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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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 토양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불소오염 확인하고도 1년째 방치한 채 건설 진행

- 지난해 인천시가 실시한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 토양오염조사 결과, 기준치(400mg/kg)를 초과하는 불소(502.3mg/kg) 검출, 토양 오염가능성 짙어

-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의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에 대한 취소명령청구 행정심판 기각 후, ‘정밀조사 명령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등 1년째 토양정밀조사 불이행

- 인천공항공사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을 주장, 환경부에 위해성평가를 요청해 현재 위해성 평가 진행 중이며, 공사도 여전히 진행 중. 위해성평가계획서등 평가에 대한 자료는 소송을 이유로 전부 ‘비공개’

- 토양오염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의 보다 명확한 원인규명과 대책, 위해성평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등 공공기관의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제2여객터미널 건설부지 토양오염 현황 및 행정조치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2여객터미널 건설부지 토양에서 기준치 (400mg/kg)를 초과하는 불소오염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와 정확한 원인규명이 1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해 6월 인천시 중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단계 공사 사업장 (200만m²부지) 가운데 3곳의 토양 일부를 조사한 결과, 한 곳에서 기준치(400mg/kg)를 초과하는 502.3mg/kg의 불소가 검출됐다.

- 이에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으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인천시를 상대로 토양오염정밀조사명령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해 1년이 넘도록 불소오염 토양을 방치한 채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인천공항공사 측은 토양의 불소오염이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이라 주장하며 환경부에 ‘위해성평가’요청을 했고 승인을 받아 지난 7월부터 위해성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

2011년 위해성평가실시 관련 법규제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위해성평가는 평가비용이 약 2억 5천만 원 가량이라는 점에서 토양오염정밀조사에 드는 비용(약 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여객터미널 건설현장의 위해성평가 결과는 ’16년 1월이 넘어서야 나오게 된다.

- 더욱이 공항공사와 환경부 측은 위해성평가계획서 등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정보들은 소송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인천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이기에 비공개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에 인천시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미온적 태도와 조치’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과거 인천공항공사가 오성산을 절토한 토양을 현재 여객터미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에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불소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비용절감과 시간끌기의 ‘꼼수’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공항공사의 무책임한 조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 황영철 의원은 “제2 여객터미널 부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측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대책, 위해성평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보다 성실한 사회적 책무이행이 요구 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