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5일 (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틈만 나면 서울행 - 연구회와 산하 연구기관 다수가 있는 세종시 제쳐두고 공식 회의 58% 서울 개최 - 1,475건의 국내 출장 중 888건(60%)이 서울 출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회와 산하 연구기관 다수가 소재하고 있는 세종시를 제쳐두고 회의의 58%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2015년 8월까지 8개월간 서울 출장만 888건, 불필요하게 지급된 출장비만 2,6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등 201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연구회 주관 공식회의가 총 51회 개최되었고 이 중 30회, 전체 회의의 58%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경우, 참석대상자인 당연직 이사(행정부처 차관급)가 소속된 8개 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제처장,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중 6개 부처와 관련 연구기관들 대부분이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16회 중 단 2회만 세종시에서 개최되었고, 나머지 14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구회 당연직 이사인 8개부처 차관의 참석률은 0% 였으며, 대리출석조차 안한 불참률이 2014년 34%, 2015년 37% 였다.

연구회는 이사회 대부분이 서울에서 개최된 이유를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선임직 이사들의 출석 때문이라도 해명했으나,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이사회의 서울 개최에도 불구하고 선임직 이사의 출석률이 74%에서 64%로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당연직 이사가 각 부처의 차관이고 대리출석을 해도 국장급인데, 공무를 수행하는 차관들과 국장급 고위공직자들이 선임직 이사들 때문에 근무지인 세종시를 두고 이사회에 한번 출석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사회를 위해 연구회 직원 10명 이상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것도 비효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표1> 연구회 주관 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전체 회의 수	서울 개최	세종시 개최	기타 지역 개최	참석 대상자
이사회	16 (서면결의1회 제외)	14	2	-	이사장, 이사 등
각종 협의회(경영협의회, 부기관장 협의회, 과기연구회 합동경영협의회, 정보화협의회)	4	2	2	-	이사장, 사무총장, 연구기관장 및 부기관장, 국무조정실 정보화팀장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자 등
사업 기획·추진 관련 회의	15	12	2	1	각 기관의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
세종 국책연기관-정부부처 정책간담회	5	-	5	-	이사장, 사무총장, 각 부처 차관, 기관장 등
각종 평가회의(연구기관평가, 연구윤리평가)	5	2	3	-	각 기관의 관계자 및 외부평가위원
교육훈련	2	-	1	1	이사장, 사무총장, 각 기관 관계자 등
세종열린정책대화	4	-	4	-	이사장, 사무총장, 각 기관 관계자, 정부부처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합계	51	30	19	2

<표2> 2014년, 2015년 당연직 및 선임직 출석현황 비교

2014년	출석	대리출석	불참
당연직	1%	65%	34%
선임직	74%	0%	26%

□

2015년	출석	대리출석	불참
당연직	0%	63%	37%
선임직	64%	0%	36%

선임직 이사 구성과 관련해서도 김기식 의원은 “선임직 이사도 전부 서울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전문가들을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이사회 외에도 각 기관의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연구회의 각종 협의회와 연구기관과의 연구사업 기획 및 추진 관련 회의마저도 서울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총 1,475건의 국내 출장을 다녀왔고, 이 중 888건(60%)이 서울 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44건의 서울출장은 서울 외교센터에 있는 연구회의 스마트워크 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이사회 및 이사회 소위, ▲경영협의회, ▲소관 연구원들의 예·결산 관련 검토회의, ▲협동연구기획 및 검토 회의,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회의, ▲연구기관 업무 협의 등으로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회 관련 기관들과의 회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심지어 연구회 내부회의인 미래전략연구센터 업무보고도 서울에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서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구회의 서울 출장비만 해도 2,6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연구기관들의 출장비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연구회의 출장 횟수 및 비용 현황

				(단위: 건/천원)
연도		2014년		2015년 8월
구분		횟수	금액	횟수	금액
국외 출장		29(7%)	124,052(90%)	27(2%)	55,610(55%)
국내 출장		397(93%)	14,000(10%)	1,475(98%)	45,185(45%)
	서울 출장	-	-	888(60%)	26,901(60%)
총액		426(100%)	138,052(100%)	1502(100%)	100,795(100%)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연구회의 관련 부처인 국무조정실이나 관련 부처, 그리고 산하 연구기관들이 거의 다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어 업무 협의는 세종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도대체 왜 서울에서 해야 하느냐”고 연구회를 질타하고, “연구회가 업무협의를 해야 할 대부분의 기관들이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대다수의 회의를 할 이유가 없고, 직원들의 잦은 서울출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해칠 것이므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