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15. 9. 18.

담 당 : 이용수 보좌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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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대법원 판결로 서훈 취소됐는데도 국립묘지 지키는 ‘친일파들’

▷ 보훈처 늦장대처로 광복70주년 올해 애국지사와 친일    파 나란히 안장

▲ 광복70주년 올해 애국지사와 친일인사가 국립묘지에 나란히 누워 있어

▲ 2011년 4월 국무회의에서 친일행적으로 서훈 취소가 의결된 지 4년 3개  월 만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7월 판결 났으나 아직도 이장 안 돼.

▲ 친일행적 표지판 설치하여 이장을 압박해야

▲ 임시정부 요원 조경환 선생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유언 상기해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18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도 친일 행적으로 서훈 취소가 확정된 2명은 4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이들 2명은 지난 11년 국무회의에서 친일행적으로 서훈 취소가 의결된 지 4년 3개월만인 지난 7월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났다”며 “최종확정 판결이후에도 보훈처의 늦장 대처로 오늘 현재도 친일행위자들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애국지사들과 함께 광복 70주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보훈처는 지난 7월에, 판결문을 전달받고도 한달이 지난 8월 10일이 되서야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관련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 현충원을 담당하는 국방부는 ‘유족들에게 30일 이내에 이장하라’는 조치로 해당유족이 이달 2일 이장신청을 했으나, 대전 현충원을 담당하는 보훈처는 의원실에서 자료 제공을 요청한 8월말이 돼서야 ‘이장안내’조차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이장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철거하겠다는 입장”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보훈처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보훈처장에게 서훈이 취소된 국립묘지 안장자들의 묘소 앞에 표지판을 세워서라도 친일행적을 알려야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친일행적 표지판을 세워 유족들에게 이장을 압박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광복 70주년이라고 큰 행사를 벌였던 국가보훈처의 늦장 대처로 친일행위자들이 여전히 현충원에 애국지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조경환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유언을 상기해야 한다”며 “보훈처가 빠른 시일 내에 이장을 시키고 이장할 때 까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