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5.09.16)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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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김종 2차관, 장관보다 업무추진비와 유류비 2배 더 사용해!

-“문체부의 실세는 김종 2차관”이라던 유진룡 전 장관의 말을 입증하듯, 넓은 활동반경 보여줘

- 전임 2차관이 한 번도 가지 않은 해외시찰을 14번이나 다녀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4)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유류비가 김종덕 장관(58)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 2차관은 지난해 12월 유진룡 전 문화부장관(59)이 한양대 동문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49)의 인사개입 창구로 지목하면서 ‘실세차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교문위, 경기 오산)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종덕 장관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예산이 938만9847원인 것에 비해 김종 2차관은 같은 기간인 2014년 8월2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833만94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거의 2배에 달하는 비용이다. 올해 유류비도 김 장관은 564만 6000원을 쓴데 비해 김 차관은 1181만원을 사용했다. 반면 지난 2월 부임한 박민권 1차관(57)의 유류비 사용액은 329만9000원에 불과했다.

또한 김 차관은 전임 차관 2명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해외출장을 14회 다녀왔다. 국내 출장 횟수도 박종길 전 차관은 2회, 김용환 전 차관은 11회에 불과한데 김 차관은 185회나 된다. 지난해 8월 부임해 최근까지 83회 국내 출장을 다닌 김종덕 장관보다 더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벌인 셈이다.

김 차관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김종덕 장관은 혼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횟수가 28회, 김 차관과 함께 참석한 횟수가 27회이다. 타 부처는 차관이 동석하는 일이 극히 드물지만, 문체부는 이에 대해 “국무회의는 대통령 주재 시 장관이 참석, 국무총리 주재 시는 장관과 제2차관(정부대변인 자격)이 참석하게 되어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문체부 실세는 김종 2차관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별첨1 : 업무추진비 및 유류비 사용 현황

⦁업무추진비 관련

		재임 중 사용한 업무추진비
		건수	금액
2014.8.21부터		171건	36,345,097 원
장관	2014.8.21~	46건	9,389,847 원
제1차관	2015.2.9.~	49건	8,615,850 원
제2차관	2013.11.21~	124건	29,349,800 원
	2014.8.21.~	76건	18,339,400 원

-장관보다 2차관이 2배가량 더 많이 씀.

⦁유류비 관련

직위		연간 유류비
장관	2014 (8.20.부터)	5,152,000원
	2015	5,646,000원
제1차관	2015 (2.9.부터)	3,299,000원
제2차관	2013 (10.29.부터)	1,596,000원
	2014	17,901,000원
	2015	11,810,000원

-장관보다 2차관이 2배가량 더 많이 씀.

※별첨2 : 국무회의 및 행사 참석․출장 관련

-현 장관 임기 중 국무회의 횟수는 총 59회

	장관만 참석	장관,2차관 참석	장관 불참 시 대참
2014년	10회	10회	-
2015년	18회	17회	4회 (1차관 1회, 2차관 3회*)

*대통령주재 국무회의 1회 포함

-직제상 관행으로 장관 불참 시 대참은 1차관이 우선함.

장관
이름	재임기간	국내	해외
46대 최광식	2011.09.17.~2013.03.10	27	3
47대 유진룡	2013.03.11.~2014.07.16.	45	9
48대 김종덕	2014.08.20.~	83	7

1차관
이름	재임기간	국내	해외
38대 곽영진	2011.11.17.~2013.03.13.	30	10
39대 조현재	2013.03.14.~2014.07.15.	100	6
40대 김희범	2014.07.25.~2015.02.08.	117	3
41대 박민권	2015.02.09.~	130	2

2차관
이름	재임기간	국내	해외
38대 김용환	2012.01.09.~2013.03.13.	11	0
39대 박종길	2013.03.14.~2013.0.13	2	0
40대 김종	2013.10.29.~	185	14
	2014.08.20.~	141	8

-장관보다 2차관이 행사에 60%가량 더 많이 참석함.

-역대 2차관들과 비교해서도 참석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해외출장도 잦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