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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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정감사

- 9월 17일 (목) -

총 소요예산 5조원 TICN 사업

통달거리 등 19개 항목 기준미달

“내년 양산 불투명” 사업지연

□ 연구개발비 1,970억원, 양산 비용 5조 3,700억원이 투입될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이 2014년 12월 실시한 개발시험평가(DT) 결과 전투무선체계 1,054개 항목 중 19개 항목에서 기준 미달해 2016년 양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 특히 휴대 Ⅰ․Ⅱ형, 차량 Ⅰ․Ⅱ형 VHF-FM(신) 무전기의 경우 25Khz와 50kHz 대역에서 모두 통달거리 요구성능(ROC)을 만족해야 하지만, 25KHz 대역에서 충족하지 못했다.

□ 이에 방사청은 합참에 ROC 수정을 요청, 지난 9월 두 주파수 대역 중 50KHz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요구성능을 완화했다. 현재 합참은 완화된 ROC를 기준으로 운용시험평가(OT)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2016년 양산계획은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방사청장, 25KHz 대역은 50KHz 대역에 비해서 비용이나 사용인원 등에 효율성이 높지만 기술적인 벽이 너무 높다. 사실상 이번 통달거리 미달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보는데,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닌가?

☞ 작년에 K2 전차 가속성능 ROC도 당초 8초였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10초로 완화된 바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연구개발사업인데 방사청이 군의 무리한 요구성능 기준을 너무 쉽게 수용하는 것은 아닌가?

☞ 합참은 비록 요구성능이 완화됐지만 25KHz 대역의 실전배치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개발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개발 완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기술개발은 가능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