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5일 (월) | □ 문의 : 김세호 정책보좌관 010-7770-9132 | □ 붙임자료 포함 총 5 쪽

산업부 R&D 대기업 사업화포기율 16.8%, 평균 6.8%의 두배 넘어

- 산업부 주력 R&D(산업융합핵심사업) 평균 사업화성공률에 못미쳐 대책 필요 -

산업부 R&D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대기업 사업화포기율이 전체평균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산업기술혁신사업 종합성과분석보고서(초안)”을 분석한 결과, ’10~’14년까지 종료된 2,112건 중 922건(43.7%)이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사업화준비중이 657건(31.1%), 사업화포기는 143건(6.8%)로 나타났다.

주관기관별 사업화 성공률은 중견기업이 55.5%, 중소기업 54.0%으로 높았지만 대기업은 32.8%로 산업부 R&D사업 전체 43.7%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기업의 사업화실패는 274건 중 46건인 16.8%로 산업부 R&D사업 전체 사업화실패 6.8%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사업화성공률은 2012년 40.2%, 2013년 39.1%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화포기율도 2012년 14.8%에서 2013년 11.9로 감소했으나 2014년 16.8%로 큰폭으로 상승했다.

단위사업별 사업화 성공률은 글로벌전문(정보통신)이 66.7%, 부품소재 경쟁력향상 61.7%, 글로벌전문(주력·신산업) 53.6%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출연금 5조5천억원 중 40%인 2조1,654억원를 차지할만큼 산업부가 비중을 두고 있는 산업융합핵심(주력·신산업)의 사업성공률이 37.3%로 산업부 R&D사업 전체 43.7%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고, 사업화실패도 8.9%를 기록해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업화 포기의 사유로는 외부 시장환경의 변화(44.3%), 기 요구기술의 변화(17.1%), 내부적 환경 악화(11.4%), 연구개발인력 퇴사, 기술인력 부족(8.6%), 사업화를 위한 자금 또는 마케팅 능력의 부족(4.3%), 기타(14.3%)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사업화포기가 높은 이유는 외부 시장환경의 변화(31.8%), 기 요구기술의 변화(27.3%), 내부적 환경 악화(9.1%), 연구개발인력 퇴사, 기술인력 부족(9.1%), 기타(22.7%)로 나타났다. 산기평은 “대기업의 경우 기술동향의 변화에 따라 기요구 기술의 변화가 요구될 경우 대안기술을 선택하여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개발기술이 직접적으로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대기업의 사업화실패율이 평균보다 2.5배 높아 사업화실패율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기술변화가 시시각각 변한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R&D의 경우 미래의 먹거리인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사업화성공률 하락과 사업화포기의 증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가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산업융합핵심산업의 성공률이 30%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산업부는 사업선정부터 예산지원 등 사업화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 붙임자료

1. <표1> 주관기관 유형별 사업화 성공률

2. <표2> 단위사업별 사업화 성공률

3. <표3> 분석단위 사업 (종료과제)

4. <표4> 2012~2014년 주관기관 유형별 사업화 성공률

5. <표5> 사업화 포기과제의 포기사유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표1> 주관기관 유형별 사업화 성공률

- 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4년 산업기술혁신사업 종합성과분석보고서(초안)

주관기관유형		사업화현황						총계
		사업화 준비중	사업화성공		사업화 포기	기타	미응답
			건수	비중
국공립/출연(연)		91	87	29.1%	14	96	11	299
대 학		56	26	15.3%	2	79	7	170
대기업		102	90	32.8%	46	30	6	274
중소･중견기업		385	708	54.2%	81	69	63	1,306
	중견기업	48	86	55.5%	11	7	3	155
	중소기업	337	622	54.0%	70	62	60	1,151
기 타		23	11	17.5%	0	26	3	63
전 체		657	922	43.7%	143	300	90	2,112

<표2> 단위사업별 사업화 성공률

- 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4년 산업기술혁신사업 종합성과분석보고서(초안)

단위사업	사업화현황						총계
	사업화 준비중	사업화성공		사업화 포기	기타	미응답
		건수	비중
공공기술개발	14	9	20.5%	2	18	1	44
글로벌전문 (주력·신산업)	167	300	53.6%	25	46	22	560
글로벌전문 (일반회계)	45	39	39.8%	1	7	6	98
글로벌전문 (정보통신)	2	4	66.7%	0	0	0	6
글로벌전문 (에너지)	11	5	20.8%	2	3	3	24
부품소재 경쟁력향상	63	185	61.7%	24	14	14	300
산업융합핵심 (신산업)	96	90	33.0%	28	49	10	273
산업융합핵심 (주력)	146	191	39.8%	39	86	18	480
표준화 및 인증	29	17	25.0%	2	16	4	68
산업융합원천 (정보통신)	64	63	31.5%	18	49	6	200
기 타	20	19	32.2%	2	12	6	59
전 체	657	922	43.7%	143	300	90	2,112

<표3> 분석단위 사업 (종료과제)

- 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4년 산업기술혁신사업 종합성과분석보고서(초안)

사업명	과제수		정부출연금
	과제수(건)	비중(%)	금액(억원)	비중(%)
공공기술개발	44	1.8%	1,064	1.9%
글로벌전문(주력·신산업)	560	23.1%	5,590	10.2%
글로벌전문(일반회계)	98	4.0%	1,138	2.1%
글로벌전문(정보통신)	6	0.2%	42	0.1%
글로벌전문(에너지)	24	1.0%	767	1.4%
부품소재경쟁력향상	385	15.9%	11,126	20.2%
산업융합핵심(신산업)	273	11.3%	8,019	14.6%
산업융합핵심(주력산업)	480	19.8%	13,635	24.8%
표준화 및 인증	294	12.1%	1,167	2.1%
산업융합원천(정보통신)	200	8.3%	6,947	12.6%
기타	59	2.4%	5,519	10.0%
총합계	2,423	100.0%	55,014	100.0%

<표4> 2012~2014년 주관기관 유형별 사업화 성공률

- 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2~2013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분석 결과보고서 및 2014년 산업기술혁신사업 종합성과분석보고서(초안) 재구성.

연도	사업화현황						총계
	사업화 준비중	사업화성공		사업화포기 (%)	기타	미응답
		건수	비중(%)
2012	82	103	40.2	38 (14.8)	18	15	256
2013	100	99	39.1	30 (11.9)	17	6	253
2014	102	90	32.8	46 (16.8)	30	6	274
전 체	284	292	37.3	114 (14.6)	65	27	783

<표5> 사업화 포기과제의 포기사유

사업화 포기 사유	전체 비중 (%)	대기업 비중(%)
외부 시장환경의 변화	44.3	31.8
기 요구기술의 변화	17.1	27.3
기타	14.3	22.7
내부적 환경 악화	11.4	9.1
연구개발인력 되사, 기술인력 부족	8.6	9.1
사업화를 위한 자금 또는 마케팅 능력의 부족	4.3	0
전체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