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44 2015. 9. 15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국가직 소방 공무원들의 승진 잔치!! 승진 규정 위반하며 1년도 안돼 327명중 168명 승진(51.2%) 같은 기간 지방소방 공무원들과 현격한 승진 비율 차이 발생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해 있다가 지난 `14년 11월 국민안전처 신설 후 편입되어 중앙소방본부로 편입된 국가직 소방공무원들이 1년 동안 근무인력의 과반수 이상이 승진하는 승진잔치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직 승진현황 및 승진 명부’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안전처 출범 이후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총 168명이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출범 직후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현원인 327명 대비 51.2%가 승진한 규모이다.

※ 안전처 출범(`14.11.19) 직후 국가직 정원은 327명에서 증원하여 `15.6.30 기준 483명이 됨(156명 증가)

소방직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나뉘는데, `15.6.30 기준 소방공무원 인력은 41,416명이며 이중 국가직 정원은 483명(1.16%)이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중앙소방본부, 시도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으로 구성되고, 이 중 중앙소방본부의 정원은 145명이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약 30%)

중앙소방본부만을 놓고 보면 정원 145명중 82명이 승진하여 약 57%가 조직 개편 이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승진하였다. 국민안전처 출범 후 조직개편과 세월호 후속대책 수립 등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을 때 소방의 헤드쿼터라 할 수 있는 중앙소방본부는 10명중 6명이 승진잔치를 벌인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경기의 지방직 소방공무원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서울·경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2015년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위 이하의 하위 직급에서는 승진비율이 현원 대비 5%를 넘지 않았고, 소방경 이상 직급에서도 10~22%의 승진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 서울소방본부의 소방경 같은 경우 308명 중 32명이 승진하여 약 10.4% 승진비율을 보인반면 국가직 소방경은 82명중 42명이 승진해 51.2%의 승진율을 보였다.

2 0 1 5 현 재		구분	계급별 구분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서울	현원	1	0	6	29	133	308	343	721	1619
		승진 인원	0	0	1	3	15	32	18	30	18
		비율(%)	0.0%	-	16.7%	10.3%	11.3%	10.4%	5.2%	4.2%	1.1%
	경기	현 원			6	40	180	421	1223	1776	1648
		승진 인원			0	9	39	63	16	0	0
		비율(%)			0.0%	22.5%	21.7%	15.0%	1.3%	0.0%	0.0%

<2015년 서울·경기 지방직 소방공무원 승진 현황>

각 직급당 소방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을 살펴보더라도 국가직 소방공무원들이 같은 계급에서 1~3년 일찍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직·지방소방직 소방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 기간>

(2014년)

시도별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준감
국가직	없음	없음	3년1월	3년11월	6년5월	7년2월	4년9월
전국평균	3년11월	5년0월	6년4월	5년8월	7년7월	7년11월	7년8월

이런 승진잔치를 벌이면서 중앙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조차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규정 21조에는 승진심사시 ‘예정인원수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4배수를 채울만한 직급별 현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승진 인사를 강행했다. 이런 상황이 민망했던지 중앙소방본부는 `15년 5월 승진심사예정인원수를 4배수에서 3배수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승진임용 규정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 위촉 조항을 마련하였으나 단 한사람의 외부전문가 참여 없이 전원 내부 상급자로만 구성하였고, 심사 승진과 시험 승진 등의 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나 지방소방본부와는 달리 중앙소방본부는 전원 심사 승진만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어떤 사안보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자신의 일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직 소방공무원에 비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승진비율이 월등히 높다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소방공무원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제에 현장 조직에 대한 직급상향, 국가직과 지방직의 폭넓은 인사교류 등 일선 소방관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현장 우대 정책으로 인사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윤지훈 보좌관 010-9032-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