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0 (목)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 온통 수입에만 의존

- 2011년 발표한 식량안보를 위한 유사시 대응 매뉴얼 법제화 포기

- 최근 마련한 조기경보단계별 상황 및 매뉴얼 대응방안 : 모두 수입에 의존

- 08년 이후, 국제곡물가 상승 시 필리핀 등 23개 국가에서 소요사태 발생

-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 법제화하고,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투자 지속되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0일(목)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을 법제화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고, 오히려 농업의 위기를 자초하는 FTA에만 적극적이라고 질타하였다.

2010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안보에 대하 우려가 확산되자 2011년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을 법제화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에 국제곡물관측업무를 맡기는 수준에서 정리하였으며,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도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 것 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조기경보단계별 상황 및 매뉴얼을 총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상황으로 구분하고 각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각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TRQ 증량(주의), 수출국에 협조(경계), 긴급수입(심각) 등 모든 단계가 국외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오는 매뉴얼 밖에 없다. 2011년 7월 발표한「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은 흉작, 수입중단 등의 유사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오히려 대응방안이 곡물수입이라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에 지나지 않는다.

2008년 곡물위기 이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6개국과 2011년 이집트·모로코·알제리 등 7개국이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해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삶 자체가 붕괴되었다. 일본은 세계 식량위기를 인식하고 범국민적인 식량자급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EU와 미국은 의무휴경제를 폐지하고 곡물생산량을 증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비상시에 자체 식료증산 등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유사시 식량안보 매뉴얼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사항을 대비한 것인데, 식량수입을 대응방안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만약 상대국이 곡물수출금지조치를 취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식량안보 매뉴얼을 법제화하고, 그에 따른 생산기반확충과 농업경쟁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참고자료

<조기경보단계별 상황 및 매뉴얼>

단 계	상 황	주요 대응 방안
관 심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인 상태	◦상시 모니터링
주 의	다소의 수급 불균형과 외부요인으로 경계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필요시 국제곡물 속보 발행 ◦국영무역 중심 수입선 다변화 유도 ◦할당관세, TRQ 증량 등 조치
경 계	상당한 수급 불균형 등으로 국내물가 상승이 우려, 또는 특정 품목에서 흉작 발생 및 수입 대폭 감소	◦매점･매석 및 가격담합 등 모니터링 강화 ◦긴급 수입선 확보방안 모색 ◦재외공관 통해 수출국에 협조 요청
심 각	현저한 수급 불균형 등으로 식품･사료 구매 비용 부담이 크거나, 2개 이상 주요 품목에서 흉작 발생 및 수입 대폭 감소	◦국영무역 품목 긴급수입 ◦통상규격 이외 물품 유통 허용 ◦식료품 가격 인상 자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