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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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막기 위해 시작한 특허관리전문회사

세금 1,200억 (총 5,000억)들여 특허 방어 종료는 한 차례

투자기업들도 줄줄이 마이너스

추미애“ 특허괴물 상대하는 조직인지 혈세 먹는 괴물인지 분간 안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천억원이 투입되어 특허괴물 대응을 위한 사업이 거의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핵심 원천 지식재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강한 특허 풀 구축을 통해 외국 NPEs(특허괴물)의 특허공격으로부터 중소, 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정부(산업부에서 2015년 특허청 이관)가 특허관리 전문회사인 (주)ID(Intellectual Discovery)'를 설립(’10.7) 설립하고 실제 총 5200억(정부 1200억+민간 4000억)을 투입됐으나 분쟁대응은 6년동안 9차례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1건만 종료되었으며 8건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대응건수는 11년 1건, 12년 7건, 14년도 1건의 대응을 했고, 10,13,15년도에는 단 한건도 분쟁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사 분쟁대응 현황>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건수	0	1	7	0	1	0	9
분쟁대응	-	-	1건 종료 2건 진행중	-	-	-	-
IP거래			1건 진행중
라이선스 지원		1건 진행중	3건 진행중
IP유동화 및 수익화지원					1건 진행중

출처: 특허청

특허 괴물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2011년 96건에서 2012년 159건, 2014년 244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137건이다.

<우리기업-NPEs간 국제 특허소송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7	계
소송건수	96	159	288	244	137	924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특허괴물 (NPEs: Non-Practicing entities)

-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

-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함

한편, 최초 설립 당시 사업 목적은 지식재산을 발굴, 확보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비즈니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였으나 실제 수익도 전혀 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010년 15억 손실, 11년 63억 손실, 12년 79억 손실, 13년 126억 손실, 14년 77억 손실, 15년 상반기 현재는 44억 손실인 상태로 단 한 번도 사업이 이익인 적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누적 손실은 406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 ID사 손익계산서>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7	계
당기 순손익 (백만원)	-1,551	-6,343	-7,947	-12,619	-7,792	-4,400	-40,652

출처: 특허청

그렇다 보니, ID社는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작년부터 임원 연봉을 삭감하고 금년 초 신규 사장을 임명하는 등 뒤늦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5년 현재 ID社는 5,200여건의 국내외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연구소의 특허가 1500여개로 제일 많았고 이어 중소기업이 1,100여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ID사 경영개선 조치사항

o (이사회 재구성) 외부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인원을 현행 6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고 그중 3명을 주주 추천이사로 구성

* 이사회 구성변경 사항 : (현행) 사외 3+사내 3 → (개선) 사외 3+사내 1

o (인건비 절감) ’14.9월부터 1년간 임원 연봉 20% 삭감하고 있으며, ’14.9∼12월분 직원 연봉 5% 자진반납 이행, ’14년 9월 지급예정이었던 정기상여금(연봉 5%) 지급을 중단

* 성과 연동형 임금체계 도입(‘15.8) : 기본급의 10〜15%을 삭감하여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 순수익 발생시 특별 성과급 지급 예정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특허괴물을 상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국가 혈세 낭비하는 괴물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조직의 존재가치를 잃었다”라고 밝혔다. 추의원은 “ID社는 국민의 혈세로 운용하는 사업인 만큼 중견·중소기업의 단단한 버팀막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임직원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