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찰의 장애인 무시, 장애인 착취 업주 편들기

-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증언 신빙성 없다며 무혐의 처리

- 장애인 인권 무시, 검찰의 처벌의지 자체 의심스러워

■ 개요

2003년부터 2014년3월까지 염전에서 현대판 노예생활을 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외 모든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 염전 업주 김씨 형제, 지적장애인 3급인 김씨를 2003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10년동안 전남 완도군 한 염전으로 유인하여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고, 폭행 및 학대를 함.

- 노동부 산정 체불임금 9,654만원.

- 장애인단체 2014년 12월, 노동력착취목적 유인,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7개의 혐의로 고발

○ 2015년 7월 13일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결정, 그 외 다른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

※ 불기소 및 기소유예 사유 관련 검찰 답변

○ 불기소(혐의없음) 사유

- 영리유인,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

○ 기소유예 사유

- 피의자 김○○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임금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았던 내용과 유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해자 김씨가 운전을 못하고,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명의의 차량이 운행되고,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4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씨를 피보험자로 염전주인 김씨가 자신을 수익자로 해 계약한 보험이 2개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혐의를 받음.

○ 해당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해 여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8월 13일, 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등 해당사건 항고

<질의>

○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분하였음.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한 잘못된 수사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시 승선기록이나 주변 탐색 등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사실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결국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진술조력인 제도,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