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09.0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02-784-6831

환경부, 되풀이 되는 화학사고

… 시설개선은 관심 없고, 안전진단은 더디고

- 2014년 화학물질 취급 중소사업장(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완료 800곳, 즉시 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922건, 2015년 8월 현재 35% 1025건만 개선 완료

2015년 안전컨설팅 목표 대상 1000개 업체 가운데 2015년 8월 현재 18% 181건만 진단 완료

최근 대형 화학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환경부의 안전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개선도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화학물질 취급 중소사업장 안전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진단 컨설팅을 받은 업체 800곳의 지적사항 6천522건 중 개선된 사항은 39.7%에 불과했다.

안전진단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해의 경우 진단 대상 800곳 가운데 육안검사를 한 사업장은 89.6%(717곳)였으며 전문장비 검사가 이뤄진 곳은 10.4%(83곳)에 그쳤다.

올해에는 컨설팅 대상 목표인 1천개 업체 가운데 8월말 현재 18%(181곳)에 대해서만 안전 컨설팅을 했다. 모두 육안검사 없이 전문장비로 검사를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육안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육안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육안검사가 이뤄진 곳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진단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장비를 강화하거나 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자스민 의원은 덧붙였다.

<자료출처 환경부>

□ 컨설팅 인력이 조사해야할 사업장 수

(단위 : 개소)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컨설팅(개소)	4,000	800	1,000	1,100	1,100

□ 전문적인 장비를 통한 측정을 받고 컨설팅을 받은 업체

(단위 : 개소)

구 분	계	육안 검사	전문장비 검사
2014년도	800	717(89%)	83(11%)
2015년도 (8.26현재)	181	0	181(100%)

□ 안전진단 컨설팅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 저장탱크․배관․밸브의 접합부 등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우려가 있는 곳은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검사

(※) 육안검사 내용 : 유독물의 혼합보관, 유독물 표시, 구조물의 침하․균열, 보호장비류(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안경 등) 비치, 방제약품 비치, 환기장치, 온습도 관리, 유독물 유출방지를 위한 방지턱 설치, 배수로 관리 등

□ ‘14년 안전점검(컨설팅) 결과 : 6,522개 지적항목 중 39.7% 개선 (9월 2일에 받음)

(단위 : 개, %)

지적항목 수 (보통*, 미흡**)		개선 항목수	개선 이행율
계	6,522	2,586	39.7
미흡	2,922	1,025	35.1
보통	3,600	1,561	43.4

* 지적항목(보통) : 현재 운영상 문제가 없으나 개선이나 보수 필요한 경우

**지적항목(미흡) : 즉시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미개선 항목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실시되는 정기검사에서 개선이행여부 확인 가능하며, 정기검사에서도 부적합(미흡)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개선명령 등으로 사후관리 가능

□  융자지원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지원규모	신청접수		승인		비고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14년도	12,000	9	3,412	6	2,465
2015년도	8,000	10	5,895	8	3,882	8월기준

□ 보통과 미흡의 구체적인 사례

□ 이송배관 플랜지(접합부) 사례

미흡	보통
접합부 부식 및 누출	접합부 볼트 일부 부식

□ 배관지지대 사례

미흡	보통
배관지지대 부식 및 파손	배관지지대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