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 8일(화) ◦ 내 용 :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시민과 함께하는 국감, 세상을 바꾸는 국감"

남인순의원“박근혜정부 아동학대 예방의지 퇴색”

아동보호 관련 새해예산안 185억원, 복지부 당초 요구안 503억원의 36.8%만 반영

2015년 예산 252억원보다 대폭 감소, 아동보호 전문인력 열악한 처우개선도 뒷전

아동학대 예방 재원을 범피기금 아닌 일반회계 전환하고, 인프라 획기적 확충해야

○ 정부가 편성한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을 보면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예산이 크게 줄었으며, 신고건수 급증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등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의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정부의 2016년도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185억6,200만원으로, 2015년도의 252억4,700만원보다 증액 편성은커녕 무려 26.5%나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확정한 185억6,200만원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아동피해쉼터를 확충하고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부처에 요구한 503억8,800만원의 36.8%에 불과한 수준으로 박근혜정부가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충격적인 세월호 참사 이후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매달 1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어 아동학대예방이 해결해야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 박근혜정부가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야 마땅하나 2015년 아동보호 관련 사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재원을 일반회계가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범피기금은 형사벌금을 재원으로 하여 600억원의 소규모 재원인 데다 규모가 줄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관련 재원을 범피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적어도 보건복지부의 당초 요구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표1> 아동학대 관련 예산(안) 현황

구 분	’15년도 예산	’16년도 복지부 요구(당초)	’16냔도 정부 예산안
합 계	48,811백만원	105,584백만원	37,208백만원
국 비 (지방비)	25,247 (23,564)	50,388 (55,196)	18,562 (18,646)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업무는 그간 지방사무로 국고지원을 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국가사무(국고보조사업)로 전환하여 488억1,100만원(국비 252억4,700만원, 지방비 235억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1,055억8,400만원(국비 503억8,800만원, 지방비 551억9,600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372억800만원(국비 185억6,200만원, 지방비 186억4,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인순 의원은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간 총 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3년 22명에 이어 2014년에도 17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동학대 예방이 중요한 입법과제가 되어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금년 9월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54개소 운영에 머물고 있으며, 언제까지 모든 시․군․구마다 설치할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문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를 각각 최소한 1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2019년까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100개소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51개소에서 금년 말까지 56개소로 6개소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고, 그나마 아동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으로 2개소에 대한 위탁법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54개소만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예산부처에 2016년 예산 편성과 관련 24개소 추가 확충을 요청하였지만 새해예산안은 고작 1개소 확충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도 지난해 36개소에서 금년 말까지 22개소를 확충하여 58개소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율이 40%에 불과하고 열악한 처우 등으로 현재 37개소 운영에 불과하며, 새해예산안에는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쉼터 22개소 추가 확충 요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표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2015.8 현재)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년도	51	8	2	2	3	1	1	1	0	10	3	3	3	3	3	4	2	2
15년도 (선정)	56	8	3	3	3	1	1	1	0	11	4	3	3	3	3	4	3	2
15년도 (운영 중)	54	8	3	2	3	1	1	1	0	11	3	3	3	3	3	4	3	2

* (확충 목표) ‘14년 50개소→ ’‘15년도 56개소 → ’19년도 100개소

<표3>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2015.8 현재)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년도*	36	0	2	1	0	1	1	1	0	8	3	5	1	3	3	3	2	2
15년도 (선정)	58	4	4	2	2	2	2	2	0	10	4	6	3	3	5	4	3	2
15년도 (운영중)	37	0	3	1	0	1	1	1	0	8	3	5	1	3	4	2	2	2

* ’14년도에는 심리치료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일반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

* (확충 목표) ’15년도 57개소(58개소 중 1개소 자진폐업) → ’19년도 100개소

○ 남인순 의원은 “급증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전용쉼터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호봉제 인정,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여타 사회복지시설보다 처우가 열악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직률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1인당 인건비 단가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612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2,112만원에서 여타 사회복지시설 수준인 3,951만5천원 수준으로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표4>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 현황(2001~2014)

(단위: 건, %)

연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판정		사망 아동* (명)
	건수	증가율	건수	비중	증가율	건수	증가율
2001	4,133	-	2,606	63.1%	-	2,105	-	7
2002	4,111	△0.5%	2,946	71.7%	13.0%	2,478	17.7%	4
2003	4,983	21.2%	3,536	71.0%	20.0%	2,921	17.9%	3
2004	6,998	40.4%	4,880	69.7%	38.0%	3,891	33.2%	11
2005	8,000	14.3%	5,761	72.0%	18.1%	4,633	19.1%	16
2006	8,903	11.3%	6,452	72.5%	12.0%	5,202	12.3%	7
2007	9,478	6.5%	7,083	74.7%	9.8%	5,581	7.3%	7
2008	9,570	1.0%	7,219	75.4%	1.9%	5,578	△0.1%	8
2009	9,309	△2.7%	7,354	79.0%	1.9%	5,685	1.9%	8
2010	9,199	△1.2%	7,406	80.5%	0.7%	5,657	△0.5%	3
2011	10,146	10.3%	8,325	82.1%	12.4%	6,058	7.1%	13
2012	10,943	7.9%	8,979	82.1%	7.8%	6,403	5.7%	10(8명)
2013	13,076	19.5%	10,857	83.0%	20.9%	6,796	6.1%	22(17명)
2014	17,791	36.0%	15,025	84.5%	38.4%	10,027	47.5%	17(14명)

* (사망 아동 수) 신고접수 당시 이미 사망한 아동 뿐 만 아니라 신고접수 이후 사망한 아동도 포함

<표5> 아동학대 재발 현황(2010~2014)

(단위: 건, %)

연도	아동학대 판정	재학대 판정	재학대 발생율(%)
2010	5,657	503	8.9
2011	6,058	563	9.3
2012	6,403	914	14.3
2013	6,796	980	14.4
2014	10,027	1,027	10.2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만5,025건,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1만27건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38.4%, 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건수 중 재학대 판정건수는 1,027건으로 재학대비율이 10.2%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이혼 증가, 경제적 요인 등에 따른 가정해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적극적 개입, 신고의무자 신고 증가에 따라 아동학대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3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재학대 비율도 14%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10%를 웃돌고 있다”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가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인식의 확산과 조기 발견 및 신고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를 확충하고,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며,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