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발상의 전환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세계의 전력생산에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증가하고 원전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전 중시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세계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중시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 비중은 1.1% 증가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는 겨우 0.1% 증가하였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는 생색만 내고, 원전중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국가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꼴찌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물론 국제기구도 인정하지 않는 폐기물, 폐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마저도 하향조정했다. 산업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13년 기준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일자리수는 650만명, 2014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액은 3,100억 달러이며 아시아 지역에 1,54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에, 조경태의원은 “산업부는 생색내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해외진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15년 9월 9일

국회의원 조 경 태

【 세계의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 전원 구성비 전망 (피크기여도 기준) 】

자료 : 7차 전력수급계획

【 2013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용 현황 】

자료 : IRENA, 2014     단위:백만명, 명/MW

저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주요국의 수요증가세 지속,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 신기후변화체제 등장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유망국가를 보면, 태양광시장은 미국, 일본, 칠레, 터키이며, 풍력시장은 미국, 브라질, 인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