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정무위원장 보도자료 (2015년 10월 7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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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기술금융 담보비율 국내은행 중 가장 높아

중소기업은행, 기술금융 담보비율 시중은행 평균 보다 9% 넘게 높아.

창업기업 자금공급 후 사후관리를 하는 기업은 0.2% 불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 중소기업은행 (이하 기업은행)이 기술금융 담보비율이 전체은행권 평균보다 9% 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술금융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일환으로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아닌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은행들이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은행 = 일반은행 + 특수은행(수출입은행제외)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술금융 담보비율 평균이 45.1% (대출잔액 41조 7,101억 원, 담보액 18조 8,183억 원) 였으나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담보비중은 평균보다 9%p가 넘는 54.1% (대출잔액 8조 9,898억 원, 담보액 4조 8.657억 원)에 달하였고 이는 국내은행 중 가장 높은 담보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담보비중이 14.6%에 불과 한 점을 볼 때 39.5%나 높은 수치이며, 기업은행의 신용대출도 전체 평균 40.6% 보다 훨씬 적은 28.4%였다.

중소기업은행법 제 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은행이 사실상 책임에서 벗어나 손쉽게 수익을 창출하는 담보대출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기업은행의 높은 담보비율은 허술한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기업은행은 기술금융에 따라 경영, 세무, 회계 등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2014년 기준으로 1개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기업은행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 업체는 123개 불과하다는 것이며, 이는 2014년도 창업기업 자금공급을 받은 기업(57,839개, 9조 2,664억 원) 대비 0.2%이다.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 담보로 자금이 공급되었다면 수익 보전을 위해 창업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 했을 것이라는 주장 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 초기기업 – 창업컨설팅 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 경영, 세무, 회계, IP, 법률 등 지원 (2014년 시작∼ )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는 중소기업은행이 안정적인 담보대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며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담보비율을 줄일 뿐 아니라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에 따른 대출잔액 및 담보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대출잔액1)	보증부2)	신용3)	담보부4)	담보비율	신용비율
계	417,101	59,561	169,357	188,183	45.1%	40.6%
국민	64,521	10,641	20,501	33,379	51.7%	31.8%
우리	60,607	8,122	28,605	23,879	39.4%	47.2%
신한	70,817	7,559	32,322	30,936	43.7%	45.6%
하나	40,204	5,490	14,267	20,447	50.9%	35.5%
외환	27,410	2,477	18,247	6,686	24.4%	66.6%
SC	3,348	235	2,246	867	25.9%	67.1%
씨티	2,474	270	1,842	362	14.6%	74.5%
산업	7,179	2,803	3,128	1,248	17.4%	43.6%
기업	89,898	15,727	25,514	48,657	54.1%	28.4%
농협	14,292	2,547	5,423	6,321	44.2%	37.9%
수협	1,400	33	837	530	37.9%	59.8%
대구	11,481	927	7,078	3,476	30.3%	61.6%
부산	14,190	1,566	5,195	7,429	52.4%	36.6%
광주	2,387	159	1,187	1,040	43.6%	49.7%
제주	210	17	117	76	36.3%	55.6%
전북	262	105	41	116	44.3%	15.6%
경남	6,421	881	2,807	2,733	42.6%	43.7%

1) 대출잔액 : 각 은행이 2014.7월~2015.6월까지 취급한 기술금융대출 잔액 누적액

2) 보증부 : 보증부대출 중 신용금액을 제외한 순수 보증금액

3) 신용 : 순수신용대출 + 2)의 보증부대출 중 신용금액 + 4)의 담보부대출 중 신용금액

4) 담보부 : 담보부대출 중 신용금액을 제외한 순수 담보금액

※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