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 홍 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경남 마산회원구	보 도 자 료 2015. 9.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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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학생 느는데…전문상담교사 배치 15.2%

상담교사 10개 학교 중 2개교에도 못 미쳐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 학생 중 15만명(7.2%) 정신건강 문제

… 자살위험군 학생도 전국 학교 93.8%에 걸쳐 분포

2007년 전문상담교사 제도 도입했지만 … 배치율 낮아 실효성 떨어져

안홍준 의원, “충북, 경북 모두 자살위험군 학생 분포 높지만,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전국 평균보다 낮아 … 전문상담교사 확충해야”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질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전국 학교의 15.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상담교사 배치율’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담교사 배치율은 15.2%로 나타났다.

상담교사 배치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강원으로 8.30%의 배치율을 보였다. 이어 전남 8.50%, 전북 8.8%의 배치율을 보여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전지역이 22.3% 로 296개 학교 중 66명의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가장 높은 배치율을 나타냈으며, 이어 서울 21.4%, 대구 20.0%를 기록했다.

지역별 ‘자살위험학생 보유학교 분포’(2013년 교육부)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93.8%의 분포를 보여 총 11,986의 학교 중 11,239개의 학교가 자살위험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지역이 240개교 전체가 자살위험학생을 보유하여 100%로 가장 높았고, 전남 99.6%, 제주 99.4%, 경북 99.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별 자살위험학생 보유학교 백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 47.6%로 나타났고, 이어 부산 79.1%, 세종 85.1%이 뒤를 이었다.

안홍준 의원은 “자살위험군 학생이 100개교 중 93개교에 있는데 전문상담교사는 15개교에만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담임교사들은 전문상담이나 지식, 경험이 없어 자살위험 학생을 상담하기에 부족할 수가 있다. 전문상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전문상담교사 증원 계획을 마련해 아이들의 소중한 정신건강과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임자료)2015년도 지역별 상담교사 배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