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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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최우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17일(총 4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불법행위·안전불감·전문성 부재 - 『산악안전교육』 진단

<주 요 내 용>

‣ 매년 산악 조난자 구조․등산객 안전 봉사활동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산악안전교육과정」 편성

‣ 교육기간 중 불법행위 및 안전수칙 위반 ⇨ 3년간 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등 불법행위 자행‘21회’

‣ 안전취약시기 국민안전처, 국립공원관리 공단 등 안전권고, 출입금지 공고 ⇨ 완전‘무시’

‣ 산악안전교육강사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악 재난안전 전문가 미 활용

⇨ 대부분 일반 ‘산악인’, 국가전문자격 보유자 불과 2.7%

‣ 「각종교육과정 종합적 개선」 및 「국가긴급구조(지원)기관 위탁방안」 등 다각적 모색 필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산악안전교육」이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교육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5년 9월 17일(목)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3년간 「산악안전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위반’, ‘취사·야영행위’ 등 총 21회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조장, 자행하여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특히, 해빙기에 다발하는 낙석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벽지역 출입이 금지되거나 국민안전처, 언론 등을 통하여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 교육담당부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하면서 “지난 3년간 해빙기에 암벽등반교육이 편성·진행된 사례도 7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산악안전교육 강사 중 안전관련 국가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산악구조와 관련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은 2.7%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산을 오래 다닌 ‘산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재난안전체계나 구조시스템에 대하여 얼마나 전문적으로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강사들이 암벽에서 헬멧,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교육하는 등 안전불감증 마저 드러냈다.”며 재차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10년 전에 발행된「산악안전교육」 교재를 아직까지 활용하다보니 최근 개선된 심폐소생술 지침과는 다른 과거 잘못된 방식의‘심폐소생술’이 기술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재난·안전, 구조·구급 전문가를 육성하는 「산악안전교육」의 목적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육과정의 허술함을 질타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불법행위를 조장·자행하거나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교육편성은 당장 중지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긴급구조지원기관, 산림청 구조대, 국립공원 등산학교 등의 전문적 인재 Pool을 활용하여 강사를 편성하고 교육과정 종합적 개선 등 쇄신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불법행위 조장·실시사례 1>

○ 취사, 야영행위 등

구분	내 용	비 고
2013.5.26.	숙박 및 취사도구를 가져오도록 공지하여 불법행위 조장	설악산
2013.7.12.	야영도구를 가져오도록 공지하여 불법행위 조장	대둔산
2013.11.13.	숙박 및 취사도구를 가져오도록 공지하여 불법행위 조장	설악산
2014.7.5.	야영도구를 가져오도록 공지하여 불법행위 조장	대둔산
2015.5.1.	야영행위를 교육과정을 편성, 공지하여 불법행위 조장	모악산

○ 출입금지 위반 등

구분	내 용	비 고
2013.03.20.	국립공원 공고에 의거, 출입이 금지된 지역 (부엉이 바위, 냉골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	북한산(도봉)
2013.04.13.
		북한산(도봉)
2013.05.02.
		북한산(도봉)
2013.05.18.
		북한산(도봉)
2013.06.08.
		북한산(도봉)
2014.03.15.		북한산(도봉)
2014.09.27.		북한산(도봉)
2014.10.11.		북한산(도봉)
2015.04.25.		북한산(도봉)
2015.05.30.		북한산(도봉)
2014.10.18.	국립공원지역은 야간산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22시까지 야간교육을 시행하는 등 불법행위	북한산(도봉)
2015.02.28.		북한산(도봉)
2013.10.19.		북한산(도봉)
2014.09.14.		설악산
2015.3.15.	낙석위험시기(해빙기)로 암벽이용, 출입이 금지된 기간임에도 불구, 암벽교육을 강행하는 등 불법행위	북한산(도봉)
2015.03.28.		북한산(도봉)

<불법행위 조장·실시사례 2>

※자료 : 적십자사 홈페이지 공고

<대한적십자사 산악안전교육 교재 내 심폐소생술자료>

잘못된 심폐소생술(15회 압박 후 2회 호흡)이 기술된 적십자사 「산악안전교육」 교재		현재 시행중인 정확한 심폐소생술 방법 (30회 압박 후 2회 호흡 -대한심폐소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