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 (‘15. 9. 25.금) (충북 충주시, 국회 예결특위/농해수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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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인삼수매자금 금리인하 관철!

지난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장관에게 인삼수매자금 금리인하 요구

이종배 의원, “늦었지만 다행, 인삼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기쁘다.”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25일(금), 농식품부에 확인결과 인삼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삼계열화 수매자금 중 농안기금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인삼계열화사업은 인삼을 경작하는 농가들에게는 인삼경작부담과 판로확보라는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며, 인삼농협은 인삼농가와 계약한 인삼포에 대하여 전량 수매하는 조건으로 수매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인삼계열화 수매자금은 매년 2~3백억 원씩 2014년까지 총 3,638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3년까지는 농안기금으로 지원되다가 2014년부터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지난 7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있었던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당정협의’를 통해서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는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인삼계열화 수매자금도 금리인하 대상사업으로 적용되어 금리가 3.0% → 2.5%로 인하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때 2014년부터 이차보전으로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만 금리인하가 적용되었고, 2013년 이전에 농안기금으로 지원되었던 자금은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이달 10일 있었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장관에게 “2014년부터 지원된 이차보전자금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려면 형평성 차원에서 2013년 이전에 농안기금으로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국 농안기금으로 지원되었던 인삼계열화 수매자금에 대해서도 금리인하를 적용하는 것으로 24일 최종 결정된 것이다.

추가적용이 결정된 인삼계열화 수매자금 중 농안기금에 대한 금리인하는, 기존에 결정되었던 이차보전자금에 대한 금리인하와 동일하게 금리를 3.0% → 2.5%로 인하한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15.7.23일 당정협의 때 사업별 세부적 기준이 없어서 제외되었지만,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지원”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삼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