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과학실안전점검 결과, 서울시 고등학교 75.2%가

17개 체크평가항목 중 1개 이상 ‘미흡’

- 2015년 상반기 과학실험실 초중고별 자체 안전점검결과, 전체 1294개 학교 중

323개 학교(24.9%)가 17개 체크평가항목에서 1개 이상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고등학교가 187개로 75.2% 차지, 중학교는 81개(20.8%), 초등학교는 55개(9.1%)로 확인

- 2015년 과학실험실무사 채용현황에 따르면, 조사를 한 313개 고등학교 중 38.3%만 채용

과학실험실무사 채용률 보면 초등학교는 99.8%, 중학교 89.2%. 고등학교 가장 저조

- 초중학교는 국공립학교 많아 교육청이 인건비 지원하지만, 고등학교는 사립학교 많아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지원해야 하는 만큼 재정부족 이유로 채용 안하기 때문

- 2003년~2010년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과학실현대화 사업했지만, 2011년 종료

- 현장점검한 실무자, 초기 현대화사업 한 학교도 이미 10년 넘어 상당히 노후화 진행.

환풍기 없거나 화학약품 밀폐용기 없는 곳도 있어. 복도에 화학약품 냄새도 난다

<질의사항>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2015년 상반기 과학실험실 초중고별 자체 안전점검 결과, 1,294개 학교 중 323개 학교(24.9%)가 17개 체크리스트항목에서 1개 이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이 중 51개 학교(3.9%)는 2개 이상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과학실험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17개 항목에 대해 학교별로 자체점검함. 서울교육청은 6월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현장점검실시.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55개(9.1%), 중학교는 81개(20.8%), 고등학교는 187개(75.2%)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이 중 2개 이상 항목에서 ‘미흡’한 경우는 초등학교 9개(1.5%), 중학교 20개(5.1%), 고등학교 22개(8.8%)인 것으로 확인됨. 관내 11개 지원청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동부지역, 중학교는 성북지역, 고등학교는 본청소속 학교에서 ‘미흡’비율이 가장 높았음. 과학실 자체

일반고등학교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및 자사고, 특목고 등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고등학교로 되어있어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

안전점검에서 전체 고등학교의 75.2%가 1개 이상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가장 취약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 과학실험실무사 채용현황’에 따르면,  조사를 마친 313개 고등학교 중 120개(38.3%)만 ‘과학실험실무사’를 채용함. 중학교는 388개 중 346개(89.2%), 초등학교가 598대 중 587개(99.8%)가 ‘과학실험실무사’를 채용함.

학교 과학실에서 물품구입, 실험준비, 실험이후 사후관리, 실험보고서 작성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과학실험의 실무를 도와주는 실무자.

고등학교의 경우 61.7%가 ‘과학실험실무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인데, 담당자는 관내 사립학교가 많아보니 채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함. 이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공립학교들이 많은데 이런 학교들은 ‘과학실험실무사’ 인건비를 학교운영비에 포함해 교육청에서 내려주고 있음. 하지만, 고등학교는 사립이 많은데 이 학교들은 자체예산에서 ‘과학실험실무사’ 인건비를 써야하기 때문에 재정문제로 채용을 안한다는 것임.

중학교 ‘과학실험실무사’ 배치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과학실험 진행과 사후 정리, 과학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필요함.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과학실험실무사’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 지난 2003년~ 2010년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매칭사업으로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을 진행했음. 전체 2,419개 실험실을 대상으로 총 5천3백만 원(교육청 자체예산 + 특별교부금)을 투자해 1,982개(81.9%)가 현대화사업을 마침. 지난 8년간 평균 7백만 원 정도를 투자한 것임. 하지만 2011년 교육부 사업 종료에 따라 교육청 사업도 종료됨.

사업초기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한 학교들도 이미 10년이 넘어 노후화됨. 현장점검을 다녀 온 담당자는 과학실험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함. 각종 화학약품이 밀폐용기 없이 보관되거나 실험실 환풍기도 없고, 냄새가 복도까지 퍼져 나오는 등 상태가 심각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함. 과학실에 비상문 없이 출입문을 하나로 쓰거나 알코올램프를 사용하거나 알코올램프 쇠그물 소재가 석면인 것을 쓰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15년 개정 교과과정으로 ‘과학실험’과목이 개설되면서 창의‧융합형 과학실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생김. 지난 현대화사업에 투자한 연평균 교육청 자체예산이 5백만 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예산이 없어 과학실에 환경개선사업을 못 한다는 것 보다 의지의 문제란 생각임.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으로 학생과 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2015년 상반기 학교급별 자체 안전점검 결과】

※출처: 서울시교육청

【2015년 상반기 학교급별 과학실험실무사 채용현황】

※출처: 서울시교육청

【과학실험실 안전 자체 점검표】

분야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양호	미흡
과학실험실 설비	1	과학실험실 안전수칙을 학생과 교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실험실마다 제작․게시하고 있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관계기관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다.
	3	인화성 물질(알코올, 가스 등)을 사용하는 실험실 및 준비실 등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4	실험실마다 소화기, 모래보관함 등 안전장비가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5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비상문) 등이 확보되어 있으며, 비상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약 보관	6	취급주의를 요하는 시약병에는 안전표시 라벨이 붙어있으며 안전표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7	유해, 위험한 시약을 보관할 수 있는 밀폐시약장이 구비되어 있으며 잠금 장치가 있다.
	8	시약병에는 항상 라벨이 붙어 있으며, 실험 후 남은 시약은 폐수․폐시약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있다.
	9	발화점이 낮은 물질(인, 황 등), 폭발성 물질(알칼리 금속 등), 가연성 물질(에테르, 헥산 등)이 들어있는 시약병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있다.
실험기자재	10	취급주의를 요하는 실험기구에는 취급주의 안전표시 라벨이 붙어있으며 사용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1	석면이 들어있는 실험기자재(석면 철망 등)를 폐기하고 안전한 실험기자재(세라믹 철망 등)를 사용한다.
	12	깨지거나 파편이 생기는 유리 기구는 사용하지 않고 깨진 유리는 분리 처리한다.
	13	실험 시 알코올램프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14	전기(열) 기구 사용 시 정격 전압을 확인하고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기타	15	과학실험보조사(조교)를 배치하여 실험수업 보조 및 과학실 관리를 하고 있다.
	16	실험수업 시작 후 5분간 ‘실험 시 유의사항’, ‘비상시 대처요령’ 안내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7	실험수업 시 안전보호 장비(실험복, 마스크, 보안경, 네오프렌 또는 나이트릴 고무장갑)를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