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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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보건의료분야 (3)

평안한 삶의 마무리 - 『생애 말기 지원정책』 진단

<주 요 내 용>

‣  고령화 따른 질병 급증. 1인 가구 노인 고독사 급증 ⇨ WELL DYING TREND 요인

‣ 암환자, 임종 1개월前 전체 진료비 1/3 지출 ⇨ 의료비 급증, 가계·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 사회적 인식조사<‘14, 보사연>, 응답자 70.6% “죽음 임박 알고 싶다” ⇨ 58% 존엄사 희망

‣ 정부 차원, 「말기케어 수가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체계」 마련 급선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생애 말기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연간 사망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생애말기 의료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암환자의 경우 암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의 약 1/3가량의 의료비가 임종 1달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망 전 의료비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질병으로 인해 죽음에 임박했다고 할 경우 응답자 70.6%가 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생애말기(임종 전 6개월)에 생존 가능성이 낮더라도 병원치료를 계속 받고 싶다는 응답이 43.44%였고 존엄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은 58.14%에 이른다.”며  건강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명의 연명가능성도 낮은 환자의 경우 수많은 의료문제와 정책적 문제가 수반됨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환자의 기능상태에 대한 단계가 상대적으로 명료한 말기암 환자 대상으로 수가체계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해 환자가 고통받기 보다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제도 마련 필요하다.”고 생애 말기 지원정책추진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