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 9월 30일>

경기도 내 건축물 10개 중 9개‘지진 무방비’

- 경기도 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10.16%에 불과 -

- 총 15개의 시·군이 경기도 평균인 10.16%에도 미달 -

이노근, 경기도 내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시급 -

▣ 현황 및 문제점

0 경기도 내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2015년 6월까지 사용승인 기준)

2015년 6월 현재 기준, 경기도 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10.16%로 매우 미흡

- 주거용(11.97%), 상업용(8.10%), 공업용(9.03%), 문교사회용(11.10%),

기타(6.48%)

<경기도 내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

구분	건축물 계(A)	내진설계반영(B)	내진설계 미반영 (A–B)	내진성능 확보비율
전체	1,083,455	110,027	985,798	10.16
주거용	606,798	72,618	538,868	11.97
상업용	226,068	18,320	207,228	8.10
공업용	92,297	8,339	85,100	9.03
문교사회용	10,687	1,186	8,352	11.10
기타	147,605	9,564	146,250	6.48

※ 자료: 경기도 제출, 단위: 동수

0 31개 시․군별 내진설계 현황

- 연천군 1.53%, 양평군 2.23%, 여주시 2.65%, 포천시 2.77%, 가평군 2.95%, 이천시 3.5%, 동두천시 5.33%, 파주시 6.29%, 김포시 6.39%, 안성시 6.44% 등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비율 저조

총 15개의 시·군이 경기도 평균인 10.16%에도 미달

<31개 시·군별 내진설계 현황 >

순번	시군명	건축물 계(A)	내진설계반영(B)	내진설계 미반영 (A–B)	내진성능 확보비율
1	연천군	19,858	303	19,663	1.53
2	양평군	41,947	934	41,013	2.23
3	여주시	33,628	891	32,737	2.65
4	포천시	50,462	1,397	49,065	2.77
5	가평군	22,837	673	22,164	2.95
6	이천시	38,159	1,336	36,823	3.5
7	동두천시	12,864	686	12,178	5.33
8	파주시	57,123	3,593	53,530	6.29
9	김포시	44,540	2,847	41,693	6.39
10	안성시	41,874	2,696	41,479	6.44
11	의정부시	24,607	1,835	22,772	7.46
12	광명시	14,779	1,352	13,427	9.15
13	구리시	10,275	951	9,411	9.26
14	하남시	13,235	1,287	11,948	9.72
15	평택시	66,958	6,663	61,790	9.95
16	양주시	23,039	2,480	20,559	10.76
17	시흥시	26,009	3,014	24,546	11.59
18	성남시	55,717	6,561	49,156	11.78
19	수원시	63,190	7,475	55,715	11.83
20	안양시	25,532	3,052	22,480	11.95
21	부천시	43,669	5,351	38,318	12.25
22	화성시	78,632	9,738	68,894	12.38
23	남양주시	47,520	6,654	42,665	14
24	과천시	3,919	572	3,347	14.6
25	광주시	41,731	6,324	35,784	15.15
26	용인시	60,510	9,367	51,143	15.48
27	의왕시	6,029	947	5,082	15.71
28	고양시	54,083	9,780	44,303	18.08
29	안산시	39,826	7,252	37,226	18.21
30	오산시	11,582	2,144	9,438	18.51
31	군포시	9,321	1,872	7,449	20.08

※ 자료: 경기도 제출, 단위: 동수

0 최근 5년간 국내 지진발생 현황

-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7월)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239건

- 올해 들어서만 벌써 21건의 지진이 발생한 상황

< 최근 5년간 국내 지진발생 현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 7	합계
건수	44	49	86	39	21	239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0 건축물 내진설계 관련 법적 근거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질의

0 최근 5년간 국내에 발생한 지진 총 239건

- 최근 지진발생추이를 살펴보면 한반도 역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판단할 수 없음. 경기도 내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0 경기도 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10.16%에 불과

- 31개 시․군중 15곳의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경기도 전체 평균인 10.1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있는가? 견해는?

# 첨부 - 31개 시군별 내진성능 확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