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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09. 15. (오전)

특허정보원은 계약직의 무덤

-비정규직 비율, 전체정원의 21.3%. 인력구조 개선 필요

□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의 인력구조가 지나치게 기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력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장에서 특허정보원의 인력중 계약직 사원의 비율은 21%로 타 기관들이 2~3% 내외인 것에 비해 지나치게 비정규직 구성원이 많은 점을 지적했다.

□ 한국특허정보원은 2015년 현재 총원 338명중 비정규직 183명, 무기계약직 83명, 계약직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직 사원 대부분은 단순편의와 사무보조를 위한 목적으로 채용되었다.

□ 김동완 의원은,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 한국특허정보원을 계약직의 무덤으로 부른다”며 “내년도부터 기재부 지침에 따라 정원의 5%내에서 비정규직을 운용해야 하는 만큼 인력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으로 오랜시간 일 할 수 있는 ‘안정된 노동력 확보’를 위해 무기계약직의 대거 전환하는 꼼수를 악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5년간 한국특허정보원 인력구조

(단위 : 명)

구 분	정규직		무기직		계약직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1년	129	54.4	10	4.2	98	41.4	237
2012년	151	53.0	23	8.0	111	39.0	285
2013년	156	46.8	40	12.0	137	41.2	333
2014년	173	49.9	68	19.6	106	30.5	347
2015년	183	54.1	83	24.6	72	21.3	338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규직 전환	인원*	8	21	25	35	25
	비율	7.5	15.9	15.4	24.3	18.7

* 정규직 전환인원 : 비정규직(계약직/청년인턴)에서 무기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