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23일(수)	담당	맹창호 보좌관 010-5401-9099	매수 2매	사진첨부 1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은‘공공기관 멋대로’

산업부 전문인력역량강화 툭하면 정산지연

법적의무 없자 6개월 정산절차 안 지켜

2006년 정산금 반납을 2014년 내놓기도

박완주 의원“산업별 협의체 지원금 집행기준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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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지원받은 출연금을 제때 정산하지 않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무려 8년 만에 정산을 하거나 2년이 지나서야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인력강화사업)결산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출연금 정산이 들쭉날쭉 공공기관 멋대로 운영됐다.

인력강화사업은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선도할 연구인력 등 산업에 우수인력 공급을 위해 산업부가 전담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468억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연도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기술경영 단기 전문가 교육과정에서는 2006년 발생한 수익금이 2014년 반납됐다. 글로벌기업가 센터기반구축사업에서도 2012년 예산잔액이 2014년에서야 반납 처리됐다.<표2 참조>

이는 출연금의 정산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산업부는 그동안 과제종료 후 통상 6개월의 정산절차를 적용해 운영했을 뿐 관련규정을 정비하지 않았다.<표1 참조>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인적자원협의체) 지원금의 집행기준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별 협의체에 출연금을 지원해 지난해 평가관리비 1억2000만원을 포함, 23억1600만원을 집행했었다.

각 협회는 이를 연구활동비 등 4개 항목으로 집행했는데 일부 협회는 인건비 비중이 43.4%에 이르는 반면, 11.4%인 협회도 있었다. 인건비 비중이 과다하면 상대적으로 연구활동비가 낮아져 이의 기준마련이 요구된다.<표3 참조>

박완주 의원은 “출연금 정산이 8년 만에 이뤄진다면 예산운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산업별 협의체 지원금 집행기준도 만들어야 공정한 지원과 운영으로 평가 될”것 이라고 지적했다.

<표1> 산업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의 출연금 정산 절차

① 주관기관 → 위탁정산기관 : 과제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② 정산 실시(위탁정산 기관) : 제출 후 통상 2개월 내외 소요

③ 정산결과 통보(위탁정산기관 → 전담기관)

④ 정산결과 통보(전담기관 → 주관기관) :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납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⑤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고지서 발부 요청 (전담기관 → 산업부)

<표2>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의 출연금 정산 지연 사례

(단위: 원)

사업연도	내 용	반납기관	금 액
2006년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출연금 수익금 반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78,475
2011년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글로벌기업가센터 기반구축)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35,332
2012년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지식정보보안인력양성)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0,114
2012년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고용계약형SW석사과정) 정산잔액 반납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9,667
2012년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글로벌기업가센터 기반구축)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87,549
2012년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산업기술인력 통합정보망 구축사업)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87,073
2012년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 출연금 정산금 반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4,69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3 참조>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14년 실집행 내역

(단위: 천원, %)

주관기관	예산총액	연 구 활동비	인건비		연구과제 추 진 비	간접비	실집행액
			금액	비중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16,000	55,961	34,800	30.0	8,706	16,533	114,773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116,000	57,622	43,100	37.1	10,278	5,000	114,815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116,000	55,200	34,800	30.0	10,000	16,000	113,974
한국 바이오협회	116,000	56,200	35,000	30.1	8,800	16,000	113,325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	116,000	91,290	13,180	11.4	11,530	0	104,298
한국SW 산업협회	90,000	49,107	33,272	36.9	1,000	6,621	84,351
뿌리산업 진흥센터	70,000	37,000	20,886	29.8	4,765	7,349	65,911
한국디자인 진흥원	70,000	32,845	30,387	43.4	5,058	1,680	56,521
한국자동차 산업협동조합	70,000	48,547	17,200	24.6	2,120	2,133	63,612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96,000	44,600	31,700	33.0	87,000	9,000	94,861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96,000	54,526	28,800	30.0	9,258	3,416	91,182
한국섬유 산업연합회	76,000	46,300	20,000	39.5	1,700	8,000	68,185
한국 철강협회	76,000	43,300	20,000	39.5	7,000	5,700	62,957
한국 로봇산업협회	76,000	33,715	27,681	36.4	4,604	10,000	74,686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76,000	44,056	22,800	30.0	5,944	3,200	57,482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50,000	30,190	15,000	30.0	4,810	0	48,422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50,000	30,250	15,000	30.0	4,750	0	44,525
한국SW협회- 대전상공회의소	200,000	90,213	74,097	37.0	30,690	5,000	168,435
반도체협회- 경기도 RC	200,000	105,409	68,100	34.0	9,991	16,500	196,696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천안산단공	200,000	128,272	46,276	23.1	10,440	15,012	123,724

* 현재 본 사업에 대해 정산이 진행 중으로 정산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