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5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경기도 내 재난위험시설물 158개소, ‘위험 노출’

-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 중 지은 지 34년 된 어린이집도 있어

- 재난위험시설물 부천시 58개소, 안양시 42개소

경기도 내 노후건물 안전점검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재난위험시설’인 D・E등급 시설물이 158개소에 달해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재난위험시설물은 D등급 153개소, E등급 5개소 등 총 158개소였다. 158개소 중 공공시설물은 6개소, 민간시설물은 152개소이다.

노후건물 안전점검은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설별 상태를 평가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D・E(미흡・불량)등급으로 나누어 특별 관리하고 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상태가 있는 시설물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 관리해야 하며,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의 시설물로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구해야 한다.

E등급을 받은 성남시의 중앙시장 건물은 지은 지 44년 된 건물이었다. 이밖에도 성남의 빌라 1개동과 광명의 연립 3개동이 각각 E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 중에는 지은 지 34년 된 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지자체별로는 부천시가 58개소로 가장 많았고, 안양시 42개소, 의왕시 15개소, 구리시 10개소, 수원시 9개소, 시흥시 7개소, 군포시 5개소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94개동, 연립주택 49개동, 빌라 4개동, 육교 및 교량 4개소, 상가 3개동 등의 순으로 공동주거시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박수현 의원은 “경기도 내 재난위험시설 중 공동주택이 대다수로 많은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 거주하고 있다”며 “노후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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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5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