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8일 (목) | □ 문의 : 홍춘호 정책비서관 010-3369-4897 | □ 별첨자료 포함 총 3 쪽

‘비리백화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감사결과 공개

채용․인사비리 만연, 그럼에도 사무총장은 솜방방이 처벌

대부분 채점표 기록없고, 채용업무가 아닌 곳에 승진 특혜도

동반성장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중기적합업종제도와 동반성장지수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 채용비리와 운영부실 등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으로 제출받은 ‘2015년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재단과 동반위의 사무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종국 사무총장의 개인 비위를 비롯해 재단의 채용․정규직 전환 및 승진업무 비위, 공금유용, 예산집행 부적정 등 총 37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 전후 밝혀진 김 총장의 비위행위는 이번 중기청의 감사결과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문책이나 경고도 없이 인사자료 통보에 그쳐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중기청 출신 사무총장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의 개인 비위에 더해, 이번 중기청 감사결과에서는 재단의 채용과 승진인사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단은 별도의 인력수급 계획도 없이 2013~2015년까지 총 5회의 공개채용을 했는데, 이중 4회의 경우 서류 필기 면접의 평가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채용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평가위원도 재단내 본부장이 맡고 있어 채용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표] 재단의 직원 채용시 전형 추진 현황

연도	채용일	채용규모	채용 구분	공고 여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비고
2013년	‘13. 1. 14.	3급 4명 인턴 4명	공개	취업 포털	채점표 부재	채점표 존재	채점표 존재
	‘13. 2. 27.	5급 1명	특별	채용 대행	채점표 부재	미실시	채점표 부재
	‘13. 7. 9.	5급 6명	공개	취업 포털	채점표 부재	채점표 부재	채점표 부재
	‘13. 10. 7.	4급 1명 5급 10명 6급 1명 인턴 1명	공개	취업 포털	채점표 부재	채점표 부재(1)	채점표 부재(2)	(1),(2) 추후 제출
	‘13. 11. 4	2급 1명	특별	미실시	채점표 부재(3)	미실시	미실시	(3) 사후작성
2014년	‘14. 2. 24.	전문위원 2명 4급 1명 5급 9명	공개	취업 포털	채점표 부재	채점표 부재	채점표 부재
	‘14. 3. 7.	전문위원 1명	특별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14. 3. 14.	5급 2명	특별	채용 대행	채점표 부재	채점표 존재	채점표 존재
	‘14. 4. 29.	5급 1명	특별	채용 대행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14. 8. 18.	4급 2명 5급 3명	공개	취업 포털	채점표 존재	채점표 존재	채점표 존재
	‘14. 12. 8.	전문위원 1명	특별	변협 추천	미실시	미실시	채점표 존재

※ 출처 : 2015년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또한, 6차례의 특별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전부가 제반 평가표 없이 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면접만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채용당시 지정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9개월 만에 승진인사를 발령했다. 전문위원 채용에서는 아무런 절차 없이 사무총장의 결재만으로 채용하고 근거에도 없는 월급여를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사무총장 개인인맥을 통한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승진인사에서는 명확한 사유없이 담당 부서장의 요청으로 승진순위가 뒤바뀌고, 정규직 전환평가과정에서는 평가 시험문제 사전유출과 사전담함 의심이 지적되었으며, 인사위원회 심의에서도 평가결과가 누락되는 등 인사전횡이 발생하였다. 심지어 중기청의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 인사관련 채점표 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전자공문으로 사후 대체하는 등의 심각한 문서위조행위도 적발되었다.

그 밖에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출장비용 지급 부적정, 경력산정 부적정, 겸직금지 위반, 연구장비 구매 부적정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대중소기업력재단의 부정과 비리 행태는 가히 비리백화점이라고 불러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꼬집으며, “중기청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재단의 사무총장에 대하여 개인비위 뿐만아니라 인사 비리에 대해서도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제남 의원은 “그럼에도 솜방방이 처벌에만 그치는 등 제 식구만 감싸는 관피아같은 행태로는 재단의 조직혁신은 물론, 동반성장이나 대중소기업 협력 등 본연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끝.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