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10일>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 428억원

- 2015년 6월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 428억원 -

- 11년 209억, 12년 284억, 13년 343억, 2014년 385억, 2015년 428억 매년 증가세 -

- 에어포트 로얄플라자 미납액이 전체의 69.8%(299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

-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의 증가는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 높아 대책마련 시급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2011~2015.6)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 현황

2015년 6월 기준 공항시설 사용료 미납금 누적액 총 428억원

- 2011년 209억, 2012년 284억, 2013년 343억, 2014년 385억, 매년 증가세

<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 현황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6
건수	849	932	673	856	780
금액	20,905	28,464	34,336	38,598	42,899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단위: 백만원

0 업체별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 현황

1위 에어포트 로얄플라자(299억원), 2위 그랜드스카이(55억원) 3위 인천골프클럽 43억원

- 에어포트 로얄플라자 미납액이 전체의 69.8%(299억원)을 차지

< 업체별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 현황 >

순번	업체명	금액	대책
1	에어포트로얄플라자	29,948	파산절차 진행(건물매각 추진 중)
2	그랜드스카이(유)	5,561	감정평가 후 경매 추진
3	㈜인천골프클럽	4,399	파산절차 진행 중
4	비지니스에어	753	재산조사 후 법적조치
5	㈜월드드림피쉬	486	- 이행보증보험청구(서울보증보험) - 공탁(1.8억원)금 출급청구 소송 - 공탁금가압류(3.5억원) 진행
6	㈜열성오피스텔	343	지급소송 진행 중
7	㈜공항도시종합회타운	226	주민회센타로 납부독촉, 회수 중
8	㈜스카이젯	193	추심 중(엠지신용평가)
9	JET ASIA	167	추심 중(서울신용평가)
10	월드게이트 관리단	120	공항시설사용료 소송 중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단위: 백만원

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미납관리 규정

○ 공항시설사용료 징수규정

제22조(미납자 관리) ① 공사는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

여 미납액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미납채권관리지침

제6조(미납관리) ① 수입관리부서의 장은 미납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 발생을 억제할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시설의 미납채권 관리업무는 관리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제9조(강제회수) ① 수입관리부서의 장은 3개월 초과, 5백만원 이상인 미납채권에 대해서 미납안내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하여 지급 명령신청, 가압류, 소송제기 등의 강제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미납자가 미납채권 상환계획서 제출 및 보증 등이 설정되어 있어 미납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수입관리부서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검토하여 해당기간 동안 강제회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지적사항

0  2015년 6월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이 428억원에 육박

0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의 증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 높아

0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 규모가 심각한 업체들에 대한 소송 및 재산압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