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21c한국대학생연합·대학고발자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국회 담당
발 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실 ( 담당 : 김병국 비서관 010-4102-0206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 반값등록금국빈본부 ( 담당 :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9-279-4251 ) 21C 한국대학생연합 ( 담당 : 김한성 의장 010-5568-9960 ) 대학고발자 ( 담당 : 전진희 대표 010-2577-2178 )
제 목	[보도자료]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 발의 및 청원 제출
날 짜	2015. 9. 2(수). (총 9 쪽)
보도자료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 발의‧청원 제출

100만원을 돌파한 입학금, 실비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

졸업유예 대학생 5학년에게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

일시 및 장소 : 9월 2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1.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 국민본부‧21c한국대학생연합‧대학고발자는 2015년 9월 2일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대표발의:안민석 의원)와 청원(청원자: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을 진행합니다. 같은 날 법률‧청원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2. 최근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교들은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입학금과 졸업유예제입니다.
그 중의 입학금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라서 고려대와 동국대가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됐다는 기쁨은 잠시 뿐이고 곧 이어 청구될 입학금과 등록금 고지서로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학금은 미국‧중국과 비교해보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표 1 참조>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우리나라 못지않게 입시 열기가 뜨거운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법률적으로 입학금 인상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미국,중국), 대학알리미(한국)

< 표 1 > 국가별 주요 대학 입학금 비교
국가명	대학명	구분	수업료(연간)	입학금	수업료 대비 입학금 비중
미국	Chicago	사립	$ 45,324	$ 250	0.6%
	Columbia	사립	$ 46,846	$ 416	0.9%
	Cornell	사립	$ 28,900	$ 400	1.4%
	Northwestern	사립	$ 28,990	$ 400	0.9%
	Duke	사립	$ 45,620	$ 925	2.0%
중국	북경	국립	27,200RMB	400RMB	1.5%
	칭화	국립	26,000RMB	600RMB	2.3%
	상해교통	국립	24,800RMB	800RMB	3.2%
한국	고려대(본교)	사립	819.9만원	103.1만원	12.6%
	동국대	사립	793.6만원	102.4만원	12.9%
	한국외국어대	사립	711.7만원	99.8만원	14%
	홍익대	사립	818.3만원	99.6	12.2%
	인천대	국립대법인	475.4만원	39.2만원	8.2%
	한국과학기술원	특별법법인	686.6만원	35.3만원	5.1%

3.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2014년 전국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수는 총 12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납부한 등록금만 하더라도 최소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학생들이 9학기 이상 등록하면서 학교에 남아있는 이유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가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강요하고,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3.22. 안민석 의원실 보도자료

4. 이렇게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 국민본부‧21c한국대학생연합‧대학고발자는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학생‧학부모의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대학생 5학년, 작년 12만명> 2015.03.22. 안민석 의원실 보도자료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6. . 발 의 자 : 안민석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기준으로 공시된 대학(전문대 포함 334개 대학)의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입학금은 약 64만원이나 100만원 이상을 징수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대학의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받을 수 있으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되, 입학금 중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하”를 “입학금을 제외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운영 및 제8항”을 “운영, 제8항”으로, “제재 등”을 “제재 및 제10항의 실비의 산정기준 등”으로 한다.

⑩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입학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입학금을 제외한다. 이하---------------------------.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입학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⑪ -------------------------------------------------운영, 제8항의----------------제재 및 제10항의 실비의 산정기준 등-------------------------.

※별첨자료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6. . 발 의 자 : 안민석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대학이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年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대학은 학칙에서 학점취득·논문·어학요건 등을 학위취득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학점취득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학위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졸업유예학생에 대하여 추가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금 징수에 관한 조항에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취득유예학생 및 대학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졸업유예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습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하 “학위취득유예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年限)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

제1장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① 대학 및 대학원은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하여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수강강요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부는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 등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다만,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하 “학위취득유예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年限)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① 대학 및 대학원은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하여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수강강요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부는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 등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첨자료 3. <대학생 5학년, 작년 12만명> 2015.03.22. 안민석 의원실 보도자료

	보도자료(2015.3.22)
	국회의원 안 민 석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2호 TEL : 788-2704 FAX : 788-0251

대학생 5학년, 작년 12만명

한 해 최소 600억원 이상, 사회적 손실 심각

졸업 미룬 것도 억울한데,

등록금 강제 징수에 기숙사 이용마저 차별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 속에 8학기 만에 졸업 못한 이른바 대학 5학년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9학기 이상 등록자가 작년에 12만여명에 달하고 이들의 납부한 등록금만 최소 600억원이 넘어 사회적 손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9학기 이상 등록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수는 총 12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작년 한해 납부한 수업료는 최소 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에 따르면 9학기 이상 등록금 산정 기준은‘1~3학점은 학비의 1/6, 4~6학점은 학비의 1/3, 7~9학점은 학비의 1/2, 10학점 이상부터는 학비 전액’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전국 4년제 대학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 318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9학기 이상 등록한 12만여명이 납부한 등록금은 최소 학점 수강시 50만원 이상(한 학기 등록금의 1/6 수준)을 납부해야 하므로 최소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졸업을 미룬 것도 억울한데 일반 재학생들과 차별하는 학교도 있었다.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117개 대학 중 약 14.5%인 17개 대학은 졸업유예생들의 기숙사 이용 신청조차 제한하고 있었으며, 2개교는 취업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일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74개 대학은 졸업요건을 채워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까지 의무적으로 수강 신청하도록 하여 수업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

구분	졸업유예생 수강필수 여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가능 여부	기숙사 이용여부
졸업유예제도 시행학교 (117개소)	○ : 74개소	○ : 115개소	○ : 100개소
	☓ : 43개소	☓ : 2개소	☓ : 17개소

이에 기숙사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대학은“기숙사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학점을 등록한 학생들에게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고, 취업을 제한하는 한 대학 관계자는“일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학기를 다 수강하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다”며“이미 졸업요건을 다 채운 학생들에게 학교에 남게 해주는 것 자체가 학교의 배려”라고 답변했다.

안민석 의원은“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대란은 경제 정책의 실패”라며, “대학들은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는커녕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며 학교 밖으로 내 몰 궁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들이 대학 5학년생들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평가지표에서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기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특히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바로 세워 불필요한 스펙 쌍기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