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8월1일>

공기업들 빚더미 속에서 성과급 잔치

- 30개 공기업 총 부채가 429조 3,216억원(2014년 결산) -

- 최근 3년간 임직원에게 총 3조 4,985억 원 성과급 잔치 -

- 기관평가는 나빠도 기관장 평가는 좋게 나오는 등 경영평가제도 부실 운영 -

- 이노근, 공기업 부채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 통해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 -

▣ 현황 및 문제점

0 30개 공기업 부채 현황(2014년 결산 기준)

- 총 부채 429조 3,216억원 *별첨Ⅰ

※ 공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자기관으로  기획재정부는 시장형 14곳, 준시장형 16곳을 지정해 매년 경영평가를 시행

※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30곳 외에도 준정부기관 86곳, 기타공공기관 200곳을 지정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시행

- 한국전력공사와 LH 부채가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57.4%) 차지(246조 7,641억원)

※ 한국전력공사 부채액 108조 8,833억원, LH 부채액 137조 8,808억원

0 30개 공기업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현황(2012년~2014년)

- 최근 3년간 총 3조 4,985억원의 성과급 지급 *별첨Ⅱ

직원 성과급 총 3조 4,909억원 지급, 기관장 성과급 총 76억 3,000만원 지급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1400만원

기관장 1인당 평균 성과급 8,400만원

0 기관평가는 낮아도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잔치

- 한국광물자원공사(2012년도):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적자, 부채가 2조 2,825억원이고 청렴도(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 120%, 직원 180% 성과급 잔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012년도): 부채 6,705억원, 기관평가 ‘C’등급,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 80%, 직원 100% 성과급 지급

- 한국공항공사(2014년도): 최근 3년간 부채 매년 증가, 기관평가에서도 ‘C’등급, 청렴도 평가에선 ‘3’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 48%, 직원 100% 성과급 지급

※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눠짐

0 기관평가는 나빠도 기관장 평가는 좋게

- LH: 3년 내내 1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평가도 ‘B~D’등급에 불과하나 기관장 평가는 2년 연속(2012년~2013년) ‘A’등급

- 한국가스공사: 3년 내내 30조원이 넘는 부채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평가도 ‘B~E’등급에 불과하나 기관장 평가는 2년 연속(2012년~2013년) ‘A’등급

- 한국지역난방공사: 3년 내내 3조원 이상의 부채를 기록했고, 매년 영업이익도 감소세이며 기관평가도 ‘B~D’등급에 불과하나 기관장 평가는 2년 연속(2012년~2013년) ‘A’등급

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S·A·B·C·D·E 총 6개 등급으로 평가)

▣ 지적사항

0 30개 공기업 천문학적인 부채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

- 기관평가 낮고 부채가 수조원에 달해도 여전히 성과급 지급

- 공기업 성과급 제도 운영 부실은 국민혈세 낭비로 직결돼

-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및 성과급 지급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별첨Ⅰ: 전국 30개 공기업 재무 현황(2014년 기준)

< 전국 30개 공기업 재무 현황 >

연번	기관명	부채	자본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1	인천국제공항공사	22,089	60,043	8,900	6,185
2	한국가스공사	370,476	97,244	10,719	4,472
3	한국공항공사	3,963	38,005	2,146	1,735
4	한국도로공사	264,622	288,751	10,266	1,165
5	한국석유공사	185,217	83,696	4,729	-16,111
6	한국수자원공사	134,614	119,777	3,905	2,993
7	한국전력공사	1,088,833	548,250	57,876	27,980
8	한국지역난방공사	31,084	16,332	856	663
9	한국철도공사	178,609	43,472	1,001	-3,383
10	LH	1,378,808	337,390	11,119	8,479
11	대한석탄공사	15,604	-8,424	-201	-712
12	대한주택보증	9,155	52,188	5,074	3,901
13	부산항만공사	16,810	37,629	1,974	1,071
14	여수광양항만공사	7,730	13,918	49	-93
15	울산항만공사	763	5,860	323	249
16	인천항만공사	6,033	21,225	248	173
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546	4,903	1,376	699
18	한국감정원	307	1,912	91	96
19	한국관광공사	4,099	9,853	1,002	757
20	한국광물자원공사	40,202	18,318	-2,738	-2,635
21	한국남동발전	50,568	39,612	5,276	4,181
22	한국남부발전	52,503	34,748	1,383	640
23	한국동서발전	48,473	35,611	2,858	1,596
24	한국마사회	1,417	23,225	2,174	2,415
25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3,862	3,419	-180	-53
26	한국서부발전	50,117	32,087	2,087	1,332
27	한국수력원자력	278,485	216,350	25,206	14,405
28	한국조폐공사	1,017	2,828	57	42
29	한국중부발전	41,918	30,270	1,663	1,169
30	해양환경관리공단	292	1,586	57	57
총액		4,293,216	2,210,078	159,296	63,468

※ 자료: 이노근 의원실, 기획재정부 제출(단위: 억원)

# 별첨Ⅱ: 전국 30개 공기업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현황

< 전국 30개 공기업 성과급 지급 현황 >

연번	기관명	연도 (평가 대상 연도)	경영평가명			기관장		직원
			기관 평가	기관장평가	청렴도측정	성과급		현원 (명, 연말 기준)	1인당 성과급(백만원)			총 성과급 지급액 (백만원)
						지급액 (백만원)	지급 비율 (%)
									경평 성과급 평균 지급액	경평 외 성과급 평균 지급액	지급 비율 (%)
1	인천 국제 공항 공사	2012 (2011)	A	A	2	181	160%	936.75	10	11	250%	18,947
		2013 (2012)	A	A	2	188	160%	973. 125	10	11	250%	20,468
		2014 (2013)	C	-	2	58	48%	1040 .75	4	11	100%	16,056
2	한국 가스 공사	2012 (2011)	B	A	2	181	160%	3138	6	10	200%	47,556
		2013 (2012)	C	A	3	141	120%	3340	5	10	150%	44,879
		2014 (2013)	E	-	3	0	0%	3446	0	11	0%	31,937
3	한국 공항 공사	2012 (2011)	S	A	-	214	200%	1644. 125	11	10	250%	33,195
		2013 (2012)	A	A	2	220	200%	1692. 125	10	11	250%	33,381
		2014 (2013)	C	-	3	54	48%	1753. 875	4	11	100%	24,000
4	한국 도로 공사	2012 (2011)	A	A	3	159	160%	4152	10	7	280%	72,492
		2013 (2012)	B	A	4	124	120%	4226	9	8	220%	70,664
		2014 (2013)	B	-	5	57	36%	4213.5	5	7	90%	51,924
5	한국 석유 공사	2012 (2011)	D	B	3	81	80%	1310.5	1	8	20%	11,114
		2013 (2012)	E	-	3	0	0%	1303 .25	0	9	0%	11,131
		2014 (2013)	C	-	2	39	24%	1399 .87	4	13	60%	22,340
6	한국 수자원공사	2012 (2011)	A	A	2	159	160%	4035	10	8	280%	72,115
		2013 (2012)	B	A	4	124	120%	4164	8	8	220%	65,842
		2014 (2013)	B	-	4	70	36%	4227. 75	6	8	90%	62,591
7	한국 전력 공사	2012 (2011)	B	-	-	136	120%	19262.5	7	10	180%	316,559
		2013 (2012)	B	-	3	141	120%	19626.4	7	10	180%	322,939
		2014 (2013)	C	-	2	52	24%	19863	6	9	60%	257,394
8	한국 지역 난방 공사	2012 (2011)	B	A	2	129	120%	1296	7	9	200%	19,106
		2013 (2012)	C	A	-	178	160%	1371.25	7	9	200%	21,161
		2014 (2013)	D	-	3	34	0%	1400.6	4	8	0%	17,212
9	한국 철도 공사	2012 (2011)	C	-	4	78	80%	28772	3	5	120%	218,642
		2013 (2012)	D	B	3	0	0%	27924	0	5	0%	131,874
		2014 (2013)	E	-	5	0	0%	27454.3	0	5	0%	135,187
10	LH	2012 (2011)	B	A	2	121	120%	6504.9	7	6	220%	82,698
		2013 (2012)	C	A	5	126	120%	6460.5	6	8	160%	89,651
		2014 (2013)	D	-	4	0	0%	6112.7	0	10	0%	65,263
11	대한 석탄 공사	2012 (2011)	D	C	4	0	0%	1684	1	5	0%	7,948
		2013 (2012)	E	E	3	0	0%	1681	1	5	0%	7,524
		2014 (2013)	E	-	4	15	0%	1354	1	5	0%	9,179
12	대한 주택 보증 (주)	2012 (2011)	B	B	3	136	120%	335	6	15	167%	7,400
		2013 (2012)	B	C	3	141	120%	366.93	6	15	150%	7,743
		2014 (2013)	D	-	3	0	0%	395	0	16	0%	6,583
13	부산 항만 공사	2012 (2011)	C	B	3	136	60%	147	10	3	167%	276
		2013 (2012)	C	-	3	94	80%	166	13	3	100%	256
		2014 (2013)	C	-	3	58	48%	163	4	14	100%	350
14	여수 광양 항만 공사	2012 (2011)	D	-	2	0	0%	130	0	9	0%	1,287
		2013 (2012)	C	D	2	0	0%	141	2	10	83%	1,730
		2014 (2013)	D	-	3	0	0%	137	0	10	0%	1,452
15	울산 항만 공사	2012 (2011)	-	-	-	0	-	88	0	16	-	1,304
		2013 (2012)	-	-	-	0	-	94	0	15	-	1,382
		2014 (2013)	E	-	3	0	0%	108	0	10	0%	955
16	인천 항만 공사	2012 (2011)	B	-	4	136	120%	169	5	14	150%	2,780
		2013 (2012)	A	A	2	188	160%	174	8	13	233%	3,522
		2014 (2013)	C	-	3	58	48%	170	4	18	100%	3,597
17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2012 (2011)	C	C	5	86	80%	250	3	13	100%	3,750
		2013 (2012)	E	D	3	0	0%	236	0	13	0%	3,162
		2014 (2013)	B	-	2	81	72%	235	5	15	150%	4,677
18	한국 감정원	2012 (2011)	A	A	2	179	160%	697.75	16	1	233%	12,397
		2013 (2012)	B	B	2	139	120%	695	6	9	167%	11,041
		2014 (2013)	C	-	2	57	48%	701	4	10	100%	9,832
19	한국 관광 공사	2012 (2011)	C	C	2	78	80%	624	5	8	120%	7,253
		2013 (2012)	C	C	2	81	80%	631.75	5	8	120%	7,727
		2014 (2013)	D	-	3	0	0%	616.75	0	9	0%	5,749
20	한국 광물 자원 공사	2012 (2011)	B	C	5	113	120%	420	5	6	180%	26
		2013 (2012)	E	-	4	0	0%	484.5	0	6	0%	29
		2014 (2013)	C	-	3	0	24%	534.65	2	6	60%	33
21	한국 남동 발전	2012 (2011)	A	A	2	179	160%	1877. 75	9	8	280%	46,605
		2013 (2012)	A	A	2	186	160%	2013.8	10	9	280%	51,434
		2014 (2013)	C	-	2	57	48%	1989.5	4	9	120%	24,296
22	한국 남부 발전	2012 (2011)	B	-	3	134	120%	1931	6	10	180%	30,194
		2013 (2012)	A	A	1	186	160%	1947	10	10	280%	39,522
		2014	C	-	1	57	48%	1987	4	11	120%	30,053
23	한국 동서 발전 ㈜	2012 (2011)	B	A	2	180	160%	2065	8	9	220%	31,682
		2013 (2012)	B	-	2	137	120%	2196	6	9	180%	32,255
		2014 (2013)	D	-	2	36	0%	2234	3	11	0%	30,570
24	한국 마사회	2012 (2011)	B	-	3	126	120%	851	7	11	150%	15,501
		2013 (2012)	B	B	4	130	120%	858.5	8	12	167%	16,697
		2014 (2013)	C	-	3	54	48%	851.5	5	12	100%	14,451
25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	2012 (2011)	B	-	3	126	120%	264	7	14	150%	3,905
		2013 (2012)	C	C	4	87	80%	273	5	14	100%	3,894
		2014 (2013)	C	-	3	54	48%	270	5	18	100%	4,903
26	한국 서부 발전	2012 (2011)	B	B	3	135	120%	1828	7	10	200%	30,319
		2013 (2012)	B	A	3	186	160%	1970	8	10	220%	34,789
		2014 (2013)	D	-	2	36	0%	2038	3	11	0%	28,863
27	한국 수력 원자력㈜	2012 (2011)	C	C	3	89	80%	9331	4	9	120%	128,658
		2013 (2012)	D	D	5	0	0%	9549	0	10	0%	93,574
		2014 (2013)	E	-	5	18	0%	9802	2	10	0%	117,267
28	한국 조폐 공사	2012 (2011)	B	-	2	123	120%	1406	6	10	180%	17,793
		2013 (2012)	C	B	2	128	120%	1382	6	13	140%	19,720
		2014 (2013)	B	-	2	79	72%	1355	8	14	180%	22,410
29	한국 중부 발전 ㈜	2012 (2011)	C	B	3	135	120%	2157.6	5	9	140%	28,842
		2013 (2012)	C	-	2	93	80%	2189.9	4	9	120%	29,096
		2014 (2013)	D	-	4	0	0%	2258. 25	0	10	0%	21,347
30	해양 환경 관리 공단	2012 (2011)	-	-	-	0	-	492	0	14	0%	6,779
		2013 (2012)	-	-	2	0	-	545	0	14	0%	7,058
		2014 (2013)	C	-	3	58	48%	547	3	14	100%	9,198
총계						7,630			432	900		3,490,937

※ 자료: 이노근 의원실, 기획재정부 제출(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