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문화재청

[문화재청]

9년간 임시보관 중 분실한 유물 493점

- 임시보관유물 총 37만여점, 통계 시작한 2007년이후 분실 총 493점

- 최근 5년간 전체 분실유물 493점의 18.5%인 91점 분실, 전량 미회수

- 최근 5년간 전체 훼손유물 73점의 56.2%인 41점 훼손

- 최근 5년간 기관 변상금 부과 1,856만원, 법적 처벌은 없어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출토되어 국가에 귀속되는 매장문화재는 연간 약 14만점이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귀속 조치와 함께 해당 문화재의 보관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2014년 12월말 기준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는 약 175만점임. 임시보관유물은 발굴조사기관에서 유물 보존처리, 조사보고서 발간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말하며, 보고서 발간 등 관련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보관관리기관으로 이관됨.

◎ 발굴조사기관 등 임시보관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물은 총 37만여점이고,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임시보관 중 분실된 유물은 총 493점에 달함. 동양 최대의 절터인 국가 사적 150호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제 장식 1점을 비롯해 대학박물관 및 지자체 전시관에서 최근 5년간 분실유물은 전체 493점의 18.5%인 91점임. 이 분실유물들은 아직 미회수됐음.

◎ 임시보관 중 훼손유물은 지금까지 총 73점임. 이중 최근 5년간 훼손된 유물은 41점으로 56.2%에 달함. 임시보관 유물의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분실 및 훼손 사유가 무엇인가?

◎ 문화재청은 의원실의 분실 및 훼손 사유를 묻는 서면질의에 “분실․훼손된 유물은 대부분 소형의 토기편(파편)들이며, 유물정리 과정과 전시 작업 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됨”이라고 답함.

◎ 비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화재 일지라도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이고, 한두 점도 아니고 9년간 무려 493점을 분실하고, 73점을 훼손했는데 유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일해 보임. 이에 대한 입장은?

◎ 분실 및 훼손한 기관에 대한 변상금도 매우 낮은 수준임. 5년간 분실 및 훼손 기관에 부과한 변상금은 1,856만원임. 변상금이 백만원 이상인 유물은 ‘미륵사지 금동제장식 100만원’, ‘안동 임하댐 수몰지역 숟가락 등 9점 167만원’, ‘안동 옥산동 은제소형원판 300만원’, ‘경남 진주 반월형석도 3점 150만원’, ‘대전통영 고속도로 고분 종지 등 3점 300만원’ 등 5개뿐임. 나머지는 1만원에서 80만원까지고, 대부분 50만원 이하의 낮은 수준의 변상금만 물어내면 그만인 상황임. 경희궁 기와를 깨트린 대학 연구소는 단돈 10만 원만 물어냈음.

◎ 문화재들이 국보나 보물급은 아니라고 해도 엄연히 문화재인데, 분실했다고 하고 변상금 10만 원만 달랑 낸다고 하는 게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함. 문화재를 분실 및 훼손을 해도 다른 제재나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대학 박물관 12곳, 대학 연구소 5곳(중복 1), 지자체 연구소 2곳, 민간 연구소 9곳(중복 1)에서 분실 및 훼손됨.

◎ 전문 인력 한두 명이 약 수천 점에서 수만 점에 달하는 문화재 관리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음. 전문학예사

가 부족하다는 것임. 전문학예사가 지속적으로 유물을 관리하고 다음에 오는 연구원들에게 인수인계가 잘 되면 유물분실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지자체 산하 박물관은 수익률 없이 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고, 특히 대학교 박물관의 경우 대학 평가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대학 당국의 예산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음.

◎ 대학교의 관리 주체인 교육부와 박물관의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대학 박물관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국가귀속유물을 관리하는 곳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데, 이를 강화할 계획은 있는가?

◎ 역사 속에서 창조된 가치 있는 유물들이 허술한 관리 속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위탁 보관 중인 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함. 국가 문화재를 많이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들부터 우선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

<질의자료>

【임시보관유물 분실 및 훼손 현황】

(단위: 점, 천원)

구분	기관	유적명	분실	훼손	변상금
누계			402	32
‘11	대전보건대학교박물관	대전 송촌동 원저호		1	20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경주 토기 등	3		100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미륵사지 금동제장식	1		1,000
‘1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성주 상언리 방추차	1		500
	충북대학교박물관	청주 봉명동4 장신구	1		100
	중원문화재연구원	충주 호암지 관자	6		600
	동국대학교경주박물관	경주 석장동 편평편인석부	1		150
	충북대중원문화연구소	일산 민토기,찌르개 등	7		500
	중부고고학연구소	용인 보정동 청자	1		50
	계명대학교박물관	경주 유경식 석촉 등	4		800
	명지대한국건축문화연구소	경희궁 숭정전 암키와		1	100
	복천박물관	복천동 화살촉		8	72
	부산대학교박물관	복천동 화살촉		12	68
‘13	안동대학교박물관	안동 임하댐 숟가락		2	150
		안동 임하댐 적색토기호		1	10
		경북 영주 철도자 등		2	60
		안동 태화동 고분 고배뚜껑		4	250
		안동 정하동 유적 수키와	1		10
		안동 임하댐 숟가락 등	9		1,670
		안동 옥산동 은제소형원판	1		3,000
		안동 암하댐 뚜껑파편 등	4		500
	경북대학교박물관	경주 석촉, 토제원판 등	7		270
	동국대경주박물관	경주 황성동 철부 등	3		460
		경주 황성동 토기완 등	3		200
		경주 황성동 즐문토기구연부편 등	5		100
		경주 동천동 대옹 등	2		800
		대구 달서구 송현동 구슬	6		300
	한백문화재연구원	안성 무문평기와 등	7		100
	중부고고학연구소	여주 삼도자		1	150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안성 백자접시		1	10
	한남대학교박물관	대전 노은동 갈돌	1		100
	충남대백제연구소	천안 수키와 등	4	2	750
‘14	세종대학교박물관	광주 청화백자, 평택 토기 등	5		250
	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 철제가위		1	70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 진주 반월형석도	3		1,500
		대전통영 고속도로 고분 종지 등	3		3,000
	충남대백제연구소	대전 계족산성 철도		1	100
‘15	백제고도문화재단	당진 발형토기저부		3	90
	경남대학교박물관	진주 석도	2		600
	동아대학교박물관	사천 원저광구장경호		1	-
	5년 소계		91	41
합 계			493	73	18,560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2014.12 기준 / 단위: 점)

구분	총 계	보 관			임시보관
		소 계	인 수	위 탁
누계	1,170,553	816,922	720,043	96,879	353,631
‘11	154,848	134,750	130,045	4,705	20,098(총 352,701)
‘12	175,431	125,620	123,246	2,374	49,811(총 394,918)
‘13	138,181	132,696	130,509	2,187	5,485(총 416,031)
‘14	286,292	173,296	161,810	11,486	112,996(총 373,468)
합계	1,756,752	1,383,284	1,265,653	117,631	현 373,468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은 가변적이어서 매 연도말을 기준으로 통계관리를 하고 있음.

【보관 기관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현황】

구 분	계
국립중앙박물관	1,506,736
국립문화재연구소	71,36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3,516
국립고궁박물관	1,030
광역 시․도	134,103
합 계	1,756,752

【주요 위탁문화재 분실유물 현황】

연도	발굴조사기관	유적명	유물명	수량	사진	크기
2011	미륵사지유물 전시관	미륵사지	금동제 장식	1		길이 3.5cm
2013	안동대학교 박물관	안동 옥산동 산183,184 임하사지	은제소형 원판	1		너비 0.9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