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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10 . 05. (오전)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국부유출 우려

― 국내손보사와 해외 신용보험사의 제휴를 통한 무역보험시장 빼앗길 우려 있다 ―

□ 민간이양을 추진중인 단기수출보험과 관련, 국내 손해보험사가 해외신용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단순한 영업중개(Fronting 영업)를 추진하고 있어 자칫 국내 무역보험 시장만 빼앗길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5일 무역보험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단기수출보험시장 민간개방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주요 손보사들 중 단 한곳도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수출보험 전체 누적 수지(’92년~‘15.7월)는 대기업이 1조 8천억원 흑자인 반면 중소기업은 1조 9천억원 적자상태로, 국내보험사들은 리스크를 감안 해외 신용보험사와의 연계를 통해 시장참여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동완의원은 “무역보험공사의 내부 연구용역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물량 40%이탈시 연간 129억원의 이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약 24%의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손보사의 해외 신용보험사의 단순영업중개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이것은 해외신용보험사에 의해 국내시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정부재정 부담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은 “해외보험사와의 단순 영업중개는 당초 민간개방의 정책적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더러 국부유출 마저 우려된다”며 “금융당국과 무역보험공사는 국내손보사의 이러한 중개영업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