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 10. 5.
	국회의원 신 계 륜 (국회기획재정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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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늦어도 2052년에 고갈

현재 제도로는 공적연금ㆍ기초연금ㆍ의료보험 지속가능성 없어

연금 등의 개혁은 고령화속도를 연계해야

현재 공무원연금 개정은 재정적자추이를 5~6년 정도, 재정부담금을 2~3년 정도 늦추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

2015년 공무원연금의 개정으로 재정적자는 27%∼38% 감소시키고 정부부담금 누적액의 11%~15%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효과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의 추이를 단지 5년~6년 정도 늦추고 총 재정부담금의 추이를 2년~3년 정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정은 미래세대(신규공무원들)에게만 불리

20년 가입기간 기준, 기존 공무원이 2020년 퇴직 시 13,000원~18,000원(2015년 불변가격) 연금 감소가 예상되지만, 2030년 입사 공무원은 퇴직 시 167,000원~226,000원(2015년 불변가격)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은 신규공무원에게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국민연금 2052년에 고갈

국민연금은 경제변수의 변화와 저출산으로 적립금 고갈 시점이 당초 발표됐던 2060년(2013년 경제변수 기준)보다 8년 앞당겨진 2052년(2014년 경제변수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2095년에 1명의 가입자가 4.733명 수급자 부양해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2015년 1명의 가입자가 0.476명의 수급자를 부양하지만 2095년에는 1명의 가입자가 4.733명의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조의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 증가는 A값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연금 총 지출액의 급격한 증가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학연금 2036년에 고갈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영향으로 사학연금의 적립금 고갈 시점은 2036년으로 예측되었고 누적재정수지 적자액과 정부보전금 누적액은 2020년 각각 4.5조원과 29.4조원에서 2080년에 각각 295조, 461조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국방부의 군인연금 추계는 신뢰성이 없어 재추계되어야 한다.

2080년에 생산가능인구와 핵심생산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고령화속도 OECD 평균의 4.3배

2033년에 5,003만 명으로 최다 인구를 보인 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80년에는 3,870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와 핵심생산인구는 2015년 대비 ½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프랑스와 독일보다는 5배 이상 빠르고 OECD 평균보다 4.3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은 고령사회 진입을 4년 정도 늦추는 효과

통일한국의 인구를 살펴보면, 총인구는 2030년 약 7,684만 명이 된 후 2060년에는 7,155만 명으로 추계되었으며,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5,285만 명에서 2060년 3,771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통일이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을 4년 늦추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의 초고령 사회진입을 5년 늦추고 있어, 통일이 한국이 직면한 고령화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제도로는 공적연금ㆍ기초연금ㆍ의료보험 지속가능성 없어

공적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의 정부부담금,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재정수지적자, 기초연금의 총재정규모를 총 국민부담금으로 정의한 결과, 2060년에는 208.7조 원(2015년 불변가격) 2070년에는 334.4조 원(2015년 불변가격)으로 추계되어, 2015년 정부 총예산이 376조 원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및 의료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제 1차 및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가임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현 수준의 연금수급액을 유지하고 적립금은 고갈되지 않아야

국민연금의 개혁은 최소한 현 수준의 연금수급액을 유지해야 하고, 적립금은 고갈되지 않아야 하며, 적립금의 규모는 대폭 줄여야 한다. 공무원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비를 낮추어 세대간 불공정을 해소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낮은 징수율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해결하여야 한다.

2025년까지 국민연금 기여율을 9%에서 7.2%로 낮추고 급여율을 현재의 59% 수준으로 낮추어야

이를 위한 해결책의 하나는 현재의 기초연금액을 최대 35만 원(증가된 15만원은 부과식)까지 증가시키고 국민연금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되,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수급액에 비례하여 차등지급하며, 기여율을 9%에서 2025년까지 7.2%로 대폭 줄이고 급여율은 점차적으로 2025년까지 현재의 59% 수준으로 낮추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현재의 연금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분리하여 운영하되 소득재분배기능 도입해야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통합보다는 현재와 같이 분리하여 운영하되, 소득분배기능을 도입하여야 하며, 고령화 속도와 연계한 기여율과 급여율을 도입하여 현재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의료보험은 요양기관의 확충과 피부양가족의 축소를 이루어야

의료보험은 요양기관의 확충으로 사망 전 급격한 의료비의 지출을 감소시켜야 하며 의료보험료의 지출단위가 되는 피부양가족의 개념을 축소하여 피부양률을 낮추는 방향의 개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