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1일(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 유방 비서

박수현 의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말’로만 경영개선

- 총 부채 감축 3조3698억원, LH 부채감축 4조원 제외하면 되레 부채 늘어

- 박수현 의원 “국토부 공공기관 부채감축 실현의지 있나 의문스러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의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엽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24개 공기업 부채는 2014년말 기준 216조8174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말 220조1872억원에 비해 3조3698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전년도에 대비 2014년 12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감축액 4조 4504억원을 제외하면 2014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가 되레 1조 80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의 부채감축계획이 공염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24개 공공기관 중 부채가 증가한 곳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한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해울 등 12개 공기업이다.

2013년도 대비 2014년 부채를 감축한 다른 11개 기관의 감축액은 인천공항공사 9800억원, JDC 12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37억원, 한국감정원 484억원, 주택관리공단 171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29억원 순이다.

반면에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7800억원, 한국도로공사 6000억원, 한국철도공사 445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LH의 경우 2014년 말 기준 순부채감축액은 전체 21조2천억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시기조정으로 전체 부축감축에 절반에 달하는 9조5천억원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말 기준 순부채감축액 2조8천억원인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조정으로 1조 5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이 부채감축목표액에 맞춰 단지 사업비 투입 시기를 연기하는 부채감축 ‘꼼수’ 를 펴고 있어 실질적인 부채감축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채감축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늘은 것은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으로 무리하게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 단발성 정책을 남발한 결과로 보인다.

박수현 의원은 “공공부문의 부채감축계획은 부채가 증가한 원인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와 도로공사는 당장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계획을 내놓았다” 고 지적하고 “방만경영이나 내부 비효율의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마땅하지만,  임대주택건설, 고속도로 안전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의 무리한 감축은 재고하되 이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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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1일

박 수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