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11	2015 국정감사-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회의원 김관영
‘자금출처조사’무혐의 종결 건 급증 입증책임 납세자에 돌려 손안대고 코 푸려는 과세당국의 과욕이 부른 참극 서울청, 셋 중 한 명은 무혐의/ 전국적으로 57.9% 차지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으로 납세자 편익권익 보호해야

자금출처 조사는 특정 거래 대금 등에 대한 자금 80% 이상의 출처를

금융거래 증명원, 원천징수납부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야해 조사 개시 자체부터 큰 부담이 되는 일종의 세무조사임.

여타 세정의 입증책임이 과세당국에 있다는 것과 매우 상이함.

납세자는 각각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고

이들 증빙서류를 발부하는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며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자금원 80% 이상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증명하기란 쉽지 않음.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사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자금출처 조사가 크게 늘고 있음.

< 2010년 대비 2014년 전국 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실시 실적 추이>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종결건수	52.0%	71.1%	27.6%	60.0%	61.5%	316.7%	8.3%
과세건수	73.1%	75.0%	70.3%	75.0%	90.0%	250.0%	28.6%
추징세액	239.2%	459.3%	19.8%	82.7%	227.3%	332.9%	245.0%

지난해의 경우 2010년 대비 전체적으로는 51% 나 증가함.

서울청의 경우는 건수는 71.1% 는 반면 추징세액은 459.3%나 증가했음.

중부청의 경우 건수는 27.6% 늘었는데 추징세액은 19.8% 증가해

서울청이 상대적으로 납세자에 큰 부담이 됐을지라도

과세 실적만큼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봄.

문제는 무혐의 종결 사건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임.

자금출처조사에 있어 무혐의 종결 건수는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

납세자에게 큰 직간접적인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을 의미.

실제로 2013년도 서울청의 무혐의 종결 비율은 전체 조사건수의 30.3%에 달했음.

거의 조사 3 건 중 1건이 무혐의라는 것.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서울청	30.3	23.2	19.7	24.2	31.9
중부청	26.4	22.2	16.4	29	44.8
대전청	12.5	16.7	10.3	23.3	20
광주청	9.5	20.8	16.7	13.6	23.1
대구청	16	8.3	0	6.7	0
부산청	7.7	22.2	6	8.3	22.2

< 무혐의 종결 비율 (%) >

	전국 무혐의건	서울청 무혐의건	%
2014년	121	70	57.9%
2013년	104	54	51.9%
2012년	69	36	52.2%
2011년	129	56	43.4%
2010년	109	43	39.4%

< 전체 무혐의 종결 건 중 서울청 비중 >

더욱이 서울청의 무혐의 건수가

전국에서 무혐의 건수의 57.9%나 차지하고 있음.

이는 서울지역의 무고한 납세자들이

무분별한 서울청의 자금출처조사 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

서울청장님.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또 하나의 세무조사에 준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

일반인에게 있어 평상시 회계자료를 철저하게 관리보관하지 않는 이상

자금출처조사에서 자금 80% 이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님.

입증 요구만으로도 납세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부담이 되는 조사는 최대한 정밀한 대상 선정이 요구되는 것 아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종결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서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선정의 시스템 부재 또는 무능의 발로 아닌가?

원인 분석을 해봤나? 앞으로 대책은?

참고)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 배제 기준

〈지방청별 자금출처조사 추징실적〉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4	종결건수	488	231	148	24	21	25	39
	과세건수	367	161	109	21	19	21	36
	추징세액	4158	2539	502	179	108	316	514
2013	종결건수	494	233	144	24	24	24	45
	과세건수	390	179	112	20	19	22	38
	추징세액	3,273	1,540	636	102	128	178	689
2012	종결건수	443	183	140	29	24	17	50
	과세건수	374	147	117	26	20	17	47
	추징세액	1,758	861	399	58	41	133	266
2011	종결건수	546	231	200	30	22	15	48
	과세건수	417	175	142	23	19	14	44
	추징세액	2,225	1,288	384	64	49	154	286
2010	종결건수	321	135	116	15	13	6	36
	과세건수	212	92	64	12	10	6	28
	추징세액	1,226	454	419	98	33	73	149

(건, 억원)

* 종결건수 - 과세건수 = 무혐의 종결건수

< 전국 지청 자금출처조사 실시 현황 추세>

	2010	2011	2012	2013	2014
종결건수	321	546	443	494	488
증가율		70.1%	-18.9%	11.5%	-1.2%
과세건수	212	417	374	390	367
증가율		96.7%	-10.3%	4.3%	-5.9%
추징세액	1,226	2,225	1,758	3,273	4158
증가율		81.5%	-21.0%	86.2%	27.0%

< 서울청 자금출처조사 실시 현황 추세>

	2010	2011	2012	2013	2014
종결건수	135	231	183	233	231
증가율		71.1%	-20.8%	27.3%	-0.9%
과세건수	92	175	147	179	161
증가율		90.2%	-16.0%	21.8%	-10.1%
추징세액	454	1,288	861	1,540	2539
증가율		183.7%	-33.2%	78.9%	64.9%

<중부지청 자금출처조사 실시 현황 추세>

	2010	2011	2012	2013	2014
종결건수	116	200	140	144	148
증가율		72.4%	-30.0%	2.9%	2.8%
과세건수	64	142	117	112	109
증가율		121.9%	-17.6%	-4.3%	-2.7%
추징세액	419	384	399	636	502
증가율		-8.4%	3.9%	59.4%	-21.1%

<대전청 자금출처조사 실시 현황 추세>

	2010	2011	2012	2013	2014
종결건수	15	30	29	24	24
증가율		100.0%	-3.3%	-17.2%	0.0%
과세건수	12	23	26	20	21
증가율		91.7%	13.0%	-23.1%	5.0%
추징세액	98	64	58	102	179
증가율		-34.7%	-9.4%	75.9%	75.5%

<광주청 자금출처조사 실시 현황 추세>

	2010	2011	2012	2013	2014
종결건수	13	22	24	24	21
증가율		69.2%	9.1%	0.0%	-12.5%
과세건수	10	19	20	19	19
증가율		90.0%	5.3%	-5.0%	0.0%
추징세액	33	49	41	128	108
증가율		48.5%	-16.3%	212.2%	-15.6%

< 대구청 자금출처조사 실시 현황 추세>

	2010	2011	2012	2013	2014
종결건수	6	15	17	24	25
증가율		150.0%	13.3%	41.2%	4.2%
과세건수	6	14	17	22	21
증가율		133.3%	21.4%	29.4%	-4.5%
추징세액	73	154	133	178	316
증가율		111.0%	-13.6%	33.8%	77.5%

<부산청 자금출처조사 실시 현황 추세>

	2010	2011	2012	2013	2014
종결건수	36	48	50	45	39
증가율		33.3%	4.2%	-10.0%	-13.3%
과세건수	28	44	47	38	36
증가율		57.1%	6.8%	-19.1%	-5.3%
추징세액	149	286	266	689	514
증가율		91.9%	-7.0%	159.0%	-25.4%

< 2014년 전국 지청 자금출처조사 실시 현황 추세>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종결건수	488	231	148	24	21	25	39
증가율	-1.2%	-0.9%	2.8%	0.0%	-12.5%	4.2%	-13.3%
과세건수	367	161	109	21	19	21	36
증가율	-5.9%	-10.1%	-2.7%	5.0%	0.0%	-4.5%	-5.3%
추징세액	4158	2539	502	179	108	316	514
증가율	27.0%	64.9%	-21.1%	75.5%	-15.6%	77.5%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