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2. (월)(3쪽)

여가부 산하 기관 비정규직 10명 중 8명이‘여성’

- 산하 기관 5곳, 비정규직 395명 중 334명(83.3%)이 여성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규직 직원 ‘0’명

- 최근 3년간 한해 평균 128명 퇴사, 3일에 한 명 꼴로 그만 둬

- 임수경의원, “여가부 산하 기관이 오히려 여성 경력단절 조장”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10명 중 8명이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5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395명 중 334명이 여성으로 비율이 82.4%에 달했다. 이는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안정한 여성비정규직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중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147명중 138명으로 93.5%가 여성이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47명 중 45명이 여성비정규직노동자였다. 특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체 85명 중 정규직 직원은 단 한명도 없어 전 직원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비정규노동자 48명 중 40명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00명 중 79명이 여성이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비정규직 53명 중 32명으로 여성비정규직 비율이 60.3%로 그나마 낮았다.

또한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최근 3년간 입퇴사자 현황에 따르면 한해 평균 176명이 입사하고, 128명이 퇴사해 3일에 한 명 꼴로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 오히려 여성 경력단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여가부 산하 5개 기관에서 퇴사한 사람은 모두 639명으로 이중 369명(57.7%)이 개인사정(의원면직)에 따라 퇴사했다.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돼 퇴사한 인원은 156명으로 24.4%에 불과했다. 사업이 종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 둘 만큼 근로조건, 급여수준이 열악하다는 반증이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 중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예산은 458억5300만원으로 올해 457억4300만원에 비해 1억1000만원을 증액했다.

임수경의원은 “양질의 여성일자리와 결혼・출산 등 경력단절여성취업률을 높이겠다던 여성가족부가 정작 본인들의 산하기관에서는 비정규, 경력단절 일자리를 양산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그만두는 사례도 있어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전반 여성 일자리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은 본인 산하기관에서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별첨 1] 여성가족부 산하 5개 기관 비정규직 현황

	정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중 여성수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05명	38명	19명	48명	40명	83.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61명	277명	31명	53명	32명	60.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54명	53명	1명	100명	79명	79.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56명	92명	17명	147명	138명	93.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85명	0명	38명	47명	45명	95.7%
전 체	961명	460명	106명	395명	334명	82.4%

<각 기관 제출자료 토대 임수경의원실 재작성>

[별첨 2] 여성가족부 산하 5개 기관 입퇴사자 현황

단체	입·퇴사현황
	채용	퇴사	퇴사사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83	126	개인사정(55명), 기간만료(71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8	98	개인사정(82명), 기간만료(16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93	130	개인사정(101명), 기간만료(29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76	106	의원면직(79명), 기간만료(11명), 권고사직(16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24	179	의원면직(52명), 당연면직(29명), 육아(1명), 정년(1명) 위탁이전(96명)
평 균	176	128

<각 기관 제출자료 토대 임수경의원실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