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10월 6일(화)	담당	맹창호 보좌관 010-5401-9099 정영조 비 서 010-6341-5525	매수 3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지특회계 특정지역 편중 선심성 예산편성

대구, 경북, 경남 순 정권차원 쏠림 의혹

지역산업거점기관도 대구‧경북이 독점예산

충청과 강원 예산홀대 심각 넘어서

박완주 의원“예산만 보면 우리나라는 영호남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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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재정지원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특정지역에 편중돼 정권차원의 선심성 예산편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은 대구와 경북이 수년째 아예 독점예산을 편성하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지특회계 지역별사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정지역 예산편중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사업예산안에 따르면 2016년 지특회계 정부안은 8523억원으로 대구가 11% 9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이 787억(9.2%), 경남 779억(9.1%), 전북744억(8.7%), 전남 712억(8.4%), 광주 655억(7.7%), 부산 646억원(7.6%)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충남은 534억(6.3%), 강원 493억(5.8%), 울산 488억(5.7%), 충북 474억(5.6%), 대전 399억(4.7%), 제주 352억(4.1%), 세종 99억원(1.2%) 등이다. 지특회계지만 수도권도 418억원 4.9%를 사용했다.<표 1, 그림 1참조>

사업별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창의, 시스템, 소재)은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지나쳤다. 대구와 경북은 내년 예산에 각각 479억과 396억 등 무려 875억이나 배정돼 총사업비 2212억원의 39.6%를 차지했다.

광주(237억), 전남(214억), 경남(164억), 전북(149억), 부산(137억) 등 영‧호남에서도  6.2~10.7%의 비율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배정됐지만, 충청과 강원 등은 각 100억 원을 넘지 못했으며, 심지어 대전시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0원에 불과했다.

지역특성화 산업육성도 875억원 가운데 전북 206억, 경남 173억, 대구 107억 등 이들 3개 자치단체가 절반이 넘는 55.6%를 차지한 반면 충남(14억), 강원(15억) 등은 턱없이 적었다.

지역생활권협의체 지원은 광역시에 5.1%, 광역도에 6.6%씩 균등 분배됐지만, 수도권이 16.8%를 받아가기도 했다.

특정지역의 지특회계 예산의 쏠림은 올해 예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예산지원이 경북 990억(11.5%), 대구 906억(10.5%), 경남 784억(9.0%) 등 상위순위가 내년 신청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지역특별회계가 특정지역에 보다 많은 국비를 몰아주는 통로가 되면서 정권차원이란 비난조차 피할 길이 없다”며“예산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대구‧경북 공화국이 맞다”고 한탄했다. <끝>

<표1>

<2016년도 지특회계 지역별 사업예산(안)>							(단위 : 백만원)
지역	경제협력권 산업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창의,시스템,소재)(%)	산학융합지구(%)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지역생활권협의체지원(%)	계 (%)
부산	14,821 (7.8)	21,905 (7.8)	7,750 (8.9)	13,717 (6.2)	3,000(18.8)	3,248 (5.9)	156 (5.1)	64,597 (7.6)
대구	14,713 (7.8)	17,354 (6.2)	10,650 (12.2)	47,938 (21.7)		3,227 (5.8)	156 (5.1)	94,038 (11.0)
대전	13,757 (7.3)	19,878 (7.1)	6,150 (7.0)	0			156 (5.1)	39,941 (4.7)
광주	13,405 (7.1)	20,170 (7.2)	4,025 (4.6)	23,700 (10.7)		4,051 (7.3)	156 (5.1)	65,507 (7.7)
울산	14,868 (7.9)	18,506 (6.6)	1,240 (1.4)	9,442 (4.3)	2,000(12.5)	2,575 (4.7)	156 (5.1)	48,787 (5.7)
세종	3,052 (1.6)	6,558 (2.3)	150 (0.2)	0			154 (5.0)	9,914 (1.2)
강원	18,132 (9.6)	22,022 (7.9)	1,500 (1.7)	2,342 (1.1)		5,145 (9.3)	203 (6.6)	49,344 (5.8)
충북	14,078 (7.4)	21,057 (7.5)	4,300 (4.9)	2,048 (0.9)	2,000(12.5)	3,739 (6.8)	203 (6.6)	47,425 (5.6)
충남	15,706 (8.3)	21,095 (7.5)	1,404 (1.6)	9,190 (4.2)	2,000(12.5)	3,807 (6.9)	203 (6.6)	53,405 (6.3)
전북	15,050 (8.0)	21,050 (7.5)	20,630 (23.6)	14,850 (6.7)	-	2,644 (4.8)	203 (6.6)	74,427 (8.7)
전남	13,166 (7.0)	22,271 (7.9)	8,330 (9.5)	21,371 (9.7)	5,000(31.3)	887 (1.6)	203 (6.6)	71,228 (8.4)
경북	13,400 (7.1)	18,492 (6.6)	1,400 (1.6)	39,592 (17.9)	-	5,633 (10.2)	203 (6.6)	78,720 (9.2)
경남	15,214 (8.0)	19,393 (6.9)	17,330 (19.8)	16,442 (7.4)	2,000(12.5)	7,356 (13.3)	203 (6.6)	77,938 (9.1)
제주	9,693 (5.1)	19,648 (7.0)	355 (0.4)	5,000 (2.3)		266 (0.5)	200 (6.5)	35,162 (4.1)
수도권	0	10,779 (3.8)	2,286 (2.6)	15,521 (7.0)	0	12,724 (23.0)	515 (16.8)	41,825 (4.9)
계	189,055	280,178	87,500	221,153	16,000	55,302	3,070	852,258
					(신규9,000제외)	(공동3,418제외)

<그림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박완주의원실 재구성)

<참고>

<2015년>							(단위 : 백만원)
지역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창의,시스템,소재)	산학융합지구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지역생활권협의체지원	계(%)
부산	13,333	22,208	2,300	23,311	3,000	3,304	156	67,612 (7.8)
대구	13,232	17,371	10,106	46,404		3,283	156	90,552 (10.5)
대전	11,412	18,285	5,569	0			156	35,422 (4.1)
광주	13,055	19,067	5,945	21,225		4,121	156	63,569 (7.4)
울산	13,363	14,806	1,150	16,036	1,500	2,619	156	49,630 (5.7)
세종	2,408	3,757	200	0			154	6,519 (0.8)
강원	16,622	19,863	450	1,700		5,234	203	44,072 (5.1)
충북	12,692	19,943	5,100	3,120	2,100	3,803	203	46,961 (5.4)
충남	14,223	20,516	1,797	14,715	1,500	3,872	203	56,826 (6.5)
전북	13,124	21,838	14,650	14,350	2,000	2,689	203	68,854 (8.0)
전남	11,677	20,761	6,800	27,513	5,000	902	203	72,856 (8.4)
경북	11,913	20,623	1,300	57,234	2,000	5,729	203	99,002 (11.5)
경남	13,735	18,672	19,920	15,350	3,000	7,483	203	78,363 (9.0)
제주	8,279	19,069	340	3,000		270	200	31,158 (3.6)
수도권	0	10,248	12,004	13,279	2,900	12,944	515	51,890 (6.0)
계	169,068	267,027	87,631	257,237	23,000	56,253	3,070	863,286
						(공동3,477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