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02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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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관련 경기경찰청의 부적절한 답변에 따가운 질책

2일 열린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에 대해서 경기경찰청이 내놓은 허위에 가까운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했다.

먼저, 정 의원은 임 과장 부인의 112 신고번복에 대해 “경찰에 조급하게 신고했다가 취소했다고 해명했지만 이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사실은 국정원 3차장이 소방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은 해명은 거짓 해명”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정 의원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현장은 휴대폰 불통지역”이라고 밝히면서 소방에서 차량 발견시간과 시신발견시간을 혼동한 이유는 경찰이 밝힌 것과 달리 실시간 단위로 무전 녹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용인소방서의 시신 위치 변경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뒷좌석 번개탄의 발견위치를 운전석의 국정원 직원의 발견위치로 오인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번개탄은 조수석에 있었고 차량의 폐차 매각 보유 역시 유가족의 요구라고 경찰이 해명했었지만 사실은 국정원 요구였다면서 왜 경찰이 이렇게 나서서 그것도 심야에 수사 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해명하냐”고 따졌다.

끝으로 정청래 의원은 “경기도의 현장 경찰관들은 시민이 안타깝게 죽은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케 해주는 등 칭찬할 점도 많다” 며 “경기경찰청의 부적절한 답변으로 전체 경찰이 욕먹지 않도록 부탁한다”는 칭찬과 조언도 잊지 않았다.

※ 첨부. 2015. 10. 2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질의 전문

2015. 10. 2

정청래의원실

문의 : 김성회보좌관, 정경진비서관(02-784-9241~3)

※ 2015. 10. 2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질의 전문 (1)

정청래 위원 : 수고하십니다, 청장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8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죠? 알고 계십니까?

김종양 경기청장 : 네.

정청래 위원 : 이유가 뭐죠?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이야기 한 거죠? 허위사실 유포였죠? 마찬가지로 청장님 지금 거짓말하면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경기청장 : 네.

정청래 위원 : 임모 과장 사망사건 관련해서 하필이면 왜 같은 시간대에 출동경찰의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 하필이면 왜 그 시간대에 119 소방차 블랙박스 영상도 28분까지 사라졌습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김종양 경기청장 : 저희의 출동차량 4대에 대해서 블랙박스가 녹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위원 : 청장님, 이거요. 잘못 답변하시면 제가 수사의뢰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영상 촬영이 계속됐던 119 차량도 28분간 감쪽같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경찰이 출동했던 시간이에요. 둘이 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경찰과 소방.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 시간대에...

김종양 경기청장 : 저희들은 사건 발생 이후에 출동을 했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 : 경찰이 출동한 시간대에 119 소방대도 블랙박스 영상이 28분간 영상이 사라져요. 너무 이상하죠?

김종양 경기청장 : 그렇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블랙박스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의도를 갖고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위원 : 제가 국정원 임 모 과장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7가지 의혹을 제기했어요, 안행위 간사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경기경찰청이 나서서 소방 부분까지 해명했습니까?

김종양 경기청장 : 저희들이 이제 혹시..

정청래 위원 : 이거 누가 했어요? 실무 작성 누가 했습니까? 청장이 실무 관련 내용 모를 테니까 작성자 나와 주세요. 제가 7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반박자료를 냈는데 그게 다 허위 사실이에요.

김종양 경기청장 : 그 7가지 해명은...

정청래 위원 : 들어보세요. 임 과장의 부인이 조급하게 신고해서 취소했다고 경찰청에서 해명했어요. 국정원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취소한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나타나서 부인하고 통화했다는 사실을 실토했어요. 이거는 허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부에서 밝힌 걸 제가 종합적으로 다 맞춘 거예요. 국정원 3차장이 8시 40분에 소방에 신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거짓 해명을 해요?

김종양 경기청장 : 저희는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정청래 위원 : 두 번째, 제가 현장에 갔어요. 휴대폰 불통지역입니다. 근데 뭘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게 유용하다고 그렇게 허위로 해명을 합니까? 무전으로 해야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소방서에 왜 차량을 발견한 시간, 시신을 발견한 시간을 헷갈렸냐고 했더니 경찰이 뭐라고 해명했냐면 “접촉, 목격자 접촉, 차량 발견까지 동시에 기재하다 보니”라고 해명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실시간 초 단위로 무전 녹취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짓해명 합니까? 또 하나, 용인서 상황별 시간대별 조치를 했는데, 왜 시신 위치가 바뀌었냐 이거예요. 뭐라고 경기경찰청에서 해명했는지 아세요? 번개탄이 뒷좌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보세요들. 번개탄이 조수석에 있었어요, 시신이 뒷자리에 있다고 했다가, 앞자리에 있다고 했다가. 그 이유를 또 번개탄이 뒷좌석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조수석에 있었어요, 번개탄이. 이것도 허위사실. 그리고 차량의 폐차 매각 보유, 이거는 유가족의 요구라고 경찰이 해명했었어요. 국정원 요구예요. 왜 경찰이 이렇게 나서서 그것도 심야에,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해명을 합니까?

김종양 경기청장 : 저희들이 그것을 해명했을 때 임의로 해명한 것이 아니고 소방관청의 얘기를 듣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청래 위원 : 자, 청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이야기를 듣고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해명 자체가 다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김종양 경기청장 : 해명 내용에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허위로...

정청래 위원 : 제가 지금 7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허위가 아니라면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박해보세요, 지금. 경찰이 제 7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낸 것은 다 허위사실이에요! 경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김종양 경기청장 :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처음에 이제 경찰에다가 남편 실종과 관련해서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위원 : 청장님, 범죄 수사를 할 때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믿고 다 수사합니까? 주변에서 귀동냥 했다고 그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사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로 반박하는 게, 귀동냥이라면 면피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허위사실이잖아요. 누구한테 들었든 관계없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옷 벗으시겠습니까, 책임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하세요.

김종양 경기청장 : 저희는 7가지 해명에 대해서 저희의 해명 내용이 거짓이다, 허위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 : 제가 지금 반박했잖아요. 그러면 허위가 아니라고 재반박하세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주장하세요!

진영 위원장 : 정청래 간사님, 보충 질의 때 다시 한 번 하시죠. 경찰 해명이 거짓으로 한 것 같으면 그것은 다시 한 번 밝힐 필요가 있죠.

※ 2015. 10. 2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보충질의 전문 (2)

정청래 위원 : 일부러 허위로 의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철저하지 못했고 경찰이 내놓은 해명 자료가 틀렸다는 것이 다수 발견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김종양 경기청장 : 정청래 위원님, 저희들이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서...

정청래 위원 : 청장님, 저도 봤어요. 번개탄이 뒤쪽에 있었다, 그래서 시신과 위치를 착각해서, 처음엔 시신이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그런데 소방이 나중에 알고 보니 번개탄이 뒤쪽에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정정한다, 라고 소방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번개탄은요, 사진 보셨어요? 조수석에 있었어요, 조수석. 번개탄은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저 부분이 틀린 거예요.

김종양 경기청장 : 정청래 위원님, 조수석에도 있었고 뒷좌석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 : 있었겠죠.

김종양 경기청장 :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선 소방에서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 : 그리고 국정원 3차장이 소방에 신고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김종양 경기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 조사를 안 했으면, 자신이 없으면 발표를 하지 말아야죠. 범죄자를, 피의자를 잡았어요. 완벽하게 범죄자가 진술한 것을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실이 확인된 것만 발표했어야죠. 왜 중간에 기본적인 것도 확인도 안 해보고 밤에...

김종양 경기청장 : 그 부분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고, 무엇이 실질적 진실인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저희들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 : 유가족이 폐차를 요구해서 했다? 국정원이 개입한 게 드러났잖아요.

김종양 경기청장 : 네. 그 당시에 빨리 발표를 해야 하니까, 누군가에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국정원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정청래 위원 :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팩트가 틀린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정 안 해요?

김종양 경기청장 : 저희들이 전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포함을 시키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해명한 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정청래 위원 : 청장님이 지금 디테일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 헛된 자존심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만큼 디테일을 아십니까? 알면 저희가 잘못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뭘 잘 모르면서 그렇게 버티기만 합니까?

김종양 경기청장 :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자, 그러면 제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 국감 때까지 경기경찰청의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종양 경기청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2015. 10. 2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추가질의 전문 (3)

정청래 위원 : 일선 경찰들은 일을 잘 해요. 그리고 성남에서 자전거 타다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성남시가 시민을 위해 자전거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교통경찰조사계에서 찾아내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한테 4천 5백만 원을 받게 했어요. 이런 건 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 국감 때도 강신명 청장께 청문회 때 한 약속을 지켜줘서 잘했다, 고맙다고 했어요. 순경 출신들 30% 할당까지 하겠다, 경정 이상. 지켰더라고요. 이렇게 잘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경기청장님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뛰어들어서 제대로 된 팩트도 모른 채 그런 걸 하면요.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10년 넘게 경찰의 수사권은 독립되어야 한다, 검찰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그 주장을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해달라고 하는 게 야당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일선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잘못된 간부들이 얻어 놓은 점수를 다 까먹고 있어요. 오늘 경기청장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디테일에서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저하고 디테일 공방을 하면 저한테는 안 되잖아요. 잘 모르시니까.

김종양 경기청장 :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현장에 두 번이나 가고 누구보다도 관련 내용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국정원 사건이라고 해서 제가 편향되거나, 제가 덕을 보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더욱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 의혹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정청래 위원 : 청장님, 경찰 간부들 정말 잘하세요. 앞으로 정치경찰 소리 듣지 않도록 일선 경찰들이 땀 흘려 일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것도 있고 비판할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