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개발비 횡령에서 백화점 쇼핑, 출퇴근 차량 주유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 감사를 실기한 결과, 공단이 스포츠산업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2억7,600여만원의 연구개발비가 용도 외로 사용된 것을 적발하였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재옥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5.27.까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37건, 275,766,076원의 연구개발비가 용도 외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연구기관이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구개발비 일부를 횡령한 의혹도 발견되었으면, 백화점 쇼핑에서 출퇴근 차량의 주유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비 집행․관리에 엄청난 허점이 발견되었다.

타 기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용도 외로 사용한 연구개발비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도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과금 부과율까지 마련되어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제재부과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 윤재옥의원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횡령의혹에서 백화점 쇼핑, 출퇴근 차량 주유에 이르기까지 비도덕의 전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타 기관에서 이미 도입해서 시행중인 제재부과금 제도를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