	150	908	999
2013	20,971	4,032 19.23%	850	3,182	14,604 69.64%	4,937	1,169	88	2,573	5,837	273	10,754	1,248
2014	20,739	4,095 19.75%	1,174	2,921	14,016 60.56%	5,540	1,266	81	2,643	4,486	437	778	1,413
2015.6	10,644	1,698 15.95%	368	1,330	6,884 64.67%	6,333	2,183	527	237	1,448	225	416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