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저조

❍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이 외부 공급없이 일정기간 전투장비를 가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품목임.

❍ 전투긴요 수리부속 비축 목표는 개전초기60일 소요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육군의 비축목표 수량은 85.3만점으로 전체 목표 수량의 95.6%를 차지 하고 있는데, 2015년 7월 현재 기준으로 확보량은 18.6만점으로 비축목표 85.3만점 대비 21.8%에 불과함.

단위 : 종, 만점, 억원

구분	비축목표(A)			확보현황(B)			확보율, B/A
	품목	수량	금액	품목	수량	금액	품목	수량	금액
계	2,875	89.2	12,879	2,352	22.4	2,711	81.8%	25.1%	21.0%
육군	789	85.3	11,940	638	18.6	1,946	80.9%	21.8%	16.3%
해군	1,067	0.4	281	708	0.3	171	66.4%	75.0%	60.9%
공군	1,019	3.5	658	1,006	3.5	594	98.7%	99.0%	90.3%

▶ 타군에 비해 육군의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전시를 가정하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가?

※ 육군 답변 : 현 비축기준이 평시 재고를 감안하지 않아 목표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비욱기준 합리화 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 중

❍ 현재 비축기준을 적용하여 향후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계획을 살펴보면 해공군은 17,18년이면 100% 확보되는 반면 육군의 경우 2025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임.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예산(억원)	516	586	815	892	959	1,014	1,056	1,062	1,067	1,077	1,089
육군(%)	25	29	36	43	50	58	66	75	83	92	100
해군(%)	71	8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공군(%)	99	99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계(%)	28.1	32.0	38.8	45.5	52.2	59.8	67.5	76.1	83.7	92.3	100

❍ 더 큰 문제점은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에 대한 인식이 안일해 관련 예산 이 제대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육군 전투긴요수리부속 예산 반영 현황>

구분	’14예산		’15예산		’16예산(안)
	요구	반영	요구	반영	요구	반영
예산(억원)	55	0	103	15	141	108
반영률(%)	0.0%		14.6%		76.6%

▶ 항상 우선순위가 떨어져 반영률이 저조하거나 반영되었어도 삭감되어도 누구도 챙기지 않는 예산이다 보니 비축물량에 크게 모자란 상황임. 앞으로 새롭게 정립되는 전투긴요 수리부속에 대한 비축기준에 따라 부족한 물량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