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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국내기업, 과징금만 1조 넘어

- 해외담합 과징금으로 LG전자 총 7,040억원 물어

- 기업에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철저히 해야

2012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되어 부과 받은 과징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부과받은 과징금 현황>

(단위: 억원)

제재기업	과징금 부과 횟수	과징금
LG전자	2	7,040
삼성SDI	1	2,140
삼성전자	2	477
LG디스플레이	1	201
삼성디스플레이	1	172
LS전선	1	162
대한항공	2	94
대한전선	1	89
합계	11	10,37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총 8개이며, 이들 기업이 EU,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브라질 5개 국가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은 1조 375억원에 달했다.

총 11회의 적발 중 LG전자, 삼성전자, 대한항공이 각각 두 번씩 제재를 받았는데, LG전자의 경우, EU(6,975억)와 브라질(65억)에서 CRT 담합을 이유로 총 7,040억을 부과 받으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오명을 남겼다.

올해에도 브라질에서 두 건의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LG전자는 CRT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65억을. 삼성전자는 D램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7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주목할 점은 영국과 미국, EU 외에 중국이나 브라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 기업이나 대한민국이 입는 이미지 타격과 매출감소 등이 국제카르텔로 얻을 수 있는 부당이익보다 보다 클 것”이라며,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공조가 갈수록 공고해지는 추세임을 감안해 우리 기업들도 외국의 카르텔 제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제재일	제재기업	사건명	과징금	비고(부과사유)
				(억 원)
EU	2012.12	LG전자	CRT 담합	6,975	1996년부터 2006년까지 CRT 판매가을 담합
	2012.12	삼성SDI	CRT 담합	2,140	1996년부터 2006년까지 CRT 판매가격 담합
	2014.4	LS전선	고압전선 담합	162	10여 년간 국제 고압전선 시장 분할 합의
	2014.4	대한전선	고압전선 담합	89	10여 년간 국제 고압전선 시장 분할 합의
	2014.9	삼성전자	스마트카드칩 가격담합	470	2003년 9월부터 2년 간 스마트카드 칩 가격 담합
캐나다	2012.7	대한항공	항공운송 가격담합	62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화물운송료 및 승객운임 담합
뉴질랜드	2012.8	대한항공	항공운송 가격담합	32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화물운송료 및 승객운임 담합
중국	2013.1	LG 디스플레이	LCD 담합	201	2001년부터 2006년까지 LCD 판매가격 담합
	2013.1	삼성 디스플레이	LCD 담합	172	2001년부터 2006년까지 LCD 판매가격 담합
브라질	2015.2	LG전자	CRT 담합	65	1996년부터 2006년까지 CRT 판매가격 담합
	2015.2	삼성전자	D-RAM 가격담합	7	D램 판매가격 담합
합계				10,375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부과 받은 과징금 현황(2012년~2015년 7월)

(단위: 억원)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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